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 등이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영농가업 사전승계
영농자녀 등이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영농가업 사전승계
  • 한우마당
  • 승인 2019.02.0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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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태성회계법인 회계사

1_이전 연재 내용

1편 ‘상속의 개요’에서 언급하였듯이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모든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시가로 평가하여 최대 50% 이상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오랫동안 장기간 축적된 누적자본이 과세되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 등을 적용하여 그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세법에서는 세대 이전을 통한 가업의 지속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속세/증여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를 ‘가업승계를 위한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생전 증여 시

100억원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10%(과세표준 30억원 초과시 20%)를 적용하여 저율로 분리 과세

2) 상속 시

위의 특례제도를 적용한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위의 과세특례제도를 적용한 증여 재산을 포함하여 30년 이상 경영 시 최대 500억원을 상속세에서 공제

2편에서 소개한 바처럼 축산업을 포함한 영농가업은 업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제도인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 축산업을 포함한 영농의 경우 영농상속재산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로 최대 1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전 증여 시 위의 증여세과세특례제도를 적용 받을 수 없지만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축산업 종사자 등이 축사용지 등을 영농 자녀 등에 증여하는 경우 일정 범위에서 증여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영농 가업의 세대 이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는 세법에서 그 적용 요건을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고 적용 후에도 가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하여야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번 3편에서는 가업 승계를 위한 생전 증여의 방법으로 ‘영농자녀 등이 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2_영농 자녀 등이 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는 자경농민이 영농자녀가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영농 자녀가 부담할 증여세를 10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적용요건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대상자, 대상 토지 등 그 적용 요건을 꼼꼼히 체크하여야 합니다.

1) 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경농민(증여자, 자영 축산업자)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초지, 산림지, 또는 축사용지를 요건을 충족하는 영농자녀(수증자)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의 10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감면은 5년간 세금으로 1억원의 범위 내에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영농의 범위에는 축산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증여자(재산을 주는 자)의 요건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증여자인 ‘자경농민’이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해당 토지에 소재하는 시, 군, 구, 그리고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또는 해당 농지(축사용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축사용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양축)에 종사할 것

3) 수증자(재산을 받는 자)의 요건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수증자인 ‘영농 자녀’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농지(축사용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거주지 요건을 갖추고 증여 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양축)에 종사할 것

4) 대상 토지의 요건

증여세 감면 대상 토지는 세법에서 아래의 토지(산림지는 생략)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축사용지의 경우 축사 부속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전체 토지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5) 증여와 관련된 추가적인 혜택

일반적인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나 가업승계 증여의 경우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계산시 정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영농자녀 등이 받는 증여세를 감면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정산대상 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증여의 경우 10년 이내에 다시 증여가일어나는 경우 ‘재차증여 합산’규정에 따라 10년 이내의 증여에 대해서는 합산하여 증여세를 누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이러한 재차증여 합산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_증여세 감면 신청 및 제출 자료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기한까지 신고 시 감면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감면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4_영농 자녀 등이 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사후관리

영농상속공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농자녀 등이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적용 요건이 매우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공제를 받은 이후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제받은 증여세와 가산세를 함께 납부하여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감면 받은 증여세를 추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농자녀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1) 사망 등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2) 질병, 취학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직접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예외적으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양도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하는 경우
③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 등이 농지 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④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 등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 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영농자녀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② 영농자녀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③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
④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⑤ 그 외 기획재정부령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가 아닌 경우 양도나 축산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 요건을 준수하는데 유의하여야 합니다.

5_상속 또는 증여 그리고 이후에 대한 대비

1) 상속

상속의 경우에는 ‘사망’이라는 어쩔 수 없는 사유 때문에 재산이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은 불가피하지만 재산을 받는 배우자 공제나 영농상속공제 등 절세 수단에 대해서는 그 적용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절세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상속이라는 불가피한 재산 이전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준비가 사전에 필요합니다.

