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축사 적법화 실질적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실질적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 한우마당
  • 승인 2018.08.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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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를 비롯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등은 지난 24일 국회 정론관과 국회의사당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미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된 제도개선과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서는 오는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적법화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하지만 현 정부의 소극적 행정으로 전혀 진척이 없기 때문이다.

축산인들이 요구하는 제도개선으로는 법개정 없는 동일 사안 지자체 공통적용, 관련 법령 허용범위 지자체 권고, 관계부처 유권해석 탄력적 운영, 선별적 적법화 허가 등 35개 사안이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지난겨울 영하의 날씨에도 우리 축산인들은 아스팔트 농사를 지었다. 지금 40도에 가까운 찜통 속에서 다시 우리 축산인들에게 또다시 아스팔트 농사를 짓게 하고 있다. 지금처럼 농업에 관심이 없는 정부는 본 기억이 없다.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는 우리 축산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한편 기자회견을 끝낸 축산단체장들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축산인들의 요구를 전달했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에서 축산단체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에 관심을 두고 축산인들이 마음 편히 축산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앞 기자회견장에서 "9월 중으로 6개 부처의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해 반드시 풀어야 한다"면서 "이대로 가면 축산인을 말살하는 정책만 난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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