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기한연장, 특별법 제정’ 국회 앞에서 1만 축산농가 목 놓아 외치다
‘무허가축사 기한연장, 특별법 제정’ 국회 앞에서 1만 축산농가 목 놓아 외치다
  • 한우마당
  • 승인 2018.01.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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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 전국축산인총궐기 대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 전국축산인총궐기 대회

1만 축산농가들이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무허가축사 기한연장 및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리협회를 비롯한 생산자 단체 27개가 소속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 139개 축협조합장이 소속된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를 지난 20일에 공동으로 개최했다.

영하 10℃의 혹한과 폭설예보, 그리고 눈 덮인 아스팔트의 냉기도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축산인들의 발길에 장애물이 되지 못했다. 전국의 축산인들은 그만큼 절실했고, 단호했다.

이날 연단에 선 축산단체장들과 전국의 축협조합장들은 정부의 일정대로라면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이 만료되는 내년 3월 24일 이후 식량산업 붕괴와 함께 축산농가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이라며 축산업 홀대와 정책 살인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허가축사 적법화기한 3년 연장 ▲무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 ▲복잡한 행정 절차 간소화 ▲한시적 비용경감 조치 등을 요구하는 한편,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6만190호 중 적법화 완료 농가가 7283호(12.1%)에 불과한 상황에서 축단협과 전국축협은 이에 대해 양축농가들이 적법화를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가축분뇨법 뿐만 아니라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하천법 등 20~30여개의 법률이 얽히며 제도적, 시간적 한계에 부딪혀 있음을 밝혔다.

AI와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도 적법화가 부진할 수밖에 없는 한 요인으로 지목했다. 문정진 축산단체협의회 회장은 “내년 3월 24일은 ‘한국 축산업이 사형선고를 받는 날’로 규정, 정부와 국회에 수없이 대책을 요구해 왔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축산이 무너지면 정부도, 국회도, 축산단체도 모두 의미가 없어진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축산업계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결사항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정문영 회장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대부분 무허가축사의 적법화가 불가능하다. 더구나 일선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가축사육까지 제한하고 있는 마당에 협조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적법화 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 밖에는 대책이 없다. 우리 축산농가들도 책임지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협회 김홍길 회장은 투쟁사를 통해 “우리나라 농업·농촌을 FTA로 죽이고, 무허가축사로 또 죽이려고 하고 있다”며 “현재 무허가축사 완료 농가는 12%에 불과해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국내 축산업 생산기반이 모두 붕괴하기 때문에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2월 정기국회에 꼭 무허가축사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대회장을 찾은 국회의원들은 여·야,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축산농가들이 처한 현실과 어려움에 적극 공감을 표출하면서 무허가축사 문제의 해결을 약속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여러 문제가 있는 법”이라며 “농가들이 시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도 제공되지 못한 점과 복잡한 절차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축산인들은 범법자가 되고 이는 축산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홍길 회장을 비롯해 단체장들은 축산농가의 요구사항을 각 정당에게 전달했다
김홍길 회장을 비롯해 단체장들은 축산농가의 요구사항을 각 정당에게 전달했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내가 이 법을 두 번씩 6년 연장시켰지만 아직 양성화 비율이 낮고 어려운 점들이 많아 3년 유예가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정부에서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무허가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 국회의원과 많은 지도자들이 참석한 것은 3년 연장에 뜻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만료일이 이제 100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묵과할 수 없다”면서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 축산농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자유한국당 김태흠, 이완영, 김명연, 권석창, 안상수, 이명수, 박찬우, 김재원 의원과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참석해 특별법 개정 및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격려사를 이어갔다.

농업계도 동참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축산인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후보 시절 농민단체들과 했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며 “이제 축산인들은 양보할 수 없고 물러설 수도 없다”고 말했다.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는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면서 “이대로 적법화가 시행되면 미국과의 경쟁력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축산농가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끝장 투쟁을 별일 수밖에 없다”며 “이번 총궐기대회는 전국 축산농가들의 사생결단, 생존권 투쟁의 서막에 불과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축산단체장은 대표로 전국 축산농가의 요구사항을 각 정당에 전달했다.

집회가 끝날 때까지 남아 정리하는 거창 한우농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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