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두수 과잉 우려, 사전적 대응 방안 마련 필요하다
사육두수 과잉 우려, 사전적 대응 방안 마련 필요하다
  • 한우마당
  • 승인 2018.07.13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제적 수급조절 공감대 형성...농가 피해 막아야”
한우 비탄력적 상품 호황기에 사전 대비 필요

현재 한우산업은 도매시장 가격과 송아지 가격이 동반 상승하며 안정기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가격은 현장의 과잉 생산 열기로 이어지고 있다. 2012~14년 암소감축사업 영향과 소비 확대로 나타난 최근 한우 및 송아지 거래 가격은 농가들의 생산 의지 고취의 영향으로 사육두수 증가세로 본격 전환되기에 이르렀고 올 4/4분기 3백만 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과도한 생산 열기가 그대로 이어질 경우 2~3년 후에는 2011~2013년과 같은 큰 폭의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우산업이 또다시 가격 폭락을 경험할 경우 수많은 농가들이 산업에서 이탈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우산업은 송아지안정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비육우생산안정제도 등의 보완책이 없어 가격 호황기인 지금 미세하게 수급을 맞춰 송아지 및 한우거래 가격을 지지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이 한우협회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우마당은 협동조합 농장과 식탁이 주최와 주관을 맡아 개최한 좌담회를 특집으로 엮어 소 값 폭락을 막고 연착륙 시킬 수 있는 전문가 회의내용을 지상중계 형식으로 게재한다.

일시 : 2018년 7월 3일
장소 :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
주최 및 주관 : 협동조합 농장과 식탁
좌장 : 이종헌 한우협동조합연합회 사무국장

주제발표1 : 표유리 GS&J 인스티튜트 책임연구원
주제발표2 : 김재민 농장과 식탁 연구기획실장

토론자
조재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박철진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 한우팀장
이형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팀장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유통사업국장

주제발표1 국내산 쇠고기 공급 감소 자급률 하락 심화

표유리 연구위원
표유리 연구위원

한우 비육우 수익성 개선 및 쇠고기 자급률 제고 방안(표유리(GS&J 인스티튜트 책임연구원)= 한우사육두수 및 가격은 약 10년 내외 주기의 사이클을 보여 왔다. 최근에는 사이클의 감소국면이 사라져 2016년 약 268만두로 약간 감소한 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쇠고기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국내산 쇠고기 공급 증가 속도가 느려 쇠고기 자급률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이후 국내산 쇠고기 공급이 감소하면서 자급률은 더욱 하락하고 있다.

암소의 임신기간과 한우 사육기간 등을 고려하면 가임암소 두수와 도축두수 추세는 약 3~4년의 시차가 존재한다. 실제로 가임암소두수가 2012~2013년도에 10만두 이상 감소함에 따라 2015~2016년도 한우 도축두수가 크게 감소했다. 한우 도축두수가 감소한 폭에 비해 도매가격 상승폭은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도축두수 감소폭에 비해 한우고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우 비육우의 두당 수익성은 2012~2013년 암소도축 증가로 송아지 생산 및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치며 비육우의 생산비는 증가하고 수익성은 악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가임암소 두수가 감소하면 3~4년 후 한우고기 공급량이 감소해 도매가격이 상승하지만 송아지 생산 감소로 송아지 가격이 상승해 장기적으로는 비육우 수익성을 개선하지 못한다.

한우산업, 두수에 따라 수익 구조 변동 커

한우 비육우에서 높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료비의 경우 2003년 약 100만원에서 2017년 280만원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고, 이는 비육우 사육비 증가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송아지 구입비는 200만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보이다가 2016~2017년 약 300만원으로 증가했다.

한우고기 도매가격이 하락하면 한우 비육농가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비육우 사육비 증가의 주원인인 사료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료 생산 및 공급체계를 개선해 사료가격을 낮추고, 한우개량을 통해 비육기간을 단축해 사료급여량을 감소시키는 것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밖에 한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농가에 귀속되는 부가가치를 증대시켜야 한다. 한우고기의 생산단계 가격은 도매단계 가격의 약 75%, 소매단계가격의 약 절반 수준에 불가하다. 불필요한 유통과정을 생략하고, 한우 사육농가의 귀속가치를 증대시켜야 한다.

