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농업제도 안내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농업제도 안내
  • 한우마당
  • 승인 2018.07.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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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9월 조기 지급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76~9

매년 11월에 지급하던 쌀·밭 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올해는 농업인의 자금소요가 많은 9월에 조기 지급하여 추석 명절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지급단가는 쌀고정직불금은 ha당 평균 100만원이며, 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전년대비 ha당 5만원씩 인상해 밭직불금은 평균 5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60만원입니다.

●● 또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마을공동기금 적립·운영 여부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044-201-2559

축산농가의 생산성 제고와 가축방역 강화를 위해 질병 치료 및 예방·예찰 비용을 지원하는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이는 가축의 폐사를 보상하는 가축재해보험과 별도로 살아있는 가축의 질병치료를 보장하는 공적가축진료체계입니다.

●●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16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18~’19년은 소 축종에 한해 우선 적용한 후 점차 대상 축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농가 질병 발생률 감소를 위해 정기적으로 농가에 대한 질병 예찰과 예방
활동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전자민원 서비스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6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기존의 방문신청 외에 온라인 신청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민편의를 위해 기존의 방문신청외 온라인신청(정부24)도 가능하도록 관련 고시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고령 은퇴농업인 대상,
조합의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으로 지원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044-201-1754


고령 은퇴농업인도 조합의 명예조합원(준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교육·지원사업 및 복지사업 지원, 사업 이용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고령으로 은퇴한 분들은 조합원 자격이 없어 조합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합이 명예조합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 조합은 명예조합원에 대한 교육·지원사업 및 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명예조합원에 대해 사업 이용에 따른 배당을 우대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제도의 도입여부 및 명예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조합이 정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했습니다.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42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 등록 대상이 확대됩니다.

● ‘18년 7월 1일부터 기존 축산차량 등록대상 외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오염 우려차량으로 GPS장착대상을 확대

●● 확대대상 : 난좌, 가금부산물 및 남은음식물(사료)운반, 가금 출하 상·하차 인력수송, 가축사육시설(농장)의 운영·관리에 이용되는 화물차량
 

농약 가격표시제 시행 및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기관 일원화

농약 판매상이 판매하는 농약의 가격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농약 판매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농촌진흥청으로 일원화하여 농업인의 권익확대와 농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농약 판매가격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현장에서 농약가격을 정확히 표시하지 않는 문제 등이 발생해 11월 1일부터는 농약관리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약판매상이 농약의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

●● 또한 그동안 농약판매관리인에 대한 교육은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농약 관련 단체에 위탁해 실시했으나 9월 6일부터는 농약판매관리인에 대한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입축산물 이력제도,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 실시
(‘18.12.28)

지난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된 수입쇠고기 이력제도가 2018년 12월 28일부터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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