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축사 보상대책 마련 검토
미허가축사 보상대책 마련 검토
  • 한우마당
  • 승인 2018.04.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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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간담회, 입지 제한 대책 마련 요청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과 무허가축사와 입지제한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과 무허가축사와 입지제한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

지난 3월 23일 우리협회 김홍길 회장을 비롯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과 미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주요 회의 내용으로는 입지 제한 대책을 유형별로 마련하고, 가축분뇨법과 연관된 지역의 농가 및 입지 제한의 경우 개별 법률 개정 검토 및 이주 등의 보상대책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가축분뇨법의 개정 검토가 필요하며, 건축법 등 축사문제와 처리시설 문제 등은 분리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다. 한편 축단협은 제도개선 TF주관을 환경부에서 주관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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