자급률의 중요성을 언급했던 건 시장이 존재해야 생산농가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근 냉동보다는 냉장육의 수입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한우와 수입육의 대체성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대체성이 커지고 있다.

한우수급조절의 선제적 대응에 대해서는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인위적인 두수 조절은 위험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기본적으로 한우산업은 두수에 따라 수익구조의 변동이 커서 농가의 수익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정장치가 필요하다. 인위적인 사육두수 조절 방식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나 비육우 가격 안정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7월 3일 한우수급조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주제발표2 수급조절 사업 시행하면 번식농가에 혜택 집중

김재민 연구실장
김재민 연구실장

한우수급조절 사업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평가(김재민 농장과 식탁 연구기획실장)= 쇠고기 자급률이 50%까지 상승했다가 2016년 38.9%로 하락하면서 ‘한우산업이 위기에 처했다’, ‘소비자들이 한우고기 보다 수입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신호로 여기고 있다.

자급률이 하락한 것은 2012~2014년 과도한 수급조절사업의 효과로 2016~2018년 한우가격이 상승해 소비자들의 대거 수입육으로의 이탈을 가져왔으며 자급률 회복을 위해 가격을 다소 낮추고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한우고기의 높은 가격은 가격 경쟁력을 저하시켜 한우산업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인데 때문에 수급조절 사업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우 자급률이 50.1%였던 2013년은 한우가격이 폭락해 농가가 대거 이탈하는 등 농가에는 큰 재앙이었다. 가격 보장 없는 자급률 확대 정책은 농가의 희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높은 한우가격이 수입육의 선호도를 높이고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는 주장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공급이 크게 늘어 kg당 가격이 1만2782원까지 하락했던 2011년은 도축물량이 72만508두였으나 2016년과 2017년은 2011년보다 도축물량이 증가했음에도 도매시장 가격은 kg당 1만8155원, 1만6710원으로 상승했다.

물량이 늘었음에도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됐다는 것은 한우 소비기반이 확대됐다는 증거이고, 시장에서 강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다시 말하면, 한우자급률 하락은 공급 감소의 영향보다 관세인하에 따른 쇠고기 수입량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우소비자는 가격에 매우 비탄력적으로 반응하는 집단이다. 가격이 비싸도 소비를 줄이지 않지만 반대로 가격이 조금 하락했다고 소비를 더 늘리지도 않는다. 결국 공급물량이 증가하면 새로운 소비자가 한우를 구매해줘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된다.

그동안의 비프사이클을 살펴보면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파동당시 고점 대비 저점의 사육두수가 100만두 이상 차이가 나고 있으나 2010년대의 경우 50만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2009년 260만두에서 310만두까지 늘어나는데 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2016년 사육두수는 약 260만두로 2019년도에 3백만두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2011년 수급조절 사업의 이익은 누구에게 집중되었을까? 비육농가는 경락 가격이 하락해 조수입이 줄어들더라도 하락한 송아지 가격을 통해 위험을 회피할 수 있었으나 번식 농가는 송아지 가격 하락에서 오는 손실을 회피할 방법이 없다. 결국 비육농가는 큰 소 가격이 상승하면 송아지 가격도 상승하기 때문에 큰 폭의 이익도 반대로 큰 폭의 손실도 보지 않는 구조이다.

한우는 비탄력적 상품…공급량 늘면 가격 하락

농축산물 시장은 주식 시장과 비슷해 손실을 보기 시작하고 비관적 전망이 우세할 경우 시장에서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비육농가는 가격 변동과 무관하게 일정한 수익률을 나타내는 것과 달리 번식 농가는 가격 변동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모두 가져가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장기화될 경우 산업에서 이탈이 심각하다.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한 상황에서는 수급조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3~4년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선제적 그리고 미세하게 수급을 맞춰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감안해 하락기에는 과도한 이탈을 막기 위한 송아지생산안정제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가격 상승기에는 과도한 입식을 자제시키기 위한 선제적 수급 조절계획이 필요하다.

현재는 송아지안정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만큼 사육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송아지가격을 지지해 주는 선제적 수급조절이 상시 이뤄져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