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및 네덜란드의 쇠고기 시장 진입 추진에 따른 대응 방안은?
덴마크 및 네덜란드의 쇠고기 시장 진입 추진에 따른 대응 방안은?
  • 김재민
  • 승인 2018.12.21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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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덴마크산 쇠고기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수입될 전망이다. 국회 농해수위가 지난 10월 10일 전체회의를 통해 네덜란드‧덴마크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상정하면서 수입 허용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제정 당시 성명서를 통해 광우병이 발생한 EU회원국의 쇠고기 수입은 국민의 먹거리 안보보다 WTO제소가 두려운 정부임을 규탄하며,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한우산업의 보호책 마련을 촉구했다. 네덜란드, 덴마크의 축산업과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해 고찰한다.

1. EU의 축산업 현황

2016년 기준 EU 28개국 회원국 중 스페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가 가장 많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소는 프랑스(1,900만두), 돼지는 스페인(2,920만두)과 독일(2,740만두), 양은 영국(2,380만두), 염소는 그리스(390만두)가 가장 많은 가축을 사육 중이다. 2010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EU 회원국의 소 사육두수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이며, 2010년과 비교해 2016년에는 1.4% 증가했다.

2016년 전체 EU 회원국 중 쇠고기 생산의 거의 절반(45.2%)이 프랑스(18.7%), 독일(14.7%), 영국(11.7%)이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프랑스는 146만2천톤 가량 생산했다.

하지만 송아지 고기의 경우 네덜란드(23만8천톤), 스페인(23만2천톤), 미경산암소는 영국(23만8천톤), 이탈리아(16만8천톤), 아일랜드(16만4천톤), 독일(16만3천톤)가량 생산하고 있다. 젖소 또는 암소고기는 프랑스가 제일 많고, 거세우는 영국과 아일랜드, 황소는 독일이 압도적으로 많다.

2. 네덜란드‧덴마크 소 사육 동향

네덜란드는 유럽의 일반적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낙농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젖소의 분포는 70.3%이며, 젖소 수소의 경우 일반적인 비육보다는 송아지 고기로 주로 이용되고 있다.

덴마크의 소 사육현황도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젖소의 비중이 높다. 영국 등을 제외하면 유럽 대부분의 나라는 우유생산을 위해 소를 사육하고 있으며, 그 중 부산물로 젖소고기와 젖소 숫소를 비육해 육우로 활용하고 있다. 젖소 숫소는 전문 비육우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송아지고기 생산에 육우 숫송아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전체 사육마리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농장 당 사육두수 증가가 두드러지며 낙농목장과 소사육 목장 모두 규모화가 급격히 진행 중이다. 비육우 목장의 경우 2017년 200두 이상 목장의 비중은 21.8%인데 반해 사육두수는 78.7%로 소수의 목장에서 비육우를 집중적으로 사육하고 있다.

덴마크에서 2016년 도축된 소는 송아지고기와 수소가 21만7천두로 가장 많고, 젖소가 20만두로 뒤를 잇고 있다. 미경산암소가 6만6천두, 송아지고기가 7천두, 거세우가 6천두 수준이었다. 2016년 도축두수 증가는 젖소 도축이 주된 원인으로 낙농 쿼터제 폐지 등의 여파로 보인다.

EU회원국간의 생우(生牛) 국경간 거래는 자유이며, 덴마크의 경우 수입은 없었으나 생우 수출이 2016년 4만두 규모로 있었다. 한편 덴마크는 유기농쇠고기를 별도로 통계하고 있다.

3. EU 쇠고기 시장의 특징

유럽 쇠고기 시장은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과 같이 전문적인 비육을 통한 쇠고기 생산보다는 젖소에서 파생되는 부산물 성격이 강한 시장이다. 젖소 노폐우, 유우의 수소, 수급조절을 위한 미경산 젖소를 비육해 쇠고기로 이용하고 있다. 유우종은 우유생산을 목적으로 개량함에 따라 전용 육우종보다는 맛이 뒤쳐질 수밖에 없다.

