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론]“선제적 수급조절 공감대 형성…농가 피해 막아야”
[종합토론]“선제적 수급조절 공감대 형성…농가 피해 막아야”
  • 한우마당
  • 승인 2018.07.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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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선제적 수급조절 필요성엔 ‘동의’
농가들 스스로 자율감축사업 적극지지

이형우 팀장

이형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팀장=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지 진단이 필요하다. 최근 한우사육두수가 290만두를 넘어섰다. 하지만 과거의 290만두와 현재의 290만두는 큰 차이가 있다. 지금의 숫자를 2011~12년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통계청과 이력제가 약 20만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한우사육두수는 올 9월 3백만두에 달할 수도 있다. 연말에 다소 감소한 뒤 1~2년에 다시 3백만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3백만두가 과연 한우산업에 위협적인지 고민할 필요 있다.

한우고기 수요가 늘어난 부분이 간과되어 있다. 높아진 한우가격은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다. 자급률에 대한 부분은 자급률 하락으로 인해 외국산 쇠고기를 한우 값을 가지고 먹을까 하는 걱정일 뿐, 한우산업의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자급률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자급률이 수급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한우산업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갈 것인가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결국 국내 한우가격은 한우 공급량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주제발표에서 사료비 부문의 생산비 절감을 얘기했는데 농가 입장에선 턱 끝까지 차있기 때문에 어려움 있다. 결국 송아지가격에 대한 부담인데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고민해야 한다. 사육구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일관사육으로 전환되면서 우시장에 나오는 송아지 물량이 적어졌다.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뿐만 아니라 선제적 수급조절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과거 공급 과잉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며 동의한다. 나중에 안 좋은 상황이 도래했을 때, 호황기 때 무엇을 준비했느냐는 질타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당장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미경산우 비육에만 포커스를 맞추기 보단 다른 수단도 생각하면 좋겠다.

선제적 수급조절 필요성 “논의와 검토는 충분”
실행 후 보완 방식···정부·농협 의지 보여야

김영원 국장

김영원 한우협회 유통사업국장= 농축산업에서는 자급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자급률 수치도 농민이 수익이 있는 상태에서 의미가 있다. 자급률이 100%라도 해당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이 소득이 없으면 산업은 축소되고 자급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한우고기 소비시장은 소비처가 대략 정해져 있다고 판단된다. 충성구매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충성구매자는 가격이 싸다고 많이 구입하고 가격이 비싸다고 적게 구입하지 않는다. 즉, 한우는 한정된 소비시장으로 인해 도축두수가 크게 높아지면 가격은 폭락하지만 사육두수를 크게 낮춘다고 해도 가격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한 수입육에 대응한다고 가격을 낮추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 1982년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개량과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생우를 대량 수입했는데 당시 178만원대의 가격이 형성됐다. 이후 3년만에 74만원대로 폭락했다. 사육두수를 안정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생우를 무분별하게 수입하여 결국 피해는 농가들이 입었다. 아무도 산업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2012년에도 사육두수가 크게 늘어 같은 상황이 반복됐지만 암소감축사업으로 인해 그나마 빠른 시기에 회복할 수 있었다. 선제적 수급조절이 필요한 이유다.

미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농가들은 폐업을 하고 그 중 번식농가가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협회에서는 2~3년 후를 예측했을 때 공급과잉이 예상된다. 결국 가장 현실적인 선제적 수급조절 방법은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이라고 판단된다.

일각에서는 이 사업에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검토와 논의를 해왔다. 단기간에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고 일단 실행해 보고 단점은 보완해 나가면 된다.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말고도 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을 이야기 하지만 농가들 손해가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업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한우산업에는 송아지안정제의 현실화와 비육우가격안정제 같은 대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정부와 한우협회와 농협이 한우산업을 지킨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농민들에게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다.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도 폭락을 막자는 의미이지 한우가격을 높이자는 취지가 아니다.

가격이 폭락한 후에는 어떤 정책도 예산 투입도 의미가 없다. 그땐 이미 농가들은 한우산업에서 떠나 있을 것이다. 이젠 더 이상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가격하락 시그널은 인지…수급조절 적정시기는 고민
암소 줄이는 다양한 방법 가능성 열어둬야

박철진 팀장
박철진 팀장

박철진 농협 축산지원부 한우팀장= 먼저 한우산업의 방향성부터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생산성 위주의 한돈산업과는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중소규모의 농가를 살리면서 산업의 규모는 더욱 넓혀야 한다.

