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홀대 더는 안 된다...국무총리·농민단체장 간담회
농업 홀대 더는 안 된다...국무총리·농민단체장 간담회
  • 한우마당
  • 승인 2018.07.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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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적폐청산, 농정 현안 해결 촉구

지난 1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홍길 회장을 포함한 농민단체장 14명이 만찬 간담회를 개최해 농정현안 해결에 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우협회를 비롯한 축산단체협의회는 그간의 미허가 축사적법화 제도개선 진행현황을 설명하고 축산단체의 입장을 표명했다.

축단협은 “지난 2월 28일 가축분뇨법 개정(안) 법 통과 이후 3월 24일까지 전국 4만 농가가 적법화를 신청하고 범정부 제도개선 이후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으나 현재까지 농식품부 주관 8차의 제도개선 실무 TF 결과 제도개선 사항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축산단체는 정부 부처 담당과와 제도개선 협의를 진행 중이며 적법화를 위한 지자체 협조 요구, 가축분뇨법 및 건축 관련법 등 개정 요청, 입지 제한구역 내 농가 구제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적법화 신청농가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반영한 가축분뇨법 개정 ▲타법에 대한 입지제한 폐쇄조치 삭제를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 ▲입지 제한구역 내 축산 농가의 구제 방법 강구를 국무총리에게 요구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허용사례 등을 반영하여 축사 적법화에 대한 필요성 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이날 좌담회에서 그간 전국한우협회가 진행한 농협 적폐청산에 대해 강하게 발언했다. 김 회장은 “지금의 농협은 240만 농민의 농협이 아닌 임직원을 위한 농협으로써 수많은 폐해로 인해 농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므로 잘 사는 농촌을 만들려면 농협의 적폐가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제적으로 사료값을 낮춰야 하지만, 한우조합보다 비싸며, 농민소득을 올리기보다 임직원을 위해 생산분야에 참여해 농가와 경쟁하고 있는 현실을 질타하며, 농민이 원하는 농정개혁 1순위는 농협 적폐청산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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