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우산업 탐방기(하)]닮은 듯 다른 국내 한우산업과 화우산업
[일본 화우산업 탐방기(하)]닮은 듯 다른 국내 한우산업과 화우산업
  • 옥미영
  • 승인 2018.11.09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옥미영 기자

4. 화우농가의 경영 안정제도

우리 정부가 1998년 시범 실시해 도입한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은 일본의 ‘육용송아지 생산자보급금제도’를 벤치마킹했다.

국내에선 2011년 한우사육두수가 과잉으로 치달아 송아지 가격이 크게 하락해 정부의 재원이 과다하게 소요되면서 유명무실화 되었지만 일본은 91년 쇠고기 수입 개방에 대비해 「육용자우생산안정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을 보장하고 있다.

육용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농림수산성 장관이 매년 결정하는 ‘보증기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육용 송아지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생산자에게 보급금을 교부하는 제도이다.

일본 정부는 수입육과 경쟁이 가능한 농가의 송아지 구입가격을 산정해 ‘합리화목표가격’을 별도로 설정했다. 송아지 가격이 합리화목표가격 아래로 하락한 경우에만 생산자 적립금(정부와 지자체, 농가가 함께 조성한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

송아지 생산자보급금이 사용되지 않고 계약기간(3년)이 지났을 경우 농가가 낸 부담금은 계약 농가에게 그대로 반환된다.

화우 번식 농가를 위해서는 송아지 생산자 보급금 제도를 더욱 강화시킨 ‘육용우 번식경영안정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발동기준’을 마련해 기준 가격을 밑돌경우 차액의 3/4를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발동기준은 생산비의 80% 수준에서 설정되어 있다.

2018년 현재 육용송아지의 발동기준 가격은 흑모화우의 경우 46만 엔, 갈모화우는 42만 엔, 기타 육용전용종은 30만 엔이다.

일본의 육용송아지 가격 안정제도. 자료:농림수산성.
일본의 육용송아지 가격 안정제도. 자료:농림수산성.
‘화우 번식 농가’를 위해 육용 송아지 보급금 제도를 더욱 강화시킨 번식경영 지원 사업. 자료:농림수산성.
‘화우 번식 농가’를 위해 육용 송아지 보급금 제도를 더욱 강화시킨 번식경영 지원 사업. 자료:농림수산성.

비육농가가 소를 출하할 시기에 송아지 가격을 포함한 생산비 가격 이하로 큰 소 값이 거래될 경우 비육 농가의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도입한 ‘큰 소 가격 안정대책’이다.

대상품종은 육용전용종과 교잡종, 유용종 등 3가지로 구분해 실시 중이며 전국단위 또는 지역단위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육용우비육경영안정 특별대책사업의 가입률은 90%를 상회한다.

특히 당초 비육우 1마리당 평균 조수익이 생산비를 밑도는 경우 차액의 80%를 보전해주었다가 올해 90%까지 보전해 주는 등 지원규모가 더욱 높아졌다.

이같은 조치는 올 한 해 동안 출하 예정인 비육우의 2년 전 송아지 가격이 물량 부족으로 80만엔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비육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는 게 농림수산성 축산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기금은 3년 단위로 운영되며 국가와 생산자가 3대 1비율로 조성한다.

올해 두당 적립금은 육용전용종이 2만 엔, 교잡종이 5만2천 엔, 유용종이 4만4천 엔이며 이 가운데 생산자 적립금은 각각 5천 엔, 1만3천 엔, 1만1천 엔이다.

호시노 와쿠 농림수산성 축산경영안정정책실장은 “화우산업은 일본 농업의 핵심산업 중 하나”라면서 “국내 생산기반 유지해야 한다는 정책 의지 목표를 가지고 생산자와 정부가 한마음으로 지켜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육용우 비육경영안정 특별대책사업 구조
육용우 비육경영안정 특별대책사업 구조

5. 암소 61만두에 씨수소 200두..고도화된 화우의 개량체계

일본은 지자체별로 1920년대 이후부터 등록을 통한 개량사업을 추진해 왔고, 1945년에는 농가 주도로 전국화우등록협회를 설립해 전국적으로 등록을 통합 실시해 왔다.

