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심포지엄 종합토론] 한우산업 생존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경북심포지엄 종합토론] 한우산업 생존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한우마당
  • 승인 2018.09.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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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두수 늘어나면 소값은 폭락, 농가는 폭망(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현재 한우산업은 매우 불안한 상황이라면서 이대로 지속되면 2012년 소 값 폭락을 그대로 재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미국과 일본의 경우 각종 제도로 가격이 폭락해도 농가의 위험 회피 수단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송아지안정제 마저 개정을 통해 발동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송아지안정제를 현실화하는 한편 일본의 육류가격 안정제도 등을 도입해 가격폭락의 위험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해야 한다”라며 “다 같이 열심히 해서 농사 지으면 가격폭락으로 이어진다. 질병으로 모두 살처분되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 한우산업의 현실인 만큼 우리 스스로 어려운 시기에 대비하자”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소값이 폭락했을 때 암소를 팔면 50~60만원 받았지만 지금 암송아지 비육하면 800~900만원 받는 농가가 많다. 이는 농가 피해가 없다는 것”이라면서 “비육해서 돈 벌고, 미경산우라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고, 자질 나쁜 소를 도태할 수 있으니 1석 3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한우수급조절 전산프로그램 개발 시급(남진희 과장)=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급 조절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남 과장은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임신 확인 날짜, 인공수정날짜, 정확한 송아지 개체수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어느 정도 수급을 예측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지만 여건이 맞지 않아 실현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남 과장은 이날 ‘번식우에 대한 개체관리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했다. 어미소의 인공수정 날짜, 임신 확인 날짜 등을 데이터화하면 3년 뒤 사육마릿수 전망이 가능해 수급조절에 용이하다는 것이다.

그는 “수급조절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사용된다면 보다 편리하게 수급을 예측해 조절할 수 있고 IOT와 결합해 질병, 예방백신 접종 여부 등 다양한 정확한 정보를 농가에 알릴 수 있어 자체적으로 수급조절 등이 가능해지게 질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했다.

수급문제 시·도별 사육두수 총량제로 해결(이외준 조합장)= 시도별 사육두수 총량제를 도입해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 조합장은 “한우산업은 계속해서 수급에 따라 망하고 견디며 지금까지 버티고 오고 있지만, 이제는 한계상황에 달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외준 조합장은 “시도별로 사육두수 총량제를 시행, 적정 수준의 사육마리수를 설정해 그 선을 넘으면 줄이고 부족하면 늘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급조절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합장은 또 “대부분의 비선호 부위가 양질의 단백질로 이뤄진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급식이나 군납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우 소비촉진 차원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선호 부위 레시피 개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우 값 하락에 대비한 농가 보호 장치 마련을(황명철 농협사료 부산바이오 장장)= 현재 한우산업의 불안은 다양한 경영 안정장치가 마련된 일본, 미국과 비교해 가격 위험을 회피할 수 없는 정책이 없다.

다만, 황 장장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개편에는 시간이 걸리고, 최근 사육 구조가 크게 변화된 만큼 비프사이클 내 어느 시점이 상승기인지, 하락기인지를 정확히 찾아서 농가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미국의 경우는 쇠고기 수출국으로 우리와 여건이 다르고 기간이 끝나면 사업자에게 보험금이 귀속되는 만큼 농가의 경영 안정장치는 미국 방식 보다 일본의 경영 안정제도가 한국 상황에 더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우사육 구조 변화 암소 비육 신중히 검토(지인배 교수)= 한우 급등락 싸이클이 변화된 부분이 있고 통계청 자료가 작년 6월부터 이력제 자료로 바뀌면서 통계수치가 20만두 차이를 보이는 문제점 등이 있기 때문에 암소 도축감소 문제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그는 “정부가 FTA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하면서 소규모 한우농가 수가 4~5만 농가가 줄었고, 그동안 한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기도 다른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암소 도축을 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라며 “지난해 바뀐 통계상 지표를 봐도 사육두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경우 정부가 번식농가를 보호하고 암소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현실과 괴리가 있어 개선돼야 한다”라며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제도가 미흡한 측면이 있어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제대로 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우산업 구조적 변화 맞춰 제도 보완 계획(조재성 사무관)= 한우의 수급관리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침과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조재성 사무관은 “최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정책을 최소화하는 것이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가장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며 "다만,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경우 2012년 개편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아 보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1997년 도입 당시와 다르다. 100두 이상 농가의 경우 일관사육 농가가 70%를 차지하는 현시점에 맞는 정책을 수립코자 한다"고 말했다. 조 사무관은 또 "총 마릿수와 가임암소, 가임암소 중 번식 정보 등을 제공하면 농가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충분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 사무관은 "여기에 도축물량과 소비전망을 더해 농가가 출하시기를 결정할 수 있게 돕는다면 가격 하락기를 피해 출하를 가능케 하는 등 예측 가능한 수급 목표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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