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미허가 축사 적법화 연장 무기 농성장
[현장스케치] 미허가 축사 적법화 연장 무기 농성장
  • 한우마당
  • 승인 2018.02.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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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축사 ‘분뇨처리’ 본질 벗어나 농가 대응 수준 넘었다
김홍길 회장, “행정처분 유예는 수용 못해 법으로 해결” 거듭 촉구
정부세종청사앞에서 진행 중인 미허가축사 적법화 연장 무기한 농성장 앞에서 한우협회 지도부가 미허가축사 연장 및 특별법 제정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앞에서 진행 중인 미허가축사 적법화 연장 무기한 농성장 앞에서 한우협회 지도부가 미허가축사 연장 및 특별법 제정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북극발 최강 한파가 맹위를 떨치던 지난 1월 25일은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회의가 ‘적법화 기한 3년 연장, 특별법 제정 촉구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지 3일째 되는날이었다. 축산단체별 24시간 밤샘 릴레이 농성을 전개키로 한 가운데 이날은 우리협회를 중심으로 농성이 진행됐다.

약속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의 면담이 25일 오전 11시부터 약 한 시간동안 진행됐지만 축산관련단체장들이 기대했던 답을 얻지 못하면서 농성장 분위기가 한 때 가라앉기도 했다.

무기 농성 3일째 천막 농성장을 찾은 협회 임원들에게 김홍길 회장이 협회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무기 농성 3일째 천막 농성장을 찾은 협회 임원들에게 김홍길 회장이 협회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장들은 면담에서 “당장에 두 달 이후면 전국의 축산농가들이 범법자로 내몰릴판이지만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적법화 연장에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으면서 환경부와 환노위 소속 의원들을 설득시킬 명분이 약화되고 있다”고 강력 항의했다.

특히 김홍길 회장은 “가축분뇨법은 가축 분뇨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자원화에 초점이 맞추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으면서 “현재 축사 적법화 문제는 ‘분뇨처리’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건축법, 국토법, 하천법 등 현실적으로 농가가 대응할 수 있는 범위수준을 넘어서 도저히 농가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은 가축분뇨법에 따른 것으로 농식품부가 연장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들을 분석하는 한편 행정처분이 유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장관의 행정처분 유예 입장에 대해 김홍길 회장은 ‘적법화 기한 3년 연장’ 등 반드시 법으로 못박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만약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할 지라도 축산농가들은 어디까지나 범법자가 아니냐”고 따져묻고 “적법화 기한 3년 연장 법안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미허가 축사 적법화 연장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김홍길 회장.
미허가 축사 적법화 연장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김홍길 회장.

기한 연장 총력…농가 피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터

우리협회를 주축으로 진행된 농성장에는 전국의 도지회장 및 시·군 지부장들이 농성장을 찾아 격려하는 등 지도부에 힘을 보탰다.

김충완 부회장과 박병남 충북도 지회장, 정윤섭 전북도지회장, 강호경 경남도 지회장, 김문흠 이사, 이현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을 비롯한 협회 임원들은 25일 밤샘 농성을 전개 중인 지도부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김홍길 회장은 협회와 축산관련단체의 향후 투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미허가 축사 대상 6만여호 가운데 한우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그만큼 우리산업과 농가 피해가 제일 심각하다”면서 “협회는 미허가 축사의 유형별 피해 사례들을 조사·분석해 가장 많은 미허가 축사 유형은 무엇인지, 농가들이 실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적법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례는 무엇인지를 파악해 정부와의 TF 협상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는 평등원칙에서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는 점을 중점 부각해 나가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김 회장은 “전국의 전통시장만 해도 건폐율을 준수해 적합하게 지어진 건물이 얼마나 되겠는가. ‘가축분뇨’를 오염원으로 규정해 축산농가들에게만 무차별적 규제를 가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면서 “지킬 수도 없는 법안을 무리하게 강요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서라도 법안을 연장하고, 이후에는 농가들이 지킬 수 있는 법이 마련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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