1960년대 들어서야 비로소 한우의 등록사업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고 역용우에서 육용우로의 개량방향이 마련된 것과 비교하면 일본 화우의 품질 차별화 기반은 우리보다 족히 30여년은 앞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배경으로 화우의 개량사업은 우리 보다 훨씬 정밀하고 정교하게 추진된다.

우선 화우의 등록사업은 화우등록협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어디까지나 개량의지를 갖고 있는 농가의 집단인 만큼 국가의 지원은 없다.

일본 농업인구 감소에 따라 회원 수도 감소해 올해 회원수 는 5만명 수준이다.

등록 체계는 우리의 한우 혈통등록과 흡사해 기본-본원-혈통 등록 순으로 유전 능력에 대한 정보가 많고 높은 유전체일수록 등록 레벨은 높아진다.

화우에서 등록의 의미는 ‘객관적으로 능력이 검증됐다’는 일종의 확인서로 통한다. 이를 통해 위험 형질 인자를 피할 수 있고, 농장의 개량을 앞당길 수도 있다.

송아지가 태어나면 우선 자우(子牛)등기제도를 통해 정확한 수준의 유전평가가 이뤄지고 이러한 유전평가 성적을 근거로 송아지 가격이 형성된다.

▲2018년 흑모화종의 씨수소 '후쿠노히매(福之姫)'. 현장 후대 검정 결과 후쿠노히매의 지방교잡은 역대 1위를 차지했다는 설명과(상). 후쿠노히매 후대 검정축들의 등심단면적 사진(하)
▲2018년 흑모화종의 씨수소 '후쿠노히매(福之姫)'. 현장 후대 검정 결과 후쿠노히매의 지방교잡은 역대 1위를 차지했다는 설명과(상). 후쿠노히매 후대 검정축들의 등심단면적 사진(하)

이번 연수에 함께 참여한 전북대 이학교 교수에 따르면 평균 70만엔 수준의 송아지 가격은 유전능력에 따라 최고 120만 엔까지도 거래가 이뤄진다.

개량체계에서 우리와 다른 점은 한국이 국가 주도형 씨수소 선발과 보급 체계라면,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은 현단위 주도로 직접 씨수소를 선발활용하는 체계와 전국단위에서 씨수소를 선발해 전국으로 공급하는 2개의 축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현 단위 개량체계 활성화로 일본은 연간 약 200여두의 씨수소로부터 생산된 정액이 암소에 공급되고 있다. 현단위의 종모우 선발 시스템은 고베나 마쓰자카 등 지역 이름을 전면에 내세운 화우 브랜드가 세계적 브랜드로 성장한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60만두의 암소 사육 기반에 200여두의 씨수소가 공급되는 일본의 개량 체계는 100만두가 넘는 암소에 30여두의 씨수소 정액이 공급되는 우리의 개량체계를 비추어 볼 때 매우 고도화 되어 있다는 것을 단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종모우 선발과 우리와 또다른 점은 화우의 경우 지방의 질()도 중시한다는 것이다.

5년마다 열리는 화우공진회 지난대회에서도 화우의 사육일령을 30개월 미만으로 단축하는것을 비전으로 선포한 바 있지만 일본에선 이전부터 등심내 지방의 올레인산 함유량을 높이는 데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출하일령이 아닌 맛과 건강에 초점을 둔 사육 방식도 선호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화우의 지방함량과 종류는 소의 육종가 평가의 구성요소에 해당할 정도로 중요한 지표로 평가받는다.

일본 화우등록협회 아나다 가쯔히토 전무는 화우를 먹을 때 지방이 70%나 되다보니, 고기를 먹는지, 지방을 먹는지 모르겠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목표를 바꾸어 보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여전히 하이마블이 선호되고 있고 실제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고 말했다.

아나다 전무는 또 “MUFF 기계를 통해 지방의 질()에 대해서도 측정한다. 올레인산 함유량은 육종가 평가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한다고 덧붙였다.

