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절세를 위한 기본적인 방법
상속세 절세를 위한 기본적인 방법
  • 한우마당
  • 승인 2018.10.0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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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태성회계법인 회계사

본지는 상속세 및 영농상속공제 등 농가들이 대하여 3번의 연재를 기획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1편) 상속세의 개요(상속세 절세를 위한 기본적인 방법)
2편) 영농상속공제·영농가업 상속
3편) 영농자녀등이 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영농 가업 사전 승계


1_재산의 이전 방법에 따른 세금 체계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다른 개인에게 이전하는 방법은 대가 관계에 따른 유상이전(매각, 담보채무 인수 등)과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사망에 의한 상속, 생전 계약에 따른 증여 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버지 김영농과 배우자 이장금 그리고 직계비속인 자 김상증이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경우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김영농이 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김상증에게 이전하는 경우 발생하는 과세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1) 김상증이 개인이 아닌 법인인 ㈜상증일 경우 사업 관련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를 부담해야 함
(주1) 김상증이 개인이 아닌 법인인 ㈜상증일 경우 사업 관련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를 부담해야 함

2_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민법의 개념 및 세금

무상이전인 상속과 증여의 개념 및 관련 세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김영농이 사망할 경우 피상속인으로서 시 그의 재산 등 권리와 채무 등 의무는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상속인인 이장금과 김상증에게 별고 계약 없이 모두 무상으로 이전됩니다. 따라서 이장금과 김상증은 김영농으로부터 받은 모든 재산과 부채를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비하여 김영농이 생존하는 상태에서 특정 재산 중 축사용지를 김상증에게 대가없이 무상으로 주는 경우, 증여자인 김영농과 수증자인 김상증은 서로 농지를 주고받는다는 내용에 합의하고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이 이전된 후 김상증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3_상속세의 개요

1) 상속세 부과의 취지

이장금과 김상증은 김영농의 사망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은 큰 노력이나 대가없이 받는 불로소득(不勞所得)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이러한 불로소득으로 인한 부의 집중 현상을 억제하여 모든 사람의 경제적 출발점을 비슷하게 하는 기회균등을 제고함과 동시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하여 공평과세의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한국의 상속세제도(실무중심) p.9, 부산지방세무사회, 2010).

2) 누가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가?

민법에서 상속인은 상속능력(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과 권리능력이 있는 개인 즉, 자연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장금과 김상증은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1000조에서 상속인과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인 김영농(사망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장금과 김상증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는 각 상속인 본인이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3) 무엇이 상속세 과세 대상인가?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상속재산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영농이 사망할 경우 그의 모든 재산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그 재산은 국내와 국외 어디에 있는지 소재를 불문합니다. 다만, 영농이 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짧은 등 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만을 상속재산으로 포함됩니다.

4) 상속세 신고는 어디에 하는가?

상속세의 과세관할은 피상속인(즉, 사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조). 따라서 사망한 김영농이 피상속인으로 김영농의 사망 당시 등록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가?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김영농이 2018년 6월 20일에 사망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8년 6월 30일부터 6개월 이내인 2018년 12월 31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신고와 동시에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상속세의 결정과 성실신고의 유도를 위한 방안은?

법인세나 소득세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결정을 하게 되는 것과 달리 상속세는 과세표준 신고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다만,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한 내에 신고 시 상속세 산출세액의 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한편,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은 다음과 같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4_상속세 계산구조 및 흐름

1) 상속세의 산출 구조

상속세는 다음의 계산구조와 같이 모든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일부 비과세와 장례비와 채무 및 사전증여재산에서 일정 상속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2) 상속공제

(1) 상속공제의 취지 _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가액을 합산한 가액에서 관련 세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상속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산출(피상속인을 중심으로 하는 유산세 과세체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하는 이유는 피상속인이 오랜 동안 축적한 물적 자산이 상속인에게 한꺼번에 일시에 무상으로 이전되고 최고 50%의 고율로 부과되고 있으므로,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상속인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김완일, 고경희, 2015 상속증여세 실무편람, p284.).

(2) 주요 상속공제 _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공제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인 이장금과 김상증은 각각 배우자와 자녀이므로, 사전증여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이 되지 않더라도 위의 (3)의 일괄공제 5억원과 (5)의 배우자 공제 5억워을 합한 10억원을 상속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_상속세 절세를 위한 유의사항

1) 업종상 영농상속공제가 적용 가능한 경우 이를 제대로 활용하자

김영농이 사망하기 전 최소 2년 이상 해당 축사용지와 축사 등 건물 등을 소유하고 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등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만족함과 동시에 배우자 이장금과 직계비속인 자녀 김상증도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만족할 경우 영농 상속재산에 대하여 최대 15억원의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농상속공제를 적용 받은 재산에 대하여 이장금과 김상증은 최소 5년 이상 재산 처분 등 변동 없이 축산업에 종사하여야 하는 등 세법에서 정하는 사후관리 요건의 준수가 필요하며, 만약 이장금과 김상증이 사망 등 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제받은 재산을 처분할 경우 공제받은 상속세와 신고 시점부터 처분시점까지의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영농상속공제의 적용 가능여부뿐만 아니라 적용 후 영농 가업을 최소 5년 이상 재산 처분 없이 유지할 수 있는가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2) 배우자공제제도를 잘 활용하자