(1) 상속세 부담의 과다에 따른 납부할 상속세의 금융 재원 준비

부동산 등 사망한 자의 모든 재산이 그 과세대상이며 과세를 위한 재산가액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각종 공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세금 부담이 기본적으로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받는 재산 중 현금이나 예금 등 금융자산이 거의 없고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가족 등에게 이러한 금융 재원이 없다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매우 부담일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을 위하여 대출을 받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

(2)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의 추가 납부를 위한 금융 재원 준비

상속세 납부 외에도 토지나 건물, 차량이나 각종 회원권 등의 경우 상속이 일어날 경우 재산이 법적으로 등기 이전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재산이 무상 이전되더라도 ‘취득세(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영농 종사여부 등에 따라 영농가업용 부동산의 경우 최소 상속 당시 재산가액의 3% 이상입니다.

(3) 영농상속공제를 적용 받은 자산에 대한 사후관리 준수

영농상속공제의 적용 여부도 까다롭지만 적용 받은 후 해당 사후관리 요건 즉 영농종사 및 자산 처분제한 등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제받은 상속세 외에 가산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증여

증여는 사망으로 인한 상속과 달리 증여라는 의사표시에 따라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 이전에 증여자가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이전하고자 할 경우 자유롭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1) 증여공제 항목의 부족함으로 인한 증여재산 증가에 따른 과세 증가 가능성

재산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의 방법에 의하여 자녀 등에게 이전할 경우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증여세 또한 상속세와 동일한 세율 구조를 갖추고 있어 재산가액이 최대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상속세와 달리 배우자의 경우 6억원 그리고 자녀(성인)의 경우 5천만원 외에는 크게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증여재산의 규모나 가액 결정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영농 자녀 등이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시 최대 증여 가능 재산가액

이번 편에서 소개한 영농자녀 등이 받는 증여세 감면은 예외적으로 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5년간 1억원의 범위 내에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축산업 등 가업에 포함된 부동산을 요건을 충족하여 증여하는 경우에도 그 평가를 시가로 하며 이를 받는 자가 자녀인 경우 재산가액은 최대 5억5천만원,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 11억5천만원 이하가 되어야만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자금거래나 재산 증여에 있어서의 주의점

자녀에게 결혼으로 전세자금이나 주택 구입자금을 도와주기 위하여 예금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자금 지원은 만약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주는 경우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시중 은행 등은 매 영업일별로 1회 일정 금액 이상 또는 일정 기간의 이체 금액이 일정금액이상인 경우 그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고 있으며, 국세청 등에 그 분석자료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입금내역에 대하여 거래상황이나 소득 등 상황에 비추어 경상적이지 않은 경우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소득이나 연령 등 정황을 고려할 때 경상적이지 않은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거나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경우 계좌 거래내역 등을 직접 입수하기 때문에 통장을 통해 자금을 주거나 수표를 인출하여 줄 때 증여세 등 적법한 신고가 없을 경우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경우 증여세뿐만 아니라 가산세 또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 조사 과정에서 재산을 받은 자녀 등뿐만 아니라 재산을 준 부모에 대해서도 그 자금의 원천이 소득이나 재산상황에 비추어 보아 경상적이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재산을 준 부모 등에 대해서도 조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증여의 경우 상속과 마찬가지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법적 등기가 필요하므로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도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특히 영농자녀 등의 증여세 감면의 경우 사후관리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6_결론

1편에서 3편까지 하여 재산의 상속이나 증여에 따른 과세문제 그리고 축산업의 경우 적용 받을 수 있는 사망 또는 생전의 조세혜택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영농상속공제나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등 상속세/증여세의 감면은 그 적용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의 준수가 매우 중요하며 이에 따라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오랫동안 가치가 축적되어 온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건에 대한 조세항목이며 최고세율이 50%에 달하고 공제감면항목이 적용되지 않는 한 세금 부담이 무거울 수밖에 없어 장기간에 걸친 치밀한 준비를 통해 이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 이전에 증여를 통한 절세방법으로 예를 든다면,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가치가 미래에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은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미리 증여한다면 미래에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친족 등에게 현금 등을 무상으로 계좌 이체 등 방법을 통해 직접 증여하는 행위는 적법한 기한 내에 관련 세무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무적으로 자금을 증여하고 아무런 과세행위가 없어 안심하였다가 몇 년 후에 갑자기 소명 요청을 받거나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따라서 자금을 증여하여야 하거나 농지 등 부동산을 증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미래의 상속에 대한 고민은 재산 관계에 따라 미리 준비하여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반드시 회계사나 세무사 등 전문가와의 상의에 따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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