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 한우마당
  • 승인 2018.07.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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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시·군·구 환경과로 접수한 한우 농가는 오는 9월 24일까지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및 증거서류(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배출시설 증빙)를 관할 시·군·구 환경과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계획서 양식은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 한우마당 → 한우자료실 → 기타자료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시 해당 시·군·구의 전담TF팀에서 이행계획서를 평가하며, 이후 해당 농가별로 이행기간(최대 1년 +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여 9월 24일 이후(14일 이내) 농가에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우리 협회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차원으로 적법화 불가요인 제도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국토부,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국무총리실, 국회에 제도개선 과제 50여개를 제출하는 등 농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제도개선 사항들이 확정되면 안내해 드릴 예정이며, 기한 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시어 이행기간을 부여받아 미허가축사를 적법화를 위한 준비를 당부 드리며, 우리 협회도 제도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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