이장금은 피상속인과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하는데 기여한 동시에 김영농과 동일세대이므로 김영농의 사망으로 상속 개시 시 이장금은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원의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를 많이 적용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에게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해야만 배우자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지만 실제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더라도 그 공제액은 사전증여재산 등 특정 재산을 제외한 전체 상속재산가액에 법정상속지분을 고려한 금액이 그 한도가 되므로 계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에서는 상속인 간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상속인 본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그 상속세를 다른 상속인이 모두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므로 김상증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이장금이 대신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김상증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이장금이 대신 납부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는 또 다른 절세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 측면에서 배우자공제를 활용함에 있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얼마나 줄일지 그리고 자녀분 상속세의 납부 등을 얼마나 할지 등을 고려하여 다각도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상속 전 사전증여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에서는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6월 20일에 사망한 김영농이 2015년 12월말 김상증에게 토지 10억원을 증여할 경우 그 시점에 증여세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김영농이 사망한 2018년에 다시 해당 재산을 산입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동시에 납부한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상속세는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 증여 당시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더라도 2018년 상속 시 상속재산이 더 많게 되어 50%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면 20%의 추가 세율효과만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6월 20일 사망한 김영농이 토지를 2007년 12월말에 김상증에게 증여할 경우 해당 재산은 10년 이전에 사전 증여한 재산이므로 2018년 사망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더라도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이렇게 재산의 이전은 많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준비해야만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가치가 낮더라도 토지 등 미래에 재산적 가치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있는 토지 등 재산은 미리미리 준비하여 증여하는 것이 절세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4) 상속 전 사전증여 중 영농가업의 경우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항을 꼭 기억하자

3)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과세방법과 달리, 김영농(증여자)이 축사용지를 김상증(수증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 및 증여대상 물건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만족할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증여세를 5년간 1억원의 범위에서 10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5년 이내에 김영농이 영농자녀인 김상증에게 축사용지를 증여할 경우 최대 재산가액 5억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증여 후 위의 3)와 같이 10년 이내에 상속 개시될 경우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10년 이내에 여러 번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합산하여 다시 증여세를 정
산하는 대상에서도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업 등을 종사하는 분들은 이러한 증여세 감면 조항을 잘 적용할 경우 합법적인 절세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추정상속재산에 유의하자

김영농이 사망 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그 처분금액이나 대출사용금액에 대한 파악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망 전 재산처분 또는 채무부담액 중 법상 최소 소명금액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그 미소명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추정상속재산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김영농이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소유한 대지 중 일부를 20억원에 매각하였을 경우 세법상 20억원의 20%인 4억 4천만원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2억원을 제외한 18억원의 매각대금 사용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체 20억원 중 용도를 소명한 금액이 15억원이라고 한다면 소명요구금액 18억원에서 소명금액 15억원을 차감한 3억원은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러한 재산 처분이 발생할 경우 향후 자금 인출에 따른 사용내역이 꼼꼼하게 소명이 가능하여야만 상속받지 않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는 문제점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피상속인이 병원비를 부담하도록 하자

만약 피상속인인 김영농이 지병으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 사망하기까지 많은 병원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이 부담하는 병원비는 세법상 공제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공제되지 아니하며, 실제 사망으로 인하여 치르게 되는 장례비와 납골당 관련 비용만 금액 한도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피상속인이 지병으로 많은 병원비를 부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이 절세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상속세 신고 및 조사대응을 하다 보면 돌아가신 사망자 즉 피상속인의 자금거래 내역에 대하여 소명요청을 받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은 피상속인과 상속인간의 자금거래내역을 모두 출력하여 금액 입출을 상호 검증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현금 등을 계좌이체 또는 수표인출 방법으로 상속인에게 주는 경우 과세대상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더불어 피상속인의 사망이 임박하다 보면 상속인끼리의 재산 분쟁에 따라 금융재산 등을 미리 상속인이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상속개시 전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와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상속공제 대상에서도 배제되기 때문에 상속세 계산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가급적 재산을 미리 이전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협의분할에 따라 큰 분쟁없이 재산을 사망 시점 이후에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농 등 사업을 함으로써 종합소득세가 발생하거나 재산을 처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상속세 신고 시 소득세나 양도소득세 신고 등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과세내용들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세가 결정된 이후에는 과세할 수 없기 때문에 관할 관청에서 관련 납세의 성실성 여부를 꼼꼼히 검증하기 때문입니다.

6_마무리

실제 부모의 사망 등을 이유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가 많지만 상속재산이 배우자가 생존할 경우를 가정하여 최소 10억원 이상은 되어야만 상속세 신고 납부가 필요합니다. 2016년 국세통계자료를 보면, 전체 사망자 수 283,877명 중 상속세 결정대상 피상속인(사망자) 수는 불과 7,393명으로 약 2.6%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재산가액 100억원 이상 피상속인은 불과 169명, 1억원 이하인 129명을 제외한 7,095명이 1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세는 4의 계산구조와 흐름을 이해하는 정도로 하되, 5에서 언급하고 있는 절세방안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세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2편에서는 1편의 상속세 개요에서 언급한 상속세의 주요 내용 중 상속공제의 기초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영농상속공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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