▲日가축개량사업단이 발간하는 2018년 흑모화종 종모우 안내 책자.
▲日가축개량사업단이 발간하는 2018년 흑모화종 종모우 안내 책자.

6. 동경중앙식육시장(도축장)을 찾아서

도쿄 도에는 현재 11개의 농축산물관련 도매 시장이 있다.

모두 도쿄도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도매시장이다. 메이지유신 이전에는 민영시장도 있었지만 1918년 쌀 파동 등을 거치며 식생활 안정을 요구하는 기대가 높아졌고, 결국 민간은 참여할 수 없는 공익 성격의 중앙도매시장법이 제정됐다.

11개의 농축산물관련 도매시장 가운데 식육시장은 동경중앙도매식육시장 1곳으로 시바우라로 통한다. 시바우라는 주식회사 형태의 식육도매시장과 도축장이 함께 자리 잡고 있다.

1966년 설립될 당시는 온통 논과 밭뿐이었지만 현재는 주택과 빌딩 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실제로 식육시장은 바로 인접한 곳에 신칸센 고속 열차가 지나가고 바로 옆 건물에 대형 호텔이 자리할 정도로 동경 번화가 한 복판에 위치해 있다.

동경식육시장은 도축장이라는 설명이 없다면 전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물외관이 현대적인데다 도축장 특유의 냄새가 거의 없다는 게 인상적이다.

일일 소 430여 마리와 돼지 1천 마리를 작업하고 있는데 계류시설로 들어오는 가축 이송차량들을 보니 소와 돼지의 눈만 겨울 보일정도로 차량의 외벽이 높게 설계되어 있는 점도 눈에 띈다.

▲동경중앙도매식육시장 도축장의 출입구 모습. 동경도 남구에 자리 잡은 동경식육시장 주위에는 냄새나 악취가 전혀 없다.
▲동경중앙도매식육시장 도축장의 출입구 모습. 동경도 남구에 자리 잡은 동경식육시장 주위에는 냄새나 악취가 전혀 없다.

430여두의 소 경매 물량 중에서 암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120 여 마리 수준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미경산 암소 브랜드 마스자카의 경우 평균 지육거래가격이 kg3500엔으로 일반 브랜드 화우에 비해 kg500, 일반 화우에 비해서는 kg900엔 정도 높다. 화우의 평균지육중량(448kg, 2015년 기준)을 감안하면 마리당 22~40만 엔, 우리 돈으로 200~400 만원까지 높은 수익을 얻는 셈이다.

화우의 높은 거래가격을 감안하면 근출혈 등 상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해가 극심할 수밖에 없는 데 근출혈 부분에선 동경식육시장이 주관해 공제 성격의 보험으로 농가 손실을 보전해 주고 있다. 출하 농가의 경우 마리당 1500엔의 보험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축 후 근출혈이 발생했을 때 차액의 70%를 식육시장에서 보상해 준다.

현재 일본의 모든 도축장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할 정도로 공공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도축장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은 더욱 놀랍다.

악취나 냄새에 대해선 워낙 철저한 관리로 민원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도축장으로 인한 집값 하락을 이유로 한 이전 민원도 일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2011년 가락동에 소재한 농협서울공판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이웃 주민들의 줄기찬 민원에 시달리다 25년 만에 충북 음성으로 이전한 것과 대조적이다.

도축장이 공공성을 가진 특수한 공간이라는 데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데는 식육시장이 해마다 주최하고 있는 도쿄식육시장 축제 등 홍보효과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0년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도쿄식육시장 축제는 식육시장이 주최하고 매년 협찬을 하는 각지의 브랜드 화우가 저렴한 가격에 화우를 판매하는 대형 이벤트이다.

매장 보다 30~40% 저렴한 현지의 브랜드 화우고기를 판매하고 시식을 하려는 소비자들로 크게 붐비고 있다.

