[특집] 무허가축사 기한연장을 위한 투쟁을 기록하다
[특집] 무허가축사 기한연장을 위한 투쟁을 기록하다
  • 한우마당
  • 승인 2018.02.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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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하라
기한연장 위해 국회토론회, 1인시위, 천막농성 등 진행
지난 15일 설훈농해수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15일 설훈농해수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협조를 요청했다.

1월 10일 농해수위원장 면담, 국회 협조 요청

우리협회를 비롯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난 12월 20일 1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축산인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며 다각적 방면에서 총력을 펼쳤다.

허나 농식품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이라 생산자단체장들은 지난 1월 10일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만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김홍길 회장은 “전체 축산농가 중 절반 이상이 무허가축사 농가로 적법화를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GPS 측량 오차 및 행정적 제약이 커 어려움이 많아 국회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이해해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에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에 설훈 농해수위원장은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가 여러 제약으로 인해 준비할 시간이 매우 급박했다는 점에 공감함에 따라 유예기간 연장 및 특별법 제정에 대해 농해수위와 환노위 소속 관련 의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단체장들은 축단협 대표자 회의를 열어 국회 환노위 의원들과 면담을 추진하고, 여·야 국회의원을 설득해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이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1월 17일 농식품부장관 면담 파행…성명서 발표

축단협은 1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면담을 진행한 결과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농식품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그다음 날인 17일 농림부 장관 면담을 신청하고 세종청사를 방문했다.

하지만 농식품부 장관은 면담절차를 다시 밟아 오라는 말만 남기고 퇴청해 단체장들은 울분을 토하며, 그다음 날인 18일 ‘축산업 홀대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각성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앞 1인시위) 왼쪽부터 박병열 부회장, 김홍길 회장, 홍재경 경기도지회장
환경부앞에서 시위하는 충남도지회 소속 회원들.

성명서에는 생산자단체가 수차례의 기자회견과 보도자료, 궐기대회 등을 통해 지난 3년간 적법화 추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국회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며, 환노위에서도 공감대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으나 몇몇 국회의원은 농식품부가 발표한 ‘80% 적법화 가능’이라는 통계자료를 들이밀며 연장의 필요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개탄했다.

이에 면담을 진행해도 절차를 다시 밟아 오라는 말만 남긴 장관의 행태에 울분을 감출 수 없으며, 문전박대하는 장관의 머리에는 미(무)허가축사 해결 의지가 없음을 확인한바 축산농가들은 생존권 쟁취를 위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밝혔다.

1월 16일 국회 1인시위·환노위 방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 명령이 시행되는 2018년 3월 25일이 불과 60여 일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협회를 비롯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미(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을 위해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였으며, 우리협회는 16일 김홍길 회장과 박병열 부회장, 홍재경 경기도 지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미(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앞 1인시위) 왼쪽부터 박병열 부회장, 김홍길 회장, 홍재경 경기도지회장
국회앞 1인시위) 왼쪽부터 박병열 부회장, 김홍길 회장, 홍재경 경기도지회장

김홍길 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그동안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채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다 시한이 다가오자 그 책임을 축산농민에게 뒤집어씌우고 있어 마치 불법을 자행하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몰아가 결국 우리의 생존권을 뺏으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1인시위에 주광덕(자유한국당, 남양주시병) 의원이 방문하여 축산농가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며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1인시위와 함께 김홍길 회장을 비롯한 축산단체장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과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를 각각 면담하여 미(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어려움을 알리며, 기한연장을 요청했다. 김홍길 회장은 “GPS 측량 오차 등 농가마다 적법화할 수 없는 사례가 너무 많아 적법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협회는 지난 17일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 갔다. 이날 시위에는 세종시지부, 당진시지부, 보령시지부 등 충남도지회 회원 농가들이 참여하여 미(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을 촉구했다.

지난 19일 무허가축사 토론회가 열린 국회 내 450석 규모로 가장 큰 토론회장인 의원회관 대회의실이 천여명의 농가로 가득 찼다.
지난 19일 무허가축사 토론회가 열린 국회 내 450석 규모로 가장 큰 토론회장인 의원회관 대회의실이 천여명의 농가로 가득 찼다.

