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 생존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한우산업 생존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한우마당
  • 승인 2018.09.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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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소 있을 때 외양간 고치자
2~3년 내 한우공급 적정 두수 초과…선제적 수급조절 절실

경북심포지엄 생중계1

산지 소값과 송아지 가격 고공세로 한우농가들의 입식 열기가 고조되면서 사육두수 과잉과 가격폭락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협회와 한우협회 경북도지회, 한우자조금은 지난 8월 30일 경북 안동에서 ‘한우산업 정책 토론회-한우산업 생존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개최했다.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연말 한우 사육두수가 3백 만두가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무도 가격폭락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미경산우 비육을 통한 사육두수 조절을 위해 자조금 사업을 의결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김홍길 회장은 “소값이 하락 조정되길 바라는 정부와 경영 안정을 희망하는 농가의 바람이 같을 수 없다. 한우농가 생존을 위해 미경산우 비육 사업을 기필코 성공시키겠다”라고 말했다.

김삼주 대구경북도지회장은 개회사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소가 있을 때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라며 “선제적 수급조절 사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소값 폭락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사전에 막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북도 한우농가들은 토론회에 앞서 한우산업 수호와 농가 생존을 위해 한우 자율 수급조절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농가들은 선제적 수급조절 사업에 앞장서 동참하는 한편,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암소도태 사업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피력했다.

[제1 주제발표] 한우 선제적 수급조절의 필요성과 효율적 수급조절 수단에 관한 연구 : 김재민 농장과 식탁 연구기획실장

위험에 닥쳐 수습하면 오히려 화만 키워
상시 가동 가능한 선제적 수급조절 제도 마련

한우산업은 1980년대 이후 총 세 차례 파동을 경험하게 된다.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우업계에서는 선제적 수급조절사업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선제적 수급조절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급과잉으로 한우 도매시장 가격이 폭락하고 이후 송아지 값이 폭락하면서 사육기반이 빠르게 붕괴하는 현상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이 기간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할인판매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농가들의 품질 고급화 노력과 한우 명품화를 위한 수많은 마케팅 활동이 소비자의 가격불신 현상으로 전이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기 확장기에는 과열에 대비한 ‘암송아지 비육 활성화사업’을, 경기 수축기에는 번식농가의 급속한 이탈을 막기 위한 ‘경영안정프로그램’ 실시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은 과열기 비육농가에 낮은 금리의 자금을 공급하거나 일부 보조를 시행해 암송아지를 비육하도록 유도를 하고 침체기에는 번식 농가를 대상으로 산업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보조금을 지급해 한우경기 변동폭을 줄이고 가격의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데는 많은 내부시차가 발생했던 만큼 기금 운용과 관련한 사항은 정부나 국회 승인이 아닌 한육우수급조절위원회를 상설 조직으로 확대하고 매월 위원회를 개최해 한우 경기변동 상황을 보고받고 수급조절용 자금의 공급량을 결정해 경기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정확한 경기전망이 필요한 만큼 한우 경기변동을 연구하는 여러 조직이 육성되어야 한다. 이번 제안은 수급조절 그리고 농가의 경영안정을 담보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법률적 근거마련을 위해 낙농진흥법에 준하는 한우산업진흥법을 제정해 한우산업과 한우농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할 필요가 있다.

[제2 주제발표] 한우산업 전망 및 발전 방안-번식기반 안정화 방안을 중심으로 : 전상곤 경상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한우 입식 과열… 가격폭락 위험 많아
번식·비육농가 가격 하락 피해 보호 필요

2014년 1/4분기 농장 내 암소 비중이 50~90% 미만인 농가는 45%였으나, 2018년 2/4분기 농장 내 암소 비중이 50~90%인 농가는 54.6%로 늘었다. 송아지를 공급해왔던 번식농가가 줄어 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두수가 줄면서 가격이 폭등한 것이다. 이는 곧 농가의 경영 안정이 사육기반 안정과 직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의 상황은 번식농가, 일관사육 농가 모두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일본은 번식과 비육농가 모두 경영 안정 대책이 마련되어 농가가 급격히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번식농가를 위한 육용송아지생산자보급금제도는 쇠고기 수입개방(91년) 이전의 송아지판매가격을 기초로 ‘보증기준가격’을 설정해 송아지 거래 가격이 하락하면 경영비 수준에서 소득을 보장하고 있다. 육용우 번식경영 지원사업은 한 발 더 나가 생산비의 80% 수준까지 보장한다.

비육우 경영 안정사업은 번식보다 한층 강화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비육농가의 경영 안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비육 농가의 경영이 안정되어야 안정적으로 송아지를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할 수 있고, 번식 농가 경영까지 안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육우 마리당 평균 조수익이 생산비를 밑도는 경우 차액의 80%를 보전하고 있다.

미국은 보험 가입을 통한 보장한다. 보험료 일부는 정부가 지원하지만 필요한 농가가 보장의 폭을 선택해 보장받는 형식이다.

우리나라는 송아지생산안정제도가 유명무실해진 만큼 축산법 32조에 담긴 생산기반 유지의 조항을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로 개편해, 번식 농가의 사육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 비육 농가의 경영안정은 번식 농가의 경영 안정, 사육기반 안정과 직결된다고 볼 때 소득안정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미국식 보험형을 따를 것인지, 일본식 보장형을 도입할지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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