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축산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 진행
담양군 축산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 진행
  • 한우마당
  • 승인 2018.09.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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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 해결 위한 예산 편성 및 민원처리 촉구

8월 27일 전남 담양에서는 한우협회 담양군지부(지부장 김옥범)를 중심으로 축산관련단체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 회원 농가 300여명이 담양군청에서 ‘담양군 축산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번 궐기대회는 담양에서 한우사육을 하는 이동근 농가가 퇴비처리로 인한 민원이 지속해서 접수돼 축산업 등록이 취소될 위기에 처하자 모든 축산농가가 담양군의 적절치 못한 행정처리를 규탄하기 위해 개최했다.

이동근 농가의 경우 축사 인근 사료를 재배하는 밭에 축분을 옮겨 경운 작업 중 전원주택 주민이 민원을 제기, 1차 경고 후 군내 다른 지역으로 퇴비를 옮겼으나 또다시 과태료가 부과됐다.

비대위는 인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 군수와의 면담을 진행했으나 선의의 해결 의지가 없이 오직 법리적으로 처리한다는 의견뿐이었다. 또한, 축분처리 및 악취 해결 없이는 축사 인허가를 불허하며, 마을 내 위치한 건축물은 적법화 대상 제외라고 규정했다.

이에 비대위는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민원 발생은 향후 지속해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며, 해당 농가의 축산업 등록이 취소되면 군내 모든 축산농가도 허가취소 대상이 됨과 동시에 판례로 인해 전국축산농가로 확산될 수 있음을 우려해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모인 농가들은 피해 농가의 등록취소 철회와 함께 민원 발생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축산분뇨처리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를 담양군에 촉구했다. 대회에 참석한 한 농민은 “군의 축산분뇨 처리장 부족으로 농가가 자체적으로 80%의 축산분뇨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축산업 등록을 취소하면 사실상 담양에서 더는 축산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면서 “군은 탁상공론만 하지 말고 축산현장에 나가보고 얘기하라”라며 분개했다.

실제 담양군에는 3개의 축산분뇨처리장이 있으나 처리시설의 부족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20%밖에 군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나머지 80% 이상의 분뇨를 축산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축산분뇨처리에 관한 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이해와 함께 관련 예산의 확보가 절실하다.

김옥범 비상대책위원장·담양군지부장은 “수질오염 총량제 할당 부하량 초과로 각종 개발사업이 제재받지 않기 위해서 담양군이 가축사육제한을 위한 조례를 강화하려 한다”라며 “이는 대안 없이 오로지 환경법에 따른 행정처리로 축산농가를 위법자로 만드는 처사다”며 해당 농가에 대한 원만한 민원처리를 촉구했다.

 

이동근 농가 입장 정리 내용 축약

저는 평상시처럼 풀을 심기 위해 퇴비를 밭에 이동했고, 비가 와서 땅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것이 죄가 됐고, 미안한 마음에 멀리 떨어진 밭에 퇴비를 옮겼는데도 죄가 되었습니다. 축사에 차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소독해야 하는 커다란 소독기를 설치하지 못해 죄가 됐고, 소독할 때마다 날짜를 챙기지 못해 죄가 됐으며, 퇴비를 밭에 낼 때마다 번지를 챙기지 않아 죄가 됐습니다.

그래서 밭에 퇴비를 낸 지 딱 두 달 만에 축산업허가 취소 청문을 받았고, 담양군 지정 변호사가 청문한다고 하여 큰돈을 주고 변호사도 구했습니다. 축산인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대안도 없습니다. 담양 축분의 모든 처리는 담양군수가 책임져야 한다고 가축분뇨법에 나와 있습니다.

담양의 3개 축분 처리장은 축분의 20%밖에 처리하지 못해 80%의 축분을 자가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마저 죄가 된다면 퇴비를 하늘에 버려야 합니까?

소를 키우려면 환경법, 가축분뇨법, 담양군 조례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는 것을 이번에 배웠습니다. 또한, 퇴비를 낼 때마다 번지수를 쓰고, 소독하고, 소독일지도 빠짐없이 써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8월 27일 저희 축사에서 소를 키우지 말라고 결정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죄라면 무식하고 못 배운 게 죄가 아닌가 합니다. 그저 소만 키우면서 밥 먹고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세상은 못 배운 것도 죄가 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축산농가 여러분, 제가 희망을 잃지 않고, 소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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