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축사, 범정부부처 전향적 자세 촉구
미허가축사, 범정부부처 전향적 자세 촉구
  • 한우마당
  • 승인 2018.09.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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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회장, 농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 토로

지난 9월 13일 우리 협회를 비롯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완영 의원) 간담회에서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범정부부처는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이완영 특위원장은 “지난겨울 수차례 국회 앞 천막농성장을 찾아 축산농가의 간절한 외침을 경청하며,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발의, 통과시키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 내 농가가 제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므로, 하루빨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무허가축사로 인해 농가들의 걱정이 더욱 짙어지고 있어 당 차원에서 좋은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단체장의 의견을 경청했다.

축단협 비대위는 9월 24일 이행계획서 제출 시 측량 등에 관한 축산농가의 억울한 애로 사항을 강력히 밝혔다. 김홍길 회장은 “측량기술의 변화로 인해 이전 측량 자료와 다른 게 당연하며, 소방시설, 도로 인접 등 농가가 수용하고 처리할 수 없는 항목들이 매우 많다”라고 말했다.

이에 범정부부처는 “측량 계획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는 측량 신청 자료만 있으면 9월 24일 이후에도 반려받는 농가없이 측량 등 미허가 축사 적법화가 가능해졌다.

한편 김홍길 회장은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과의 상견례에서 미허가축사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방안 마련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OEM사료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이개호 장관은 “농가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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