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보는 전국한우협회의 선제적 수급조절 사업
Q&A로 알아보는 전국한우협회의 선제적 수급조절 사업
  • 한우마당
  • 승인 2018.10.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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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주기로 발생하는 한우경기 변동에 대응해 본회는 선제적 수급조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급조절 사업은 수급에 이상이 발생한 이후 실시가 되어 왔다. 과거의 수급불균형 사태는 급격한 농가 후생 감소에 따른 농가 이탈과 이후 가격 폭등이라는 소비자 후생 감소라는 부작용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농가와 한우업계종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국한우협회가 추진하는 수급조절 프로그램의 주요 쟁점을 Q&A로 설명한다.

Q1. 암송아지 비육지원 사업으로 인해 암송아지 시장가격이 상승하면 번식농가는 암소도태를 뒤로 미루고 송아지 생산에 집중할 수 있어 오히려 수급안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 이미 현재 송아지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고 이 같은 가격이 2~3년간 유지되면서 시장을 낙관하는 분위기가 만연하기 때문에 번식농가는 기존 번식우의 도축을 최소화 하려는 유인이 작용하고 산차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암송아지비육사업과 상관없이 시장의 힘에 의해 기존 번식우의 도태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암송아지비육사업’은 이 같은 시장상황과 농가들의 행동을 역으로 이용해 비육농가가 암송아지를 비육해 출하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일반적인 송아지 가격 메커니즘. 송아지를 구매하는 비육농가의 입식의향이 중요하며 입식의향과 희망 송아지 가격은 현재 시점의 비육우 출하가격에 영향을 받게 된다. [자료 : 김재민. 옥미영(2018) 경북한우토론회 자료집]
일반적인 송아지 가격 메커니즘. 송아지를 구매하는 비육농가의 입식의향이 중요하며 입식의향과 희망 송아지 가격은 현재 시점의 비육우 출하가격에 영향을 받게 된다. [자료 : 김재민. 옥미영(2018) 경북한우토론회 자료집]

Q2. 암송아지 비육을 많이 할 경우 출하시기 공급량 증가로 비육우 가격이 하락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 암송아지 비육사업은 매월 일정한 양을 모집해 비육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특정한 시점에 출하가 쏠리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육우 도매시장 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암송아지 비육 사업을 최대한 빨리 시행할수록 공급이 늘어나 비정상적인 높은 한우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 설사 폭락기에 미경산우가 일부 출하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비육용 송아지 공급을 줄여주어 가격 폭락기간을 당초보다 단축하는 효과가 있고 프로그램을 제대로 홍보하면 가격이 빨리 안정될 수 있다는 신호가 되어 농가들의 급격한 이탈이나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

한우 사육두수가 정점에 이르기 전에 ①지점에서는 암송아지를 비육해 미경산우 출하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②지점에서는 농가들이 산업에서 급격히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육농가 및 번식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안정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한우 사육두수가 정점에 이르기 전에 ①지점에서는 암송아지를 비육해 미경산우 출하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②지점에서는 농가들이 산업에서 급격히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육농가 및 번식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안정프로그램을 실시한다.

Q3. 지금도 송아지 가격이 비싼데 선제적 수급조절 사업이 시작되면 송아지 가격이 더 상승해 비육농가의 사육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암송아지 비육 사업은 가격이 높은 시기에는 공급량을 늘려주고, 공급이 과잉 되는 시점에는 공급을 줄여주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송아지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현재 한우 큰 소 가격인 만큼 선제적 수급조절 사업은 송아지 가격 상승기에는 이를 억제하고,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는 하락폭을 줄여주는 효과를 발휘한다. 수급조절사업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암송아지 가격이 상승하겠지만 송아지 매입이 종료되면 가격은 다시 안정될 것이다.

Q4. 수급조절 사업을 위한 보조금은 생산량을 조절하는 정책 대상이 되는 번식농가에 가야 하는데 한우협회가 추진하는 암송아지 비육 사업은 비육농가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사업이다.

