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1] “농업 레드라인 지켰다”는 것은 농민 우롱
[특집1] “농업 레드라인 지켰다”는 것은 농민 우롱
  • 한우마당
  • 승인 2018.04.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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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관세·세이프가드 설정 기준 재협상 촉구

지난 26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FTA 협상 관련 “한미 FTA 개정에서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농업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으며, 관세 철폐 분야도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한우협회는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하고 관세 환원과 불가피할 경우 현 수준(25%)의 관세 동결, 쇠고기 세이프가드 발동 물량 대폭 감축을 촉구했다. 한미 FTA의 희생양이 된 한우산업의 피해와 그 문제점을 밝혀본다.

미국산 농축산물 중 쇠고기 12.6억달러 가장 높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미 FTA 연구 결과 발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 14일 ‘한미 FTA 발효 6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이행 6년차(’17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국내 수요 증가, 수입단가 상승, 수입전환 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13.1% 증가했다. 對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7.5억 달러로 축산물 수출 주요 증가 품목은 젤라틴, 닭고기, 펩톤 등이다.

미국산 축산물 전체 수입액 전년 대비 17.6% 증가
국내 수입쇠고기 시장점유율 1위 차지

이행 5년차였던 2016년도에 감소했던 미국산 축산물의 수입이 2017년도 들어서는 17.6%나 증가했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액은 수입단가 상승과 수입량 증가로 전년보다 21.3% 증가했다.

이행 6년차 더욱 낮아진 관세율 인하로 인해 수입가격은 축산물 평균 13.4%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도 쇠고기 협정관세율은 24%가 적용된 수치이며, FTA 미발효 시(가정)와 비교했을 경우 쇠고기는 11.4% 하락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6년에는 쇠고기에 대한 관세율이 모두 철폐될 예정으로 하락효과는 더 심해질 것이다. 이행 6년차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19만톤으로 전년 대비 12.6% 증가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수입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요 증가로 호주산을 제치고 국내 수입쇠고기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미국이 쇠고기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며, 미국 내 사육마릿수 증가에 따른 수출 물량 확보 및 경쟁국인 호주의 쇠고기 수출여건 악화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약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예측된다.

한미 FTA 이행 6년차인 2017년도를 보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이 전년 대비 13.1% 증가한 가운데 수입구조 변화가 다양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다. 호주산보다 수입단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가 품질면에서 우위를 차지했고, 국내 고급 냉장육 수요 증가로 미국산 시장점유율이 확대됐다.

작년도 전체 쇠고기 수입량이 2.7% 증가한 가운데 미국산 수입량은 12.6% 증가했고, 호주산과 뉴질랜드산은 각각 4.5%, 14.5% 감소했다. 결국 2004년 미국 내 광우병 발생으로 호주산 쇠고기에 내주었던 국내 수입쇠고기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탈환한 것이다.

이에 반해 對미 농축산물 수출은 FTA 발효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나 2017년 전체 농축산물 수출액은 전년 대비 7.1% 증가한 가운데 對미 수출 증가율은 4.1%에 그쳤다.

한·미 FTA 이행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시장개방화가 가속화되고, 최근 국내외 경기 회복으로 농축산물 수입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업 레드라인 설정은 이미 굴욕적 협상 인정
쇠고기 관세 환원, 세이드가드 물량 감축 촉구

이러한 가운데 우리 협회는 ‘“농업 레드라인을 지켰다”는 것은 농민을 우롱하는 것이다’라고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미 FTA로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지속해서 확대되는 가운데 자급률은 30%대로 떨어져 미국 쇠고기에 의한 시장잠식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이미 더 퍼줄 것이 없는 굴욕적인 협상 내용을 지켰다고 할 게 아니라 쇠고기 관세 40% 환원, 세이프가드 발동 물량 대폭 감축, 수입 위생조건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해 11월 10일 한미 FTA를 앞두고 열린 1차 공청회에서 우리 협회 김홍길 회장은 “한미 FTA로 인해 자급률은 사정없이 떨어지고, 한우농가는 반 토막이 났는데 더 이상의 개방이 없다는 것을 대책으로 말할 수 있느냐”며, “FTA 폐기를 각오하고 더 이상의 추가 관세를 내리지 않는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후 11월 22일 열린 농축산업계 간담회에서 김홍길 회장은 “정부가 피해대책으로 말하는 세이프가드는 유명무실한 시스템으로 수입물량에 대한 어떠한 제한없이 수입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든 농축산 농가가 폐업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가운데 한미 FTA는 무조건 폐기해야 하며, 개정한다 해도 수입위생조건 강화 등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FTA 협상 전 수차례 한우농가의 요구사항을 밝혔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부안대로 농업계는 더 이상의 추가협상 없다는 선에서만 발표됐다.

농업은 관심 밖 ... 개정 전문에 빠져있어
검역기준 낮추고, 환율도 공개해 대책 마련 어렵다

하지만 최근 한미FTA 개정 협상에서 농업분야는 논의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농축산물은 지켰다’라는 애초 협상 결과 발표는 미국의 ‘관심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미 FTA 개정ㅊ협상·철강 관세 면제 관련 공동선언문’ 전문에도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협정문에 명시된 농축산물 관련 불균형조항은, 우리 협상단의 관심 대상에도 없었다는 결론이다.

오히려 한국의 환율개입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부속합의가 있었다는 백악관 발표와 미국산 가금류·가금육에 대해 수입위생검역(SPS) 기준을 낮췄다는 추가 보도 등에 따르면 협상 결과 미산 농축산물의 가격경쟁이 높아지고,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3차에 걸친 이번 협상에서는 기존 한미FTA 협정문에 도입했지만, 유명무실한 농산물 세이프가드(ASG)와 저율관세할당(TRQ) 등의 농축산물 불균형 조항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산 축산물의 수입급증에 대한 국내 시장 ‘보호장치’는 우리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설상가상으로 부속합의로 나온 환율개입 건은, 수입 일변도인 농축산물의 가격경쟁력을 더욱 낮추는 데 충분하다고 분석한다. 미 백악관은 ‘한국의 환율개입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환율 투명성을 높인다는 것은 정부의 환율정책 자체를 공개한다는 의미이고, 원화 절하 시기에 어떠한 대응책 마련도 힘들어, 수입이 늘고 수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편 지난 3월 14일 농림부는 미국산 가금류 수입과 관련해 그동안 AI 발생 시 미 전역에서 생산된 가금류 수입을 중단했었으나 개정을 통해 발생 주(州)만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협회는 ‘지역화 인정 수입위생조건고시 철회하라!’라는 성명서를 통해 ‘수입위생조건 개정이 미국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나 다른 나라도 미국 조건을 근거로 일일이 개정 요청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또한, 향후 돼지, 소에 이르기까지 확대 해석할 소지가 매우 크다. 농림부는 이번 지역화 고시를 조속히 철회하고, FTA 등을 통한 지속적인 지역화 요구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대응방안을 마련·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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