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의 근로기준법 적용
축산농가의 근로기준법 적용
  • 안성후 노무사 _ 노무법인 이안
  • 승인 2018.09.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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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기상·기후 등 자연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에 부적합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에서는 동물의 사육, 그 밖의 축산사업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를 사육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근로자와 근로조건을 정함에 있어 근로시간, 휴게 시간 및 휴일에 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 없이, 사업의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축산농가에서 적용 배제되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관련 규정과 축산농가에서도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규정과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을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실무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경우 적용이 배제되는 근로기준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 규정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구체적으로 각 조항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시간의 제한(제50조), 연장근로의 제한(제53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1주 12시간 한도로 적용되는 연장근로 시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축산 농가에서는 1일 또는 1주일의 근로시간의 제한 없이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는 것뿐이며,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2018년 기준 시간당 7,530원)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지나친 장시간 근로는 인건비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휴게 시간의 부여(제54조)= 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씩 부여하여야 하는 휴게 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4시간 근무 30분(8시간 근무 1시간)마다 휴게 시간을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업무 수행 시에는 식사시간 및 근무 도중 일정 휴게 시간이 필요하므로,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사업장의 근무 특성에 따라 자유로이 휴게 시간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휴일의 부여(제55조)= 1주일 동안 소정 근무일에 개근하여 근무할 경우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계절적 요인 등으로 업무가 바쁜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고 계속 근무가 가능할 것이며, 1주일에 1일 주휴일을 부여하더라도 해당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충분한 휴식을 통한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특별히 업무가 바쁜 시기를 제외하고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연장근로시 가산임금 지급(제56조)= 연장근로 및 휴일 근로 시 가산해 지급하여야 하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및 유급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 임금(통상적으로 시급·50%)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장근로 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뿐이며,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2018년 기준 시간당 7,530원)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지나친 장시간 근로는 인건비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적용되지 않는 조항 

탄력적근로시간제(제51조), 선택적근로시간제(제52조), 근로시간 등의 특례(제58조),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제69조), 산후 1년 미만 여성의 연장근로(제71조)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ㅍ축산 농가의 경우라도 적용이 되어야 하는 근로기준법 내용 축산농가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 규정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각 조항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제17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축산농가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와 합의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와 근로조건의 다툼 등으로 인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가 진정 사건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이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간근로 시 가산임금 지급(제56조)= 야간근로 시 가산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22:00 부터 익일 06:00 사이에 수행되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야간근로 가산수당(통상적으로 시급×5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8,000원인 근로자가 불가피한 업무 등으로 인하여 22:00~24:00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2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 8,000원×2시간)에 야간근로 가산수당(=8,000원×50%×2시간)을 합하여 총 24,000원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부여(제60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근속기간 1년 이상부터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속근로년수가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2년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최근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2017.5.30. 이후 입사자부터는 입사 후 1년차에는 11일, 2년차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약 5개월 근무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한 5개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합니다.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 : 생리휴가 부여(제73조), 산전후 휴가 부여(제74조) 등= 축산농가도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1개월에 1회 이상의 무급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여성근로자가 임신을 할 경우에는 산전후휴가(90일, 다둥이는 120일)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18세 이상의 여성을 야간(22:00~익일 06:00)에 근무할 때에는 여성 근로자 동의를 받아서 수행해야 하며, 임산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야간근로를 수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의 적용= 매년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이 아니므로 축산농가의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날에는 근무를 하지 않도록 하고,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 경우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면, 근로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8시간분)과 근무에 대한 임금(8시간분)을 합한 총 16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준수=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축산농가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17년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이며, 2018년은 시간당 8,350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축산농가는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실제 근무를 수행한 시간에 대하여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당 최저임금(7,530원)을 지급하기로 한 월급제 직원의 월급은 1,310,220원(=7,530원×174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기타 고려할 사항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서 적용이 배제되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적용하기로 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즉, 취업규칙에서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축산 농가의 근로기준법 적용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일부 조항은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축산농가는 앞서 검토한 적용배제 조항 이외에도 연차유급휴가의 부여(제60조), 생리휴가의 부여(제73조) 등의 근로기준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 축산농가에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조항과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근로기준법의 조항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적용배제 조항을 각 사업장의 근무형태, 특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활용하되,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조항들은 충분히 숙지하고 적용하여, 적법하게 축산농가를 운영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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