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 국민참여예산 후보 선정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 국민참여예산 후보 선정
  • 한우마당
  • 승인 2018.07.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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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예산안은 12월 확정 예정

전국한우협회는 국민참여예산제 후보사업으로 ‘한우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을 등록했다. 국민참여예산제 후보사업으로 등록된 '한우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은 자율적인 한우 수급조절과 암소개량을 위해 유전능력 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저능력 암소를 조기에 도태하는 경우, 해당 한우 농가에 손실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한우협회는 암소도축률 확보가 중요한 시점인 만큼 암소도축에 따른 손실을 이 예산으로 보전해주면서 한우 산업의 안정화와 고급화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우 암소 사육농가들에게 미경산우 비육전환을 유도하고, 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은 미경산우 비육을 한우 농가의 신규 소득원으로서 역할과 소비자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고급육으로의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한우협회가 국민참여예산에 제안한 '한우 미경산우 비육 지원' 사업비 규모는 두당 40만원, 가임암소 2%이내 약 2만두의 암소 도태비용 80억원이다.

한우협회는 이번 ‘한우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을 통해 ▲이모색 등 유전적 자질이 불량한 개체를 도태함으로써 우수 유전자원 확보 및 개량 촉진 ▲적정 사육두수 유지를 통한 한우산업 안정화 ▲소비자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고급한우 개발 ▲한우농가 신규 소득원 발굴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한우산업이 하반기부터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지금 추세로 사육두수가 늘어나면 올해 한우사육두수가 300만 마리가 넘어 지난 2011년도와 같은 소값 폭락이 우려된다”며 이번 ‘미경산우비육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밝혔다.

한편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국가 예산이 투입될 사업을 접수받아 반영하는 제도로써 후보사업 중 부처별 적격심사를 통과해 압축된 후보사업은 설문조사와 국민참여단 검토를 거쳐 최종선정된다. 이후 9월 국회 정부예산안 심의를 거쳐 국민참여예산사업이 포함된 내년 예산안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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