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 해를 뜨겁게 달군 한우산업 결산
2017년 한 해를 뜨겁게 달군 한우산업 결산
  • 한우마당
  • 승인 2018.01.3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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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우산업은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본격 시행으로 인한 소비 위축 전망 속에 불안한 출발을 시작했다. 김영란법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기 위한 법안 개정에 한우협회를 비롯한 농업계가 1년 넘게 사투를 지속했으나 결국 ‘농축수산물 선물에 한해 10만원’ 조정으로 일단락되며 큰 아쉬움을 남겼다.

농협중앙회장의 셀프 전관예우로 촉발된 농협 개혁에 대한 바람은 한우협회의 농협중앙회에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릴레이 집회로 이어지며 농업계 핵심 이슈로 부상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미국의 요구로 FTA 재협상이 본격화하면서 한우산업 피해를 우려한 한우농가의 반발은 심화돼 1차 공청회가 무산되기도 했다.

여기에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기한이 코앞에 닥치면서 적법화 대상 농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우농가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졌다. 송아지 가격 및 도매시장 한우 가격이 평년에 비교해 다소 높게 형성된 것은 농가의 시름을 잠시나마 잊게 했다.

하지만 한때 4백만을 호가하는 높은 송아지 가격은 FTA 영향으로 산업에서 대거 이탈한 소규모 농가들의 영향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원인으로 폐허 속에서 핀 ‘눈물의 꽃’으로 비유되기도 했다. 비육농가들 역시 높아진 송아지 구매비용으로 인해 수익률은 예년에 비교해 낮아졌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 한우산업을 핵심 주제별로 정리한다.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 상향

수많은 고비를 넘긴 끝에 결국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올 한해 한우업계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로 남는다. 한우협회는 올 한해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법 개정에 사활을 걸었고, 수십여 차례 공청회 및 토론회 참석과 기자회견, 청와대 앞에서의 1인 시위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농가들의 목소리를 피력해 왔다.

결국, 12월 11일 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한 것이다.

불과 2주 앞서 열린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같은 내용이 부결되면서 ‘농축수산물 선물비용 상향 조정도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이 나왔으나, 가격 인상으로 마무리했다.

한우협회는 개정안 직후 성명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농축산업의 어려움을 알리는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애초 농축수산물을 선물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불발된 데 큰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법안 개정에 긍정적 입장을 나타낸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통과 소식을 듣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청탁금지법의 본래 목적을 회복할 수 있는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혀 농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농협중앙회 적폐 대상 지목…릴레이 집회 개최

새 정부 출범 후 ‘적폐청산’이 핵심 키워드로 부상한 가운데 한우협회가 농협중앙회의 잘못된 사업 운영 형태와 의사 결정 구조를 적폐라고 지목, 해소할 것을 요구하는 릴레이 집회를 열어 이슈의 중심에 섰다.

농민단체가 단독으로 농협중앙회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었던 것으로 애초 사건의 발단은 농협중앙회의 퇴직 임원에 대한 예우 규정을 만든 ‘셀프 전관예우’ 보도 때문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중앙회 이사회는 중앙회 회장이 퇴직한 이후에도 2년간 매월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차량과 기사를 제공하는 것을 최대 2년 더 연장할 수도 있게 했다.

한우협회는 ‘전관예우 철회’를 요구하며 즉각 성명을 발표했고 농협중앙회도 논란이 확산되자 이사회를 열어 이를 철회했다. 하지만 한우협회는 농협중앙회 조직이 농가 권익은 뒷전인 채 농협 조직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다면서 농가 신뢰회복을 위한 17가지 청산 과제를 걸고 9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일곱 번에 걸친 릴레이 집회를 개최했다.

농협중앙회는 11월 15일 한우협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과제 가운데 사료 가격을 한시적으로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협회는 3일 뒤에 열린 11월 18일 열린 농민대회에서도 ‘농협 적폐청산’을 요구했으며, 농협중앙회장의 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이 열린 11월 20일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아 “농민의 소리를 묵살하는 김병원 회장은 농협적폐를 청산할 수 없는 부적격자”라고 비판의 날을 세우는 등 농협 개혁을 거듭 촉구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 코앞에 닥쳐

무허가·미신고 축사의 적법화(사용허가) 기한이 2018년 3월 24일로 도래하면서 올 한해 한우업계는 물론 축산업계의 가장 큰 이슈로 적법화 문제가 대두됐다. 내년 3월 25일부터 무허가 축사는 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행정처분이 예정됐지만 각종 제약요인으로 인해 적법화 대상 6만여 농가 중 12.1%(12월말 기준)인 7200여호만이 적법화가 완료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적법화 대상 농가 가운데 소 사육농가가 3만8천농가로 대상 농가가 집중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농가 가운데 적법화 신고를 마친 농가는 14.4% 수준인 5538호에 불과해 한우농가와 업계가 곤경에 빠졌다.

