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소고기 가격 안정 및 생산자경영안정 관련 제도 소개와 시사점
일본의 소고기 가격 안정 및 생산자경영안정 관련 제도 소개와 시사점
  • 김재민, 옥미영 협동조합 농장과 식탁
  • 승인 2018.08.0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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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와규 방목농장
일본의 와규 방목농장

일본은 다양한 축산물 가격안정제도와 축산농가 경영안정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의 축산 관련 다양한 안정제도는 농가의 경영안정과 함께 국민에게 자국산 축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이 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제도는 국내의 송아지안정제의 모태가 되기도 했으나 국내의 가격안정제도와 농가경영안정 제도는 제도나 시스템에 의해 운용되기보다는 정부의 재량에 의해 운영되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기도 하다.

이에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요 식육 가격 및 경영안정제도를 소개하고 국내 한우정책에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리해 소개한다.

1. 지정식육 가격 안정제도

「축산물의 가격안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1961년 11월 1일)에 근거해 농축산업진흥기구의 수급조절 등을 통해 안정 가격대의 폭 안으로 도매가격이 형성되도록 함으로써 심한 가격 변동을 막아 소비자에 대한 식육의 안정적 공급과 생산자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안정기준가격보다 낮으면 도매시장 내에서 수매를 시행하고, 안정상위가격을 넘어섰을 때는 도매시장을 통해 방출하고 있다.

육류가격안정제도
육류가격안정제도            단위: 엔/kg

2. 육용 송아지 가격안정 제도

육용 송아지 가격안정 제도는 「육용자우생산안정 등 특별조치법」에 따라 1991년 소고기 수입자유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송아지 생산을 보증하기 위해 도입됐다.

육용송아지 시장거래가격이 보증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육용송아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증기준가격은 수입자유화 전 농가의 송아지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하며, 합리화목표가격은 경쟁력 있는 자국산 소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송아지 생산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감안해 산정한다.

보증기준 가격과 합리화목표가격은 육용으로 활용되는 품종의 특성을 감안해 차등설정되어 있다. 송아지안정기금이 거의 지급되지 않고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거의 매년 안정기금이 지급되고 있어 이러한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어 송아지 공급이 안정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① 보증기준가격 > 평균 판매가격 ≧ 합리화목표 가격 인 경우

보증기준 가격 - 평균판매가격 적용

② 합리화목표 가격 > 평균판매 가격인 경우

(보증기준가격 - 합리화목표 가격) + (합리화목표 가격-평균판매 가격)×일정률

육용 송아지 가격안정제도
육용 송아지 가격안정제도

3. 육용우 비육 경영 안정대책 사업(마루킨 사업)

도도부현마다 비육우 1두당 추정소득이 기준 가족노력비를 밑돌면 4분기마다 비육우 생산자에게 보전금을 지원한다.

가족노동비와 추정소득 차액의 80%를 보전하며 차액 보전 기금의 25%는 생산자 단체가 기금을 조성하고 75%를 정부가 보전해 준다.

송아지 안정제도와 마찬가지로 육용전용종(필요시 모색에 따른 설정 가능), 교잡종, 유용종으로 나뉘며 자본금 3억 엔 이상, 종업원 300인 초과하는 기업형은 제외한다.

일본은 2012년 육용우 가격이 폭락했을 때 마리 당 최대 6만7천200엔(약 74만원)에서 2만4천200엔(약 27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송아지 생산 확대 장려 사업
송아지 생산 확대 장려 사업

4. 송아지 생산 확대 장려 사업

송아지 가격하락으로 농가의 이탈을 막기 위해 암소사육을 확대하거나 유지하는 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육용 전용종 번식 농가의 송아지 생산 확대의욕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송아지 가격이 발동기준 이하에서 형성되면 육용 전용종 번식 암소두수를 증가하는 자 및 유지하는 자에게 판매 또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송아지 1두당 장려기금을 차등 지급한다.

사업 주체는 (사)전국육용우진흥기금협회이며, 보조율은 정액인 것이 특징이다.

육류가격안정제도
육류가격안정제도

5. 비육우생산자 수익성 저하 긴급 대책 사업

비육우생산자 수익성 저하 긴급 대책 사업(긴급 대책사업)은 마루킨사업(육용우 비육 경영 안정대책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지육가격은 하락하고 비육용 송아지와 배합사료 가격은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

기존 마루킨사업이 농가의 노동비를 보전하는 사업이었다면 긴급 대책사업은 비육 경영에 들어가는 원자재 비용까지 일부를 한시적으로 긴급하게 보전하는 특별 대책이었다.

전국 평균으로 품종 구분마다 비육우 1두당 4분기 추정소득이 마이너스(조수익이 가족 노력비를 제외한 생산비를 밑도는 경우)가 되었을 때 육용우비육영영 안정대책사업의 계약생산자이며, 생산성을 향상하는 농가에 대해 손실금액의 60%(80% 국가부담)을 보전한다.

6. 시사점

일본의 식육 가격안정과 농가 경영 안정제도는 이중삼중으로 견고하게 짜여 있다. 국내 가격안정 프로그램이나 경영안정 프로그램이 식육산업에 충격이 왔을 때 급하게 마련된 것과 달리 일본의 경우는 선제적으로 마련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축산업을 진흥할 1960년대 가격 안정대책이 함께 마련됐고, UR협상이 끝날 무렵 송아지안정제를 도입했다. 이와 달리 국내 축산진흥정책은 1970년대 만들어졌지만,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히 정부의 재량에 의해 수매 등이 이뤄졌다.

송아지안정제도의 경우도 1997년 발생한 한우파동이 끝날 무렵 만들어지는 등 선제 대응보다는 수습 수준의 후속대책으로 만들어졌고 2010년대 들어 한우파동 당시 송아지안정제 제도 도입을 무색하게 발동조차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악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일본의 식육안정 대책은 단기적으로 상한가와 하한가를 정하고 개입하는 단기적 수급조절 대책이 있으며,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경영안정대책으로 나눌 수 있다.

경영안정대책은 비육우, 비육용번식농가를 위한 안정제도가 각각 마련되어 있으며, 비육우는 노동비 손실보전, 생산비 손실보전(긴급, 한시) 프로그램이 있다.

송아지의 경우 판매되는 송아지에 대한 보전제도와 함께 번식농가의 폐업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까지 별도로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비교해 국내 한우산업은 가격 변동에 따른 대책은 시스템이 아닌 재량에 의해 실시되고 있어 불확실성이 크고, 농가경영안정프로그램은 송아지안정제 하나밖에 없어 가격변동에서 오는 위험 회피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가격하락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은 농가들이 가축사육을 중단하는 방법밖에 없으며 같은 사례가 계속 반복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내 식육가격 안정, 수급조절,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제도 또한 정부의 재량이 아닌 시스템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참고문헌
● 허덕(2012), 일본의 육류 수급 및 가격 정책, 세계농업(2012.1월호)
● 송주호·정민국·채상현(2017), 축산농가의 소득안정 방안, 농촌경제연구원
● 황명철(2016), 일본 육용우 비육경영안정 특별대책사업, NH축경포커스(20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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