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농가를 위한 정부·수의 관계자는 없었다
축산 농가를 위한 정부·수의 관계자는 없었다
  • 한우마당
  • 승인 2018.12.2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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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네덜란드·덴마크 수입위생조건 공청회 개최

네덜란드와 덴마크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 공청회에서 정부 및 수의업계 전문가들이 해당산업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수입 돼도 영향은 미미'하고, ‘BSE 유입 가능성도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우농가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최로 지난 12월 3일 국회에서 열린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공청회에는 우리협회 김홍길 회장을 비롯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유병린 FAO 한국협회장,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 이존화 전북대 수의대 교수, 최농훈 건국대 수의대 교수 등이 참석해 수입 위생 조건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의견을 개진했다.

네덜란드·덴마크 공청회 ‘무슨 말 나왔길래’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네덜란드, 덴마크 쇠고기 시장이 개방돼도 연간 2천톤 가량만 수입될 전망이어서 개방으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특히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EU(유럽연합)를 통해 한국의 쇠고기 수입 금지 해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만약 EU가 우리 정부를 WTO에 제소하게 된다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홍길 회장은 “수입량이 낮아 한우업계에 미칠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한우농가들의 생산의욕을 떨어뜨리고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회장은 또 “네덜란드와 덴마크에서 BSE가 발생한지 채 10년도 되지 않았다”면서 “우리나라는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민감도가 전세계에서 가장 높아 광우병 발생국의 쇠고기 수입은 한우고기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의 전문가들 “네덜란드·덴마크 쇠고기 안전”

한우협회 “부실한 유통시스템 지적, 수입육 대변 분통”

정부 및 수의업계 전문가들의 입장은 생산자단체와 상반됐다.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준비한 자료를 통해 “네덜란드와 덴마크에서 미미하게 BSE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위험관리가 적절해 정상 도축되는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전제한 뒤 “네덜란드와 덴마크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검역 절차를 더욱 강화해 수입쇠고기의 안전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의업계 역시 한 목소리로 네덜란드와 덴마크 쇠고기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이존화 전북대 교수는 “BSE가 발생하거나 혹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안전성이 확보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가가 수입위생조건의 관건”이라면서 “30개월령 미만 소로 한정하고 SRM과 내장, 쇠고기 가공품을 수입에서 제외했다는 점, BSE 추가 발생 시 검역중단 조건은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한다”고 했다.

건국대 최농훈 교수는 “네덜란드와 덴마크 모두 정상적인 수의조직, 제도, 법령을 통해 철저한 질병방역관리를 하면서 유럽의 주변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에도 많은 양을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생조건의 적정성을 평가했다.

이에 우리협회 김홍길 회장은 한우산업 보호 및 국민 위생 안정성을 뒤로한 채 네덜란드·덴마크산 수입쇠고기에 대한 옹호적으로 발언한 정부와 전문가들에게 날 선 비판을 가했다.

김 회장은 “한우는 40~60일만 지나도 판매할 수 없을 정도로 꼼꼼하게 관리하지만 수입 냉장육의 경우 유통기한이 90일 가량되고 있다. 또한 유통기한이 다되어 썩기 직전의 수입육을 냉동육으로 바꿔 판매함으로써 국민들은 썩은 고기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의 현실이 이러한데 전문가와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네덜란드 농민, 네덜란드 쇠고기에 대해서만 대변하는 것이 대해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농가 피해 안중에도 없는 축산전문가 ‘퇴출돼야’

우리협회와 정부-수의업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의원들은 “진술인들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결국 양국의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공청회를 한차례 더 열기로 했다.

정부 및 수의업계 입장과 관련해 “수입위생조건만을 따지는 것은 맞지 않는다”,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대책이 없다”는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진 뒤였다.

한편 우리협회는 공청회 직후 즉각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전북도지회는 공청회에서 네덜란드, 덴마크산 수입쇠고기의 안정성을 피력한 이존화 교수를 항의방문해 한우농가의 불편한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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