한우업계는 미신고 축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우농가는 톱밥 깔집 우사를 이용해 냄새 문제가 없고, 분뇨 모두가 자원순환이 가능한 시설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과 특별법 제정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9월 국회 농해수위에 소속된 3명의 의원(이완영, 김현권, 홍문표)은 무허가 축사 행정처분 유예를 골자로 한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농가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환노위 소속 의원들 대부분은 비례대표 혹은 도심지역을 지역기반으로 하고 있어 무허가 축사에 대한 환노위 소속 의원들 이해와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한우협회와 축산관련단체는 무허가 문제에 따른 축산업 생산기반 붕괴와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폭등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12월 20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농정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미 FTA 재협상 돌입…한우업계 ‘강력 반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FTA 파기 발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FTA 재협상은 없다”고 밝혀왔지만 7월 13일 미 무역대표부가 ‘FTA 개정협상’ 요구 서한을 발송하면서 결국 FTA 개정 협상이라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미국은 자동차와 철강 등 자국의 무역 수지 적자 품목 외에 농업부문에서의 추가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축산업계는 추가 개방의 공포에 휩싸였고 반발이 거세졌다.

특히 FTA 발효 5년차를 맞아 관세가 24.0%로 하락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본격화한 가운데 ‘쇠고기 관세 즉각 철폐’ 등 쇠고기 시장 개방 확대가 미국의 협상 전략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우업계와 농가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 재개정 절차의 하나로 11월 10일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김홍길 한우협회장과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을 비롯한 축산단체장과 관계자들이 강력항의하면서 종합토론 등이 무산됐으며 농축산업계 단체장과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 2차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농업부문은 더이상 양보할 수 없다. 미국이 농업을 건드리는 순간 우리는 미국의 제일 민감한 것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는 ‘농업의 레드라인 협상론’을 거론했으나 한우협회는 “레드라인 운운할 것이 아니라 FTA 폐기를 각오하고 잘못된 쇠고기 분야의 협상 전면 재개정해 최소한 현 수준(24%)의 관세 유지를 얻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美 쇠고기 수입 급증…한우 자급률 하락

2016년 쇠고기 자급률이 40% 선 밑으로 하락한 가운데 올해는 한미 FTA 발효 5년차에 접어드는 등 FTA 영향의 본격 사정권에 접어들며 미산 쇠고기 수입이 많이 늘어난 한 해로 기록된다.

이 같은 영향으로 한우 자급률은 지난해보다 더욱 추락한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10월 미국산 쇠고기(냉장·냉동)의 시장 점유율은 50.7%로 집계됐다. 전체 쇠고기 수입액 약 19억5000만 달러(약 2조1450억 원) 중 9억8900만 달러어치가 미국산이었다.

미국산 쇠고기는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 이후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수입육 시장의 절반 이상을 유지해 왔으며 2003년에는 75.1%까지 치솟기도 했다. 하지만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수입이 전면 금지된 후 수입재개를 위한 여러 차례 협상 끝에 2008년 재개됐으나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이미지가 깊이 각인된 탓에 소비자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다.

하지만 한미 FTA 협상 체결은 미국의 한국 수출 확대의 기회로 작용했다. 호주보다 2년 먼저 발효된 FTA 영향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갖추게 된 것이다. 올해 미국산 (24%)은 호주산(29.3%)보다 관세율이 5.3%가 낮게 수입됐다.

일부에서는 한우자급률 하락에 대해 높은 가격에 따른 한우의 매력 감소, 수요 감소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지만 2012~2014년 정부가 실시한 수급조절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공급물량이 대폭 감소했지만, FTA 영향으로 미국산을 중심으로 한 수입량이 늘어난 것이 한우자급률을 단기간에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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