다만 유럽 등은 마블링이 적은 정육위주로 쇠고기를 소비하기 때문에 젖소고기나 젖소유례 육우에 대한 만족도가 우리나라처럼 낮지는 않다.

다만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육질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거세우의 경우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집중하고 있고, 소 사육두수가 많은 프랑스나 독일 등은 부드러운 송아지고기를 즐기고 있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유럽 내 거세우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고급육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므로 향후 영국과 FTA 협상 시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경우 낮아진 관세를 활용해 국내 시장으로의 수출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높은 쇠고기 가격을 활용한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 내에서는 국가가 생우 거래가 활성화 되어 있어 우리나라가 선호하는 거세우를 수입해 도축 유통이 가능하고 국내 시장에 맞게 사육해 수출을 할 수도 있다.

4. 문제점과 대응방안

① 철저한 위생 검역

1990년대 유럽에서 광우병이 최초로 발생함에 따라 유럽전체는 광우병 공포에 휩쓸렸다. 지금은 EU에서 탈퇴했지만 지리적으로 가까운 영국에서 지난 10월달에 광우병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한‧EU FTA가 2015년 12월에 발효됐으나 그간 광우병 발생에 따른 위험성 때문에 수입하지 않았지만 WTO 제소 등 법적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밝힌 EU의 압박으로 인해 다시 도마위에 오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수입위생조건 상 광우병이 발생했던 캐나다, 미국 등에서도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검역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소비자 측면과 농가측면의 문제를 이유로 수입이 되도록 검역조건을 까다롭게 가져갈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월령제한, 광우병 위험물질의 혼입 시 검역중단과 같은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수출도축장에 대한 주기적인 우리나라 검역관의 상주나 모니터링 등을 관철해야 한다.

② 관세율 재설정

또한 관세율의 재조정도 필요하다. 그간 잘못된 쇠고기 협상으로 인해 일정기간 이후 관세율이 0%가 됨에 따라 한우산업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피해를 겪어왔다.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협상의 쇠고기 관세율의 경우 현행 38.5%에서 TPP협정 발효(2019년) 즉시 27.5% 낮추고, 16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해 최종적으로 9%까지 내리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20%대로 관세율이 낮춰졌고, 2020년이 되면 쇠고기 주요 수출국의 관세율이 0%대로 낮춰지게 된다. 이에 쇠고기 관세율을 TPP수준으로 높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③ 원산지 표시제 강화

현재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 육우, 젖소로 나눠 표시하고 있지만 수입쇠고기의 경우 원산지만 표시하고 있다. 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구매하고, 쇠고기 시장의 교란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수입육 젖소, 수입육 육우 등으로 품종까지 더 세분화해 표기해야 한다.

또한 현재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표기 방법대로 제대로 지키는 곳이 많지 않으므로 표기 방법을 정확하게 지키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그동안 원산지 표시를 한우, 미국산, 호주산, 뉴질랜드산으로 모두 표기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육류만으로 표기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④ 한우산업 보호대책 절실

쇠고기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한우농가 경영안정제도(송아지 안정제, 비육우 안정제 도입)의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TPP 발효에 대응해 비육우 소득안정제 소득보전 비율을 상향 조정(보전비율 80%⇒90%)하는 등 농가안정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또한 경영안정제 확대 도입이 절실하며, 수급조절기능과 한우산업 제도 전반을 다루는 한우산업진흥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한우산업진흥법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시장개방과 쇠고기 시장 트렌드의 변화, 수급조절 필요성 등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거의 대부분의 권한을 움켜쥐고 있어 정부가 움직여 주기만을 기다려야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한우와 관련된 개량, 수급조절, 농가경영안정프로그램, 등급제와 같은 제도 변경 등에 있어 정부의 재량이 아닌 농가와 소비자, 수요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에 의해 논의되고 합의 기구에서 결정된 사항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우관련 제도 개편, 수급조절, 개량목표 설정, 농가경영안정프로그램 등에 대한 협의와 집행을 담당하는 한우산업진흥위원회 설치를 담은 한우산업진흥법의 제정은 필요하며,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우산업과 한우농가 그리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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