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 대기업 진출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한우산업 대기업 진출 어떻게 막을 것인가”
  • 한우마당
  • 승인 2018.06.0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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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적폐청산으로 대기업 한우진출 막을 수 있다
대기업 한우산업 진출현황 및 대응방안 심포지엄 개최

대기업 한우산업 진출현황 및 대응방안 심포지엄이 지난 5월 18일 전북도청에서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은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정윤섭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장,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이 참석했으며 협동조합 농장과 식탁의 김재민 연구기획실장과 (사)농어업정책포럼의 이호중 사무국장이 각각 대기업 농업진출과 협동조합 개혁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에는 박승술 삼락농정 축산분과 위원장을 좌장으로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박흥식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의장, 이학교 전북대학교 동물생명공학과 교수, 이근수 이반농장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이날 김홍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축산업 대부분은 이미 대기업 소속의 소작농 개념이 된지 오래"라면서 “마지막 보루인 한우마저 기업에 넘어간다면 농촌이 살아갈 방법은 더 이상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농업분야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농협이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농협은 그동안 농민을 홀대하고 조직운영에만 급급하다”면서 “농축산업을 존중하는 농협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250만 농민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윤섭 전북도지회장은 “기업의 농업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 농업의 주체가 기업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농민 생존권에 대한 문제이며, 먹거리 측면에서 보면 식량주권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농업을 자본논리, 시장논리, 무한경쟁의 논리를 앞세우는 기업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경천 위원장도 “대기업 한우산업 진출문제는 대기업 국민 식량주권 침탈문제"라면서 “이를 허용한다면 명품 한우가 투기상품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기업자본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한우농가의 결속력을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 1 한우산업 대기업 진출현황 및 대응방안(김재민 협동조합 농장과 식탁 연구기획실장)

농민중심 전후방산업 통합 ··· 대기업 원천차단
사료가격 안정 등 기업과 협력 없는 환경조성
한우농가 중심 산업구조조정, 제도도 뒷받침

김재민 협동조합 농장과 식탁 연구기획실장
김재민 농장과 식탁 연구기획실장

한우산업에 기업 진출을 막는 확실한 대안은 한우생산자조합이 농가들을 조직화하고 전후방 산업을 통합하는 것이다. 기업자본의 한우산업 점유율은 약 2.8% 수준으로 육계(약 93%)와 양돈(약 22%)에 비해 수치는 낮아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

기업자본이 축산업의 진입은 가격 폭락, 사료가격 폭등 등 농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다. 육계산업의 경우 1997년의 외환위기, 2003년의 AI 사태 등으로 육계 농가들이 손실을 입으면서 안정적인 보수를 제공하는 계열화 사업에 동참하게 됐다.

육계산업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배합사료 가격이 대폭 인상되면서 육계산업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계열화율이 90%가 넘어섰다.

기업의 사육부문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서 수급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다. 시장가격이 하락하면 농가가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하지만 기업은 상대적으로 생산비용이 낮기 때문에 수급조절에 비협조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5~30% 수준을 기업이 점유하고 위기가 반복될 경우 수급조절에 비협조적인 기업들로 인해 가격이 하락해 농가들은 폐업하거나 위탁사육농가로 편입될 수밖에 없다.

배합사료 업체의 가축사육 진입의향이 2010년도부터 두드러지고 있다. 2000년대 축산농가의 조직화와 농장의 규모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배합사료업체들의 영업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기업자본의 사육업 진출을 막기 위해서는 생산자 협동조합이 농가의 조직화와 함께 전후방 산업을 통합하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ICT를 활용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을 통해 농가와 전후방 산업을 통합하는 효과를 내는 게 골자다.

다른 산업에서 활용 중인 제도를 활용해 기업자본의 사육업 진입을 적절히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맹사업법, 보험법, 방송법, 동반성장법,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참고해 새로운 규제를 마련하고 기업자본의 세금 감면 혜택 제한 등을 통해 기업 부담을 높여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농가중심의 한우산업을 조성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기업들도 원활히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한우가격이 불필요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유통시스템을 보완할 필요도 있다.

주제발표 2 농협 개혁과 한우생산자의 실천과제(이호중 (사)농어업정책포럼 사무국장)

인력·조직 '클린업' 농협 환골탈태 시급 ··· 기업에 제동
중앙회 독점권한 내려놓고 농민조직 자율화 보장
공동연합사업 전개 등 한우 생산자조직 역량 강화

이호중 농어업정책포럼 사무국장
이호중 농어업정책포럼 사무국장

대기업의 한우산업 진출을 막는 조치로 농업협동조합의 개혁이 시급하다. 농민을 지원할 수 있는 농협으로 개혁해 대기업이 한우산업 진출 시 진입장벽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의 개혁이 시급한 이유는 농협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정서가 농민들 사이에서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농업 발전을 위한 과제 1순위로 농협 개혁을 언급하고 있다.

농협을 개혁을 해야 하는 필요성은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 위에 군림하는 하향식 통제구조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회가 인사권 등 각종 독점적 권한을 행사해 회원조합을 조종하고 있어 개혁이 필요하다.

중앙회 지도감사감독권을 회원조합의 인사, 직제, 규정, 급여 등 세부분야까지 적용하고 있어 지도감사권이 회원에 대한 통제압력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협동조합 중에 자신의 회원인 지역조합과 경쟁하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농가소득은 20년 전보다 18.6% 감소했지만 2011년 매출액 상위 90대 기업 중 농협 임직원 평균연봉 인상폭이 조사 대상 기업 중 1위를 기록했다. 농가는 빚잔치에 신음하고 임직원은 돈 잔치로 배를 불리고 있는 상황이다.

농협의 농업생산조직 자율발전 방해 행위, 신용사업에 치중한 사업구조, 신용사업의 관치금융화, 비농업부문 문어발식 업종 다각화 등에도 비판해야 한다. 중앙회가 회원지원 연합회로 개편하고 비사업조직으로 전환해 비대해진 권한을 내려놓는 게 농협 개혁의 출발점이다. 또한 농협경제지주를 경제연합회로 전환해 회원의 사업지원을 주업무로 하는 등 농협은 농민들이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해야 한다.

2019년 조합장 동시선거에 협회가 조직적으로 대응해 농민조직의 목소리를 높이고 한우생산자조직간 연합사업을 전개해 한우생산자조직 활성화에 공을 들여야 한다. 농협이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때 농민들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기업자본이 농업에 진출하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므로 농가들은 지역상황에 맞는 인적·조직 역량 강화해 힘써야 한다.“한우산업 대기업 진출 어떻게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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