10월말 이틀간 실시되는 축제기간에는 도쿄식육시장과 도축장의 모든 공간이 개방되고, 식육시장 앞마당에는 무료 시음이나 특별 판매가 행해지는 것 외에 지역의 특산물 판매 코너가 설치되어 다양한 홍보 행사를 병행하는 등 도쿄식육시장과 지역브랜드를 함께 홍보하는 12조 효과를 누린다.

지난해에는 이틀간 무려 3만 여명이 다녀가는 등 도쿄식육시장 축제는 도쿄시민들의 축산물과 관련한 대형 이벤트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2014년 도쿄식육시장 축제를 알리는 홍보 브로셔. 축제기간 동안 아리타마현의 '사가소'가 브랜드 추천종목으로 선정됐다. 자료: 아리타마(有田) 관광협회 홈페이지.
▲2014년 도쿄식육시장 축제를 알리는 홍보 브로셔. 축제기간 동안 아리타마현의 '사가소'가 브랜드 추천종목으로 선정됐다. 자료: 아리타마(有田) 관광협회 홈페이지.

7. 결론 및 시사점

일본 육용우 사육 농가들의 경영 안정 프로그램은 산업에 큰 충격이 왔을 때 서둘러 마련된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마련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UR 협상에 따라 쇠고기 시장을 관세로 개방하게 되자 이에 앞선 91년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송아지안정제(육용자우생산안정제)를 도입했다.

이와 달리 국내 한우산업정책은 UR협상과 같은 거대한 시장 개방 앞에서도 농가와 산업 기반을 위한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다. 1997, 2008년 몇 차례 소 값 파동을 거치며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재량에 의해 수매 등이 이뤄졌다.

송아지안정제도의 경우도 2000년 쇠고기 시장 수입개방 대책으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1997년 한우파동으로 가격이 크게 하락한 뒤 시범 도입되는 등 선제적 대응보다 후속대책 차원에서 마련된 측면이 크다.

하지만 그마저도 2012년 송아지 공급 과잉 기조를 방치할 수 있다는 명분아래 농가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발동할 수 없는 조건으로 개편되고 말았다.

결국 한우산업의 농가경영안정 제도는 송아지 안정제 하나밖에 없지만 가격변동에서 오는 위험의 회피 수단으로 제구실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한우산업과 구조 속에서 한우농가들이 가격 하락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가축사육을 중단하거나 폐업하는 것 밖에는 길이 없는 것이다.

이 가운데 일본 화우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서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이 있다.

일본은 수입 개방에 앞서 선제적으로 여러 제도를 도입해 비육우 경영 안정제의 경우 올해 만 우리 돈 1조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완벽한 농가 경영 안정제도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식기반과 사육농가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전 산업에 걸친 인구의 고령화는 농업과 축산분야에서 두드러진 가운데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도 더 이상 산업을 지속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동력이 상실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농가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국내 한우산업 역시 머지않은 시기에 닥칠 위기임이 분명하다.

더욱이 현재 3백 만두에 육박하는 사육두수와 8만호의 한우농가들은 언제 가격이 하락할지 모르는 위험하고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다.

한우가격 특성상 일정한 시그널(신호) 없이 가격이 급격히 하락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전과 같은 가격 폭락의 위험은 고령화에 따라 서서히 나타나는 농가의 구조조정이 아닌 한 순간에 한우산업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화우수출에 전력을 다하는 배경도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

심각한 고령화로 화우의 소비 인구가 감소하면서 수출을 통한 신규 소비처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와규는 이미 전 세계인들에게 최상급 쇠고기로 인식되면서 일본 중앙축산회 관계자의 말처럼 와규를 먹기 위해 일부러 일본을 찾고 있을 정도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그만큼 해외시장 진출이 순조로울 수밖에 없는데 이에 비해 현재 아무런 농가 경영 안정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우산업은 향후 소비시장을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재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5년이 흘러서도 여전히 매듭짓고 있지 못한 상황을 감안할 때 현재로선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농가 경영 안정 장치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인다.

때문에 현재 한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경영 안정대책은 국내 수요에 맞는 적절한 공급량 조절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일본과 같이 2, 3중의 견고한 농가 경영 안정 프로그램 도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우리 상황에 맞는 사육두수 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