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가축사육 조례 한우농가 결사반대 표명!
홍성군 가축사육 조례 한우농가 결사반대 표명!
  • 한우마당
  • 승인 2018.09.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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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회 홍성군지회 기자회견 개최
가축사육 제한강화 조례 입법 예고 규탄

전국 최대 축산단지인 홍성군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입법 예고해 대다수가 소규모인 한우농가를 중심으로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표1]과 같으며, 간월호 주변 간척지에서는 전 축종의 사육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다. 또한, 해당 조례안 중에는 내포신도시 주변 지역에서 이전하는 축사의 경우 주민등록상 마을 세대주의 7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내포되어 있어 축사 이전을 추진 중인 대기업 양돈농장인 사조산업(농산)의 특혜도 논란되고 있다.

[표1] 홍성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현황
[표1] 홍성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현황

이에 홍성군은 축산농가를 비롯한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 20일 광천문예회관에서 ‘홍성군 축산정책의 효율적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공청회에 앞서 한우협회 홍성군지부(지부장 이지훈)는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지훈 지부장은 “홍성군 내 한우농가 중 50마리 미만이 1,724가구로 전체의 86%에 달할 정도로 소규모이며, 대다수가 고령으로 이번 조례가 통과될 경우 극빈층으로 전락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홍성군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개정은 한우농가를 말살하고 대기업인 사조산업(농산)에는 특혜를 주는 등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으로써 '결사반대'라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축산업 원천봉쇄법!

이번 조례개정안대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이 강화되면서 입법될 경우 사실상 축사의 신규 진입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공청회에서 이두원 전 홍성군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축산업의 진출이 불가능하도록 봉쇄하자는 말과 같아 가뜩이나 정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압박 때문에 축산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분뇨처리 기술의 발달 및 인근 경종농업과의 상생 등 긍정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희영 농가는 “대부분의 대규모 전업농가는 분뇨처리시스템이 갖춰있으나 소규모농가는 준비가 돼 있지 않아 단순한 조례 개정보다는 지속해서 소규모 영세농이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다수의 농가를 위해 공공처리장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종구 광성 2리 이장은 “우리 마을 40가구 가운데 6가구가 축산농가이다. 우리도 악취로 인한 어려운 점이 있지만, 함께 풀어가려 한다”라며 “대규모 축산농가는 규제를 강화해 친환경 농장으로 조성할 수 있게 하고 영세한 축산농가는 지원을 확대해 악취·분뇨 문제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전략으로 공생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기업 특례 위한 조례 개정 전원 반대

이번 조례 개정안은 내포신도시와 인접한 사조산업의 대규모 농장이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조산업은 현재 9만여평 규모의 부지에 돼지 1만5천여두를 사육 중인데 분뇨로 인한 악취문제로 인해 극심한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에서 군 정책에 따라 이전할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기타지역일지라도 세대주 70% 이상 동의 시 신축을 가능할 수 있게 해 전 군민과 단체가 “사조산업을 위해 내포신도시 지역 축사에만 특혜를 주면 안 된다”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오송리 이장 김 모씨는 “우리 마을은 농촌형 마을로 관광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데 사조농장이 이전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라며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대기업 축산농장에 특혜를 주는 이유가 뭐냐.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조성미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의장은 “홍성은 돼지만 50만여두로 사람보다 5배 많다. 이미 질소 등 영양 부하량이 인계점을 넘은 상황에서 오염원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밀한 규제조항이 필요하다.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민관 대화를 통한 공존 방안 마련 절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발전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환경단체와 소비자들도 이에 공감의 뜻을 나타내 향후 조례 개정 향방에 이목이 집중됐다.

패널로 참석한 환경전문가 김해룡 씨는 “정부가 시행하는 악취개선사업을 충남도와 홍성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민·관이 함께 악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전남 함평 농공단지의 사례를 참고해 가축사육 거리제한 없이 축산과 관광이 공존하는 모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조성미 의장은 “축산업의 분뇨와 악취문제는 축산농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본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형태의 민주적 논의의 틀을 마련해 공동의 이익을 위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이지훈 한우협회 홍성군지부장은 “악취문제는 축산농가도 인식하고 있지만 거리제한으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양돈과 양계부문의 대기업 농장의 집단 사육 등을 제한하고 농업농촌을 지탱하는 소규모 한우 농가는 지원하고 배려하는 방식으로 상생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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