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발전 심포지엄] 송아지 번식농가 소득지원책 마련 절실
[한우발전 심포지엄] 송아지 번식농가 소득지원책 마련 절실
  • 한우마당
  • 승인 2018.01.3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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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번식기반 안정화 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개최

지난 15일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한우자조금 주최, 우리협회와 농수축산신문이 공동 주관으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송아지 생산 및 한우 번식기반 안정화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우 번식기반을 유지·확충하기 위해선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실효성 있게 개정하는 한편 번식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의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홍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수년전부터 농가들이 실효성이 떨어져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이번 토론회 속에서 송아지 생산기반을 잘 구축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송아지생산안정제와 함께 무허가축사 적법화도 한우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무허가축사가 해결돼야 한우 번식기반뿐만 아니라 한우산업 전체가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앞서 송태복 농축산부 축산경영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에선 번식기반 확충을 위해 고령농 은퇴에 대비한 번식 전문농가를 육성하고, 지역 축협 생축장을 번식기반으로 전환하는 것 등을 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다”라며 “또한 안정적 송아지 생산·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장기 한우 관측과 연계한 수급관리 시스템을 정착하고, 특히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동기준이 현실에서는 정상적으로 발동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에 따라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 이를 보완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토론 시작되자 토론자들은 번식농가의 소득을 보전키 위한 새로운 지원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근수 전 한우자조금 위원장은 “송아지생산안정제는 2012년 개편 이후 실효성이 떨어져 번식농가들을 유지하는 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하루빨리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개정되기 전의 기준으로 변경하고, 기준 가격도 상향 조정해 번식농가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득환 한경대 교수는 “비육농과 번식농가의 소득보전을 통한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가격 하락 시 보전금을 지급해야 해야 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송아지가격 보전 금액을 현실화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육성과 연계된 종축 집단을 조성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호 종축개량협회 한우개량부장은 “우량암소의 조기 도축과 일괄경영 농가 증가, 인공수정 수태율 저하로 송아지 출하물량이 적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번식우 농가 신규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재민 농축식품유통경제연구소 실장은 “송아지가격 유지를 위해 사후 대책 지원이 아닌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며, 미리 컨트롤할 수 있는 송아지생산안정제가 설계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박병열 한우협회 부회장은 “생산안정제의 가임 암소 숫자 기준을 폐기하고, 경영비 수준에서 경영비와 자가노임 등을 합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소규모 농가 육성과 번식농가 양성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이 시급함을 알렸다.

김명환 GS&J인스티튜트 농정전략연구원장은 “송아지생산안전제의 보전기준 가격을 수입육과의 경쟁력을 고려한 목표 도매가격을 설정하고, 이 가격이 시장에서 실현되기 위한 송아지 생산 마릿수 및 가격을 도출해 이를 송아지 보전 기준 가격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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