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공제 영농가업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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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우마당
  • 승인 2018.11.1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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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 가업승계지원제도의 개요

이번 편에서는 지난 1편에서 소개한 ‘상속세 개요 및 상속세 절세방안’ 중 영농상속공제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가업 승계에 대한 세법상의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 가업승계지원제도

가업승계는 가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하여 가업을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세법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열거된 업종에 한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가업상속공제

이 중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의 세대이전 시 상속세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 원활한 가업의 세대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3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할 경우 최대 500억원의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인 A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600억원, 기타상속공제 10억원이라고 할 때 가업상속공제 500억원을 적용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A의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 납부세액이 약 243억원 가량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농업의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제도

농업(축산업 포함)은 위에서 언급한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적용할 수 없고 세법에서 정하는 각종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음 지원제도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편에서는 이 중 영농가업을 운영하는 농업인 등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 적용될 수 있는 영농상속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_ 영농상속공제의 개요

1) 농업은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그리고 영농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가?

세법 규정상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는 중복 적용 할 수 없으며, 가업상속공제는 세법에서 규정된 업종에 한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 업종 중 농업은 작물재배업 중 ‘종자 및 종묘생산업’만을 언급하고 있어 이를 제외한 일반 농업은 영농상속공제만 가능합니다.

2) 영농상속공제에서의 ‘영농’이란 무엇인가?

세법상 “영농”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농업의 범위에 축산업을 포함하고 있어 축산업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영농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3) 영농상속공제의 대상 및 공제한도는?

영농상속공제는 전체 상속재산 중 세법상 영농상속재산만을 공제 대상으로 하며, 공제 한도는 최대 15억원입니다. 한편, 영농상속공제의 그 동안의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영농상속공제 적용 시 세금 효과는?

축산업 종사자 B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억원(이중 영농상속재산은 20억원), 기타상속공제 10억원이라고 할 때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B의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 납부세액이 약 6.79억원 가량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5) 영농상속공제 적용 요건은? 그리고 공제 후 사후관리가 필요한가?

영농상속공제는 적용의 요건이 매우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공제를 받은 이후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제받은 상속세를 이자상당액과 함께 납부하여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3_ 영농상속공제 적용 요건 및 판단

영농상속공제 적용 시 ‘영농상속재산의 범위’와 피상속인(사망자로서 재산을 주는 자)과 상속인(사망자로부터 재산을 받는 자)의 ‘영농종사’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1) 공제 대상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가축은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농업용 창고 및 축사 등 건축물은 등기된 것에 한하므로 미등기 건축물은 공제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영농 종사

3) 영농상속공제 적용 시 유의사항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을 판단하는데 있어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축산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1/2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운영해야 하고 농업 소득 등을 제외한 소득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하여야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주업을 축산업 등 농업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농업인으로 등록한 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휴일 등에 농사일을 했으나 직업이 지방행정공무원으로서 간헐적/간접적으로 피상속인의 농업경영을 도와준 경우 직접농업에 종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농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농업에 종사함이 입증되고 경작 사실 또한 입증되더라도 간헐적으로 고용에 따라 받은 급여가 3,700만원을 초과하여 영농상속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둘째, 등기부상 축사용지가 아닌 다른 지목으로 되어 있더라도 구체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해당 토지가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축사용지 등으로 입증될 경우 다른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만족할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법은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년 이전부터 위의 2)와 같이 축산업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축산업을 수행한 축사용지 등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부터 2년 이내에 축산업에 종사하기 시작하였을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망하기 10년전에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 후 사망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임대 위탁한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예로, 부모(父母)가 모두 영농에 상당기간 종사하여 오던 중 아버지가 보유하던 영농재산을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가 상속받아 영농상속공제를 적용 받은 후 다시 어머니가 2년 이내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영농상속요건을 만족하는 자녀가 상속받는다 하더라도 영농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넷째, 셋째 내용과 같은 취지로 영농상속재산은 최소 사망하기 2년 이전에 취득하여 축산업에 사용하여오던 자산이 상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축산업에 종사하였더라도 사망시점부터 그 소유기간이 2년이 되지 않은 자산이라면 그 재산은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취득 이후 많은 기간 동안 축산업에 사용하다가 수용되어 다시 축사용지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영농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디섯째,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영농상속재산을 상속인 1명이 아닌 여러 명이 상속받는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한편, 영농상속재산 전부가 아닌 일부만 받는 일부상속의 경우에도 그 자산이 영농상속재산이고 영농종사 요건을 만족할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여섯째, 영농인 또는 영농후계자인 상속인이 상속받는 영농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므로 상속개시되기 전에 증여받은 농지로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은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곱째, 영농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받는 경우 그 피상속인 및 배우자가 영농종사요건 등 공제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재산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최대 30억원 한도)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_ 영농상속공제 신청 및 제출 자료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기한까지 신고 시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영농상속공제 적용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상속세는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영농상속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세 결정시 영농상속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제출하여 세무서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_ 영농상속공제 후 사후관리

1) 영농상속공제 적용 후 사후관리의 개요

영농상속재산에 대한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이 무척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 이후 5년간 해당 공제받은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축산업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영농상속공제에 대한 사후관리가 없을 경우 이를 악용하여 상속세 절세혜택만 취하고 처분 또는 폐업할 경우 영농 가업의 세대 이전에 따른 지속적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2)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조건 위반 시 제제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공제받은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농상속공제의 개요’ 중 ‘4) 세금효과’의 예와 같이 축산업자 A가 2018년 6월 20일에 사망하였을 경우 A의 전체 상속재산 50억원, 영농상속공제 15억원, 그리고 기타상속공제 10억원을 차감하여 산출된 상속세 납부세액 8.2억원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제받은 재산을 2022년 6월 20일에 모두 처분한다면 사업유지 요건을 위배한 것이므로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 공제받은 상속세 6.79억원과 이자상당액 4,200만원을 합한 7.21억원을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22년 6월 30일부터 6개월 이내인 2022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상속세 추가납부세액 6.79억원

영농상속공제를 전부 받지 못하게 될 경우의 납부세액 14.9억원으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고, 기존 상속세 납부세액 8.2억원을 차감하여 6.79억원을 추가납부세액으로 산출합니다.

② 이자상당액 4,200만원

추가납부세액 6.79억원 × 1.8% × 1268/365 (계산된 일수: 2018년 6월20일 사망 시 당초 상속세 신고기한인 2018년 12월 31일의 다음날부터 2022년 6월 22일까지 1,268일)

3) 처분 등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6_ 마무리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세 부담의 절감을 통해 원활한 영농 가업의 세대 이전을 위한 지원 혜택이지만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적용 후 사후관리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제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축산업 등 영농 가업은 가업의 생전 증여 시 최고 50%의 누진과세가 아닌 10%(2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가업상속 시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최대 500억원을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 등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제도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영농자녀가 증여 받은 농지의 증여세를 5년간 누적하여 1억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15억원으로 한 점은 축산 농가의 규모화 및 계열화 등을 고려할 때 그 혜택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농가의 고령화 및 다음 세대로의 영농 가업 승계를 장려하기 위하여, 농가 등의 현황을 고려한 영농상속공제 금액 확대와 함께 생전 영농 가업 승계 증여를 위한 지원 혜택과 더불어 가업상속공제와 같이 상속공제에 포함하여 정산하는 등의 내용을 세법 개정 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연재할 3편에서는 영농 가업에 대한 생전 증여 제도인 ‘영농자녀 등이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제도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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