►►► 현재 송아지 가격이 매우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번식농가들은 암송아지를 번식우로 육성하고 현재 생산에 가담하고 있는 번식우의 도태 또한 뒤로 늦추고자 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들 농가를 수급조절 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송아지를 번식용으로 활용했을 때의 기대수입 정도의 보상을 하지 않는 이상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이 보조금을 비육농가에게 지급해 암송아지를 구매해 비육토록 한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보조금으로도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암송아지를 비육할 경우 35~40개월까지 장기간 비육을 하기 때문에 거세송아지 비육 보다 농장의 회전율이 감소하고 사료비가 더 들어갈 수 있어 그 정도의 비용 보전만으로도 수급조절 사업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비육농가가 암송아지 매입에 나서게 되면 암송아지 가격이 일정기간 상승하기 때문에 비육농가에 지급한 보조금 일부가 번식농가에게 지급되는 효과가 있다.

Q5. 지금도 한우고기 가격이 높아 소비자 저항이 만만치 않은데 지금 수급조절 사업을 하면 공급 감소로 한우가격이 더 높아져 소비자 저항을 피할 방법이 없다. 조금 더 관망 후에 수급조절사업을 해야 한다.

►►► 암송아지 비육 사업은 가격이 높을 때는 공급을 늘려주고 공급이 과잉 되는 시점에는 공급을 적절히 줄여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암송아지 비육 사업으로 높은 한우가격을 진정시키고 한우가격을 생산비 이하로 하락하는 것을 막아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이다.

Q6. 암송아지 비육 사업은 우량한 개체까지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 비육사업에 앞서 저능력우를 선별해 비육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선제적 수급조절 사업은 송아지 가격이 높을 때에 실시하기 때문에 시장에 출하되는 암송아지는 유전능력이 떨어지는 소가 대부분이다. 유전능력이 뛰어난 암송아지의 경우 번식농가들은 밑소로 활용하고 시장에 출하되더라도 밑소용으로 고가에 거래가 된다. 하지만 소값 폭락기에는 농가들이 보유했던 소의 유전능력과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출하를 하기 때문에 유전능력이 좋은 소가 도축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012~2013년에 유전능력이 뛰어난 암소가 많이 도축이 됐는데 이는 가격 폭락으로 농가가 손실을 입으면서 소의 유전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폐업을 하거나 출하를 한 농가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고능력 암송아지는 비육할 경우 등급이 더 높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 때문에 고능력 암송아지를 비육하려는 농가가 나올 수 있다. 이를 적절히 차단하기 위해 한우협회에서는 저능력우 기준을 확립하고 암송아지 비육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고능력 송아지를 비육우로 활용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도지회 시군지회에 감시단을 꾸려 한우유전자원의 손실을 막을 계획이다.

Q7. 이력추적 자료를 활용하여 농가에게 더 정밀한 수급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개입 없이 적정한 사육두수를 유지할 수가 있다.

►►► 지금까지 정부는 축산관측정보와 통계청 가축사육동향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이 생산해 내는 각종 한우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농가계도를 해왔지만 10년 주기의 한우경기 변동을 막아내지 못했다. 이력제 자료가 정확하다고 해서 정보 제공만으로 농가들이 합리적으로 가축 사육두수를 조절할 것이라는 가정은 정책 대상이 되는 농가수가 적을 때 가능하다. 1000농가의 양계는 600여 농가의 오리, 5000여 농가의 낙농도 매번 수급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

한우는 8만여 농가가 한우사육업에 종사하고 있어 정보 제공이나 계도만으로 수급을 맞추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 정부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과 반대로 해야 돈을 번다는 불신이 우리 농업계에는 만연하기 때문에 농가의 역선택 또한 무시할 수가 없다. 이를 감안해 확실하게 사육두수를 조절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농가의 역선택의 여지를 최소화 하고 이를 통해 장기 가격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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