1월 19일 국회토론회 개최

1월 19일 국회 내 450석 규모로 가장 큰 토론회장인 의원회관 대회의실이 1000여명의 농가로 가득 찼다. 토론회에 참가한 농가들은 지킬 수 없는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한편 국회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주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공동 주관으로 ‘위기의 식량산업, 미(未)허가 축사 구제방안은?’을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축산현장에서 불거지고 있는 각종 문제를 지적하며 농가의 억울함을 구제하기 위한 한시적 특별법 제정을 목청 높여 요구했다.

이날 설훈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무총리 주재 국정보고대회에서 미(무)허가축사 기한연장에 대한 필요성과 국회 차원의 연장 의지를 밝혔다”라며 “농식품부는 축산농가를 어떻게 도울지 고민해야 하고 환노위 등의 법안 문제는 국회에서 대비할 테니 축산농가들은 자체적으로 적법화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1월 23일 농식품부 앞 천막농성 투쟁

지난 23일에는 우리협회를 비롯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및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가 농식품부 앞에서 ‘미(未)허가 축사 기한연장·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그동안 미허가 축사 적법화 연장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했으나 적법화 기한 60여일이 남은 현재에도 뚜렷한 대안이 없어 관계기관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며, 미허가 축사 기한이 연장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축산업을 홀대하는 농식품부를 규탄하고, 장관 면담을 통해 미허가 축사에 대한 미온적인 자세를 버리고 농식품부가 3년 연장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추진해 지난 3년간 적법화를 할 수 없었던 사유 및 3년 연장의 타당성을 설명해 공감대를 형성하게 할 예정이다.

1월 30일 한파 속에 국회 앞까지 농성장 확대

연일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1월 30일에는 농성장을 국회 앞까지 확대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홍길 회장은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각오로 무기한 국회 농성을 진행하며, 전국 10만 축산농가는 이대로 가축분뇨법이 진행될 시 사육 중인 가축을 반납하는 등 총궐기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김홍길 회장을 비롯한 축산단체장들은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은 물론,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진행하며, 무허가축사로 인한 축산농가가 겪는 피해와 입장을 전달했다.

1월 31일 환경부, 청와대, 국회의원 입장 전달

31일 오전에는 국회 농성장 인근에서 환경부 안병옥 차관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김홍길 회장은 “무허가축사 특별법 개정 없이는 축산농가는 생계를 포기해야만 한다”며 현 정부의 축산말살정책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이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신정훈 농어업비서관이 농성장을 방문해 축산단체의 요구사항을 경청한 뒤 “축산농가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법화 기간이 부족했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는바 축산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미허가 축사 TF팀장을 맡은 이만희 의원과의 간담회도 진행한 가운데 이만희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은 무허가축사로 인한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환노위의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월 2일 헌법재판소 위헌소송 청구

어느덧 무기한 농성이 10일차를 맞이한 가운데 우리 협회를 비롯한 축산단체는 국회 앞, 세종시 농식품부 앞 농성장에서 연일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2일에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 법률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홍길 회장은 “환경 개선이라는 목적답게 가축분뇨법과 건축법을 구분해서 적용해야 하지만 일괄 적용해서 불가능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정부는 즉각 법을 구분해서 적용하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 헌법재판소로 자리를 옮겨 가축분뇨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임을 밝히기 위한 법률 심판을 요청했다. 가축분뇨법은 2017년 말 기준으로 전체 미허가축사 보유 농가 6만190호 중 15.6%인 9425호만 적법화가 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축분뇨법이 시행된다면 국내 축산업은 기반을 잃고 가격 경쟁력 약화로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것이 축산단체의 주장이다. 축단협은 이에 가축분뇨법이 국민의 한 사람인 축산농가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명백한 위헌 법률이기에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2월 7일, 삭발 후 대정부 단식투쟁 돌입

우리협회를 비롯한 축산관련단체는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농식품부·환경부 장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단체장들이 삭발 후 대정부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김홍길 회장은 “혹한의 칼바람속에서 세종 정부청사와 국회 앞에서 농성한지 15일이 지났지만 정부는 여전히 불통의 극치만을 보이고 있어 축산농가의 절박한 심정과 아픔을 다시금 전하기 위해 삭발과 함께 죽음을 각오한 단식투쟁에 들어간다”며, 문재인 정부의 축산말살 정책을 끝까지 저지할 뜻을 확고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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