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가축분뇨법 개정안 통과, 지금부터 시작이다
[특집]가축분뇨법 개정안 통과, 지금부터 시작이다
  • 한우마당
  • 승인 2018.03.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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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위한 사투의 현장

축산농가의 ‘사형선고’ 날짜가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 축산단체장들은 두 달여 동안 천막을 떠나지 못한 채 축산업 생존권 투쟁을 벌이고 있다. 매일매일 24시간 긴박하게 돌아가는 미허가축사 기한연장 및 특별법 촉구 천막농성장 현장을 되짚어 본다.

2월 8일 민주평화당 국회의원과 대책 논의

지난 8일에는 민주평화당 조배숙 당대표, 정인화 사무총장, 황주홍 의원, 이상돈 의원을 비롯해 소속 지역위원장이 참석해 미허가축사 적법화 대책 등을 논의했다.

황주홍 의원은 “정부의 늦은 세부실시요령지침과 축산 질병으로 인해 적법화할 시간이 사실상 1년도 채 되지 않아 긴급성과 절박성을 깨닫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으며, 조배숙 당 대표는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며, 미허가축사 문제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정부의 안일했던 행정을 질책하고, 농식품부와 환경부의 ‘법 연장이 아닌 행정유예’ 방향과 ‘부칙변경’ 등에 대한 입장을 확인한 뒤 차후 2차 회의를 갖기로 했다.

지난 2월 11일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농성장을 찾아 격려하는 한우농가
지난 2월 11일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농성장을 찾아 격려하는 한우농가

2월 12일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안 마련해 협의

단식투쟁 6일차인 지난 12일 오후 5시 국무조정실 주재로 환경부와 농식품부 등 2개 부처 차관의 미허가축사 대책 회의를 진행해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안을 마련해 협의해 가기로 했다. 큰 틀에서는 적법화를 위해 농가들의 계획서를 제출받고, 유형별로 실제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해 나가기로 했지만 향후 법 연장이나 적법화를 할 수 없는 농가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방안 등 미허가축사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근본적 구제 대책은 제외돼 실망감을 안겼다.

한편 지난 9일 한우농가가 올린 미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청와대 청원 글을 확인하여 이에 대해 많은 참여가 절실하다고 의견을 모아 여론조성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2월 14일 홍원표 환노위원장과 면담

추운 날씨에 단식투쟁 8일차, 천막농성 23일차를 맞은 당일 문정진 축단협회장은 그간 단식농성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로 응급실로 이송되어 많은 이들의 우려를 낳았으나 다행히 다소 건강을 회복해 오후에 농성장에 돌아왔다.

축산단체장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과 이완주 의원을 만나 면담한 결과 환노위에서는 축산농가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밝혔으나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확신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김현권 의원은 국회 일정상 법안 발의가 어려운 관계로 기한연장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환노위 홍영표 위원장과 이완주 의원을 만나 농가의 피해를 알렸다.
김홍길 회장이 환노위 홍영표 위원장과 이완주 의원을 만나 농가의 피해를 알렸다.

2월 16일 설날 특별법 제정 촉구

민족의 명절인 설이라 여의도는 한산했고, 모든 국민이 설과 평창 동계올림픽에 들떠 있었지만, 농성장은 여느 때와 같았다. 단체장들은 가족과 친지를 대신해 직원들의 절을 받으며 농성장에서 새해를 보냈다. 설 연휴를 농성장에서 보낸 축산단체장들은 “즐거운 설이지만 미허가축사 보유 농가들은 오늘도 생업을 잃을 위기에 처해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며 “환경부와 집권 여당은 지금이라도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을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과 함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축산단체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축산단체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월 20일 바른미래당 의원과 간담회 개최

오전 10시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하태경 의원, 정운천 의원 등과 함께 기한연장 및 특별법 관련 긴급간담회를 열어 축산농가의 생존권에 대해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12시에는 국회 천막농성장 앞에서 축산업 말살 정책을 저지하고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그동안, 축단협과 전국축협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혹한의 칼바람 속에서도 국회 앞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다”라며 “하지만, 아직도 범정부 차원의 대책은 나오지 않았고, 환경부는 축산인들과 여전히 불통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이제 미허가축사 폐쇄조치가 시행되는 오는 3월 25일까지 약 30여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금껏 정부는 ‘선 대책, 후 규제’라는 말로 축산인들을 현혹하고, 정부의 대처가 안일했던 것을 축산인들의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범부처 정부 대책은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점검을 바탕으로 한 축산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적법화를 가능케 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2월 22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 방문

오전 여의도 농성장에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간사, 농식품부 김현수 차관이 방문했다. 이에 축산단체장들은 처음으로 소통하는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에 절제된 모습으로 맞이하며, “이번 기회에 최대한 적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행기간(3개월+1년+∂)은 너무 짧으니 충분한 시간을 주기 바라며, 또한 부처간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총리실 산하TF를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은경 장관 또한 “적법화 의지가 있는 축산농가들이 간소화 절차 등을 통해 피해를 보지 않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기한을 주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면담 이후 전격 발표된 3개 부처 합동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관운영지침을 보면 보완요구를 받은 신청 농민만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3개월 이내에는 행정기관과 건축서류 완비가 현실적으로 부족하며, 적법화 제도개선 미비로 인해 입지 제한, 건폐율 초과, GPS측량 오차 등의 불가요인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축산단체들은 농가의 요구사항 반영은커녕 정부의 일방적 원안만을 고수한 탁상행정이 그대로 유지되어 실망감을 금치 못했고, ‘환경부 장관 면피용 농성장 방문 후, 농민·국회 뒤통수 친 문재인 정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해 정부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방문해 호소문을 전달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방문해 호소문을 전달했다.

2월 27일 국회 법사위 개정안 통과

천막농성 36일차 새벽 3시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가 열려 우여곡절 끝에 가축분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로써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이에 축산단체장들은 법사위 통과를 위해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방문해 축산농가의 절박한 현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대승적인 개정안 처리를 위한 호소문을 전달했다.

2월 28일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선행돼야' 결의

그간 축산단체가 요구했던 내용에는 부족하지만 부처간 협의 후 여야간 합의를 통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됐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제도개선 TF를 운영해 축산농가의 의견을 청취하라고 부대 의견에 명시됐다. 축산단체장들은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긴장을 끈을 조이자고 다짐하며 농가들의 적법화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결의했다.

축산단체장들은 “축산농가의 생존권 쟁취를 위해 한 달 넘게 투쟁했지만,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며, “입지제한지역 지정 전부터 축산을 영위해왔던 선량한 축산농가 구제, GPS 측량오차 해결 등 제도개선을 위한 총리실 산하 TF 구성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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