고급화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가격이 싸고 대중적인 산업으로 갈 것인가, 일본의 화우와 같이 명품화를 추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업계의 리더들이 모여 진지한 고민과 토론이 필요하다. 결국 이러한 논의도 한우 농가들이 적정한 생산비를 보장받을 때 가능하다. 수급이 중요한 이유다.

그런 측면에서 적정한 생산비 보장과 선제적 수급조절은 필요하다. 과거 암소도태 사업을 시행했을 때 10만두를 목표로 했지만 첫해 3~4만두만 도축됐다. 유전적 불량이나 저능력우 대상이었는데 쉽지 않았다. 과거 사례를 참고할 때 수급조절에는 다소 강제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한우산업을 살펴보면 ‘사육두수 최저점 → 도축두수 최저점 → 평균가격 상승 → 사육두수 증가 → 사육두수 최고점 → 도축두수 최고점 → 평균가격 하락’의 싸이클이 수년 동안 반복됐다. 최근에는 사육두수가 증가하면서 한우산업에도 지금부터 (가격하락에 대한)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신호가 오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선제적 수급조절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하면서 수급 속도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은 과거 농가들이 학습했지만 미경산우 비육 지원사업은 참고 사례가 없기 때문에 농가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암소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고민이 필요하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자는 의미다. 현재의 사육두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지금 정부나 농협, 협회가 내놓는 정책이 농가들에게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으며 그 파장이 어떤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선제적 수급조절 찬성···시기·방법 고민
개량목적·저능력우 도태에 초점, 예산 계획

조재성 사무관
조재성 사무관

조재성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최근 수급상황을 바라보는 2가지 시각이 있다. 생산자측에서는 한우가격 폭락과 같은 경험을 하면서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을 통해 가격 폭락을 선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입장과 선제적 수급조절로 인해 지속적으로 한우 가격이 고공행진을 한다면 수입육이 빠르게 시장에 유입돼 향후 한우시장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유통업계의 시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선제적 수급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금의 상황을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가격 폭락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직관적인 상황만 보고 정책을 시행할 수는 없다.

정부에서는 일단 개량 목적과 저능력우 도태를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예산규모도 이미 계획 중이다. 이는 향후 한우 생산성을 높이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수급조절에도 일정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현재 번식농가의 수가 상당히 줄어있다. 비육농가가 일관사육으로 많이 전환했기 때문이다. 과거와는 상황이 많이 변했다. 농가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진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선제적 수급조절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시기, 방법 등은 앞으로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농가들 현재를 선제적 수급조절 시기로 판단
협회 저능력·미경산·경산우비육 의향파악 필요

이종헌 사무국장
이종헌 사무국장

이종헌 한우협동조합 사무국장= 충청도 지역에서 송아지 시장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송아지 생산량은 12% 늘었다. 월별 경매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도에 24.8% 늘어난 반면 올해는 12.9%가 줄었다. 송아지 생산두수는 늘어나는 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다.

즉 규모화 된 농가들이 좋은 송아지는 시장에 내놓지 않고 스스로 키운다는 반증이다. 현장 농가들을 만나보면 송아지 가격이 400만원을 형성할 때 경영비용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즉 현재를 수급조절 시기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1981년 전쟁통에도 미등록우에 비해 능력이좋은 소가 3배나 비싸게 팔렸다. 일본의 경우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력이 좋지 못한 암소는 도태시킬 필요가 있다. 오늘 좌담회에서도 미경산우와 경산우 비육 지원사업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일단 한우협회에서도 저능력우, 미경산우, 경산우 등에 대한 비육지원사업 의향을 농가들에게 받아볼 필요가 있으며 시기도 검토해 볼 문제다.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22만두의 암소를 검정하고 있다. 이중 10%만 도태해도 상당한 양이다. 소 사육두수가 100두 미만인 농가부터 비육지원을 우선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협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이라는 명칭은 암소 비육지원사업으로 개정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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