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2]헌법개헌 농업분야 홀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특집2]헌법개헌 농업분야 홀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 한우마당
  • 승인 2018.04.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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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발표, 공익적 기능과 가치 신설
농업계, 경제 하급규정 아닌 농민헌법 명시해야
우리 협회를 비롯한 한국농축산연합회와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지난 27일 청와대 앞에서 ‘농업적폐청산과 농정대개혁을 위한 범농업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전문이 발표됐다. 현행 헌법 경제 하위조항 제121조와 제123조에 명시돼 있떤 농업 관련 규정이 제127조와 제129조로 바뀌고,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 농업의 지속성 등의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기존 121조 경자유전과 관련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다)은 127조로 번호만 이동됐다.

청와대는 이번 개헌과 관련해 “농어업의 가치는 단순한 산업이나 경제 논리의 관점이 아닌 식량 안보 등 공익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보전 등 농어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국가는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 농어민의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했다”라고 발표했다.

농업분야 개정내용 비교
현행 헌법

제123조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개정 헌법

제129조
①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③ 국가는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9조
①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③ 국가는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농업계, 농정기조의 대전환 필요

이번 정부 헌법 개정 전 농민헌법 마련을 위해 1150여만명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 헌법 개정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정부 헌법 개정안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농업계의 요구에 못 미치는 반쪽짜리 개정이란 것이 농업계의 견해이다.

우리 협회를 비롯한 한국농축산연합회와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지난 27일 청와대 앞에서 ‘농업적폐청산과 농정대개혁을 위한 범농업계 기자회견’을 개최해 농업 홀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이 후보시절 자신 있게 공약한 농정기조의 대전환, 농정 철학부터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없으며, 농어업특별기구의 이행의지는 찾을 수 없고, 농림부 장관, 농업비서관과 핵심관료는 8개월만의 입신양명의 길로 나섰다”라며, “당선 10개월이 지났어도 국정연설, 대국민 담화 등에 농업과 농민을 입에 올린 적이 없어 농업개혁의 의지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농연도 성명서를 통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논리에 근거한 농업예산 및 직불금 등의 지원 등의 조항도 극히 미약할 수밖에 없으며, 농업인력과 관련한 국가의 육성·지원의 책무가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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