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 고려,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방안 논의
농가소득 고려,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방안 논의
  • 한우마당
  • 승인 2018.01.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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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에 타당성 검토”

지난 19일 제2축산회관에서 한육우수급 조절협의회가 개최되어 목표 사육두수설정,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정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가 소득 수준에 기준을 둔 목표사육두수 산출방식을 제안했다.

한우 100두 사육농가의 소득 수준을 도시근로자의 수준에 맞춘 것을 사육두수로 역추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우사업조합장협의회 이석재 회장은 “농가의 평균 사육두수가 37두에 불과하다. 100두의 소득 수준을 맞춘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공익 네트워크 김연화 회장은 “생산자들의 소득보장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도체중이 많이 증가했다. 단순한 두수를 기준으로 목표치를 산출하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종수 회장은 “국내시장에서 한우고기의 소비량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느냐가 기본이 돼야 할 것 같다. 농가의 소득과 소비량, 자급률 등 종합적인 상황이 고려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추후 실무회의를 거쳐 재검 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송아지생산안정제가 안정적인 한우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적기에 발동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제도 개선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농협 축산경제 안병우 상무는 “올해 송아지 폐업 농가가 많고 실제 가임 암소도 줄어 향후 자급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민경천 위원장은 “가격이 좋으면 비육농가들은 수익이 창출되는 데 반해 송아지 생산농가는 한우 가격과 상관없이 망하는 구조로 설정돼 있다”며 정부의 송아지 생산농가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조재성 사무관은 “암소가격에 따라 번식농가가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도 있어 면밀한 검토가 더 있어야 한다”면서 “생산체계가 바뀐 지금 송아지생산안정제는 다른 형태의 제도 구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순 가격이나 가임 암소 기준을 넣자 빼자는 기준보다 새로운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내로 농식품부는 한우자조금과 협의해 전체적인 검토작업과 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실무 협의회를 통해 올라온 가임 암소두수 개선과 안정제기준가격 경영비 95%수준, 발동조건 상한 설정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액공급과 관련 일본이 육우사업 을 위해 시행중인 육류가격안정제와 비인기 정액 도태에 관한 주장도 제기됐다.

한우사업조합장협의회 이석재 회장은 “KPN 700~800번대 정액을 장려하고 재고가 쌓이는 정액을 도태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홍길 회장은 정액공급과 관련 농협의 정액공급 문제점과 함께 육류가격안정제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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