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축산농가 옭아매는 가축분뇨법 대안 필요해”
야 3당 “축산농가 옭아매는 가축분뇨법 대안 필요해”
  • 한우마당
  • 승인 2018.09.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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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단체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야당 간담회

미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야 3당인 민주평화당 황주홍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과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시을)이 지난 8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후속간담회를 개최해 실질적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정부에 요구했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격거리, 건폐율 등 각종 규제는 비단 축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을 알지 못하는 행정에서 나오는 총체적 문제”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현행법대로 미허가 축사 적법화는 합리적이지 않고, 입지제한구역 지정 이전 존재하는 축사에 대해 추후 제정된 법의 적용을 받아 규제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서는 선의의 농가 신뢰와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예측가능한 법률로 제한해야 한다. 가축분뇨법의 규제방식은 위헌적 소지도 있어 보이며, 행정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축단협 비대위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가축분뇨법 제10조의2에 의거, 환경부 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협의하여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 줄 것과 축산농가를 옭아매고 축산농가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현 상태에서 적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 대안을 범정부부처에 요구했다.

우리협회 장기선 국장은 “적법화 여부가 불투명(입지제한 등)하여 적법화 신청조차도 못한 농가가 1/3이상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지자체장의 이전, 보상 지원이 필요함에도 민원이 두려워 고려하지 않는 상황으로 특별법을 제정할 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축단협 비대위는 "억울한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다"라며 "실질적 제도개선 미 이행시 강력한 저항과 여기에 따른 심각한 사회문제가 생길 때 모든 책임은 현 정부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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