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적폐 드러나다
농협의 적폐 드러나다
  • 한우마당
  • 승인 2018.01.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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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농림축산식품부·농협 국정감사 “농협 엉망진창”

지난 12일 농림축산식품부, 20일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설훈)의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그동안 축산업에 대한 불편한 진실과 앞으로의 해결방안 등이 수면위로 올라왔던 이번 국정감사에 대해 알아본다.

Ⅰ. 20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한우협회 “농협의 적폐 파헤쳐 달라” 기자회견

우리협회(회장 김홍길)는 농협 국정감사가 있는 20일 오전 9시에 국회 정문앞에서 농협적폐청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홍길 회장은 “지난 50여년간 농협중앙회는 조직이익에만 치중한 채 농민권익을 외면해 왔다”며 “국회의 대농협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가 농민이익 우선 조직으로 환골탈태하는 것이 이 시대 농민들의 숙원과제임을 감안해 국정감사에 임해 줄 것을 250만 농민의 이름으로 청원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협회는 이번 국감에서 ▲회장의 이중봉급, 과다한 이사수당·특별활동비, 문어발식 자회사 운영, 회장퇴임 후 월5백만원·차량·기사제공 발의 경위, ▲농협의 농민 수탈 사례를 직시하여 농가부담을 줄여주고, ▲250만 농민이 농협중앙회 적폐청산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농민·농업을 위한 활동에 주력해야 하는 입장에서 농협중앙회는 잘못된 운영방향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언론·정계 등에 로비를 통해 적폐를 덮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막아주고, ▲농협회장의 선거법 위반 소송은 극히 사적인 일임에도 조직의 인사를 통해 이를 막으려는 행동이 없었는지 살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농협중앙회 방만경영 및 과도한 수당

황주홍 의원은 농협경제지주가 최하위 평가에도 성과급 잔치를 벌인 사항에 대해 지적하였으며, 안상수 의원은 농협임원의 월 5백만원의 과도한 수당을 지적했다. 김철민 의원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1,000억원 감소하고 부채비율이 639.8%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장을 비롯
한 상임임원의 평균연봉이 3억 4천만원으로 돈잔치를 벌인 점, 그리고 직원 2,487명 중 401명(16%)이 억대 연봉자로써 과도한 직원급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홍문표 의원은 농협이 계열사 고문으로 농협 출신 인사들을 앉히고, 거액의 고문료를 지급해온 것을 지적하였다.

최근 5년간 농협 15개 계열사에 고문직 26명을 두고 월 200~500만원의 고문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에게 5년간 지급된 고문료는 약 20억원에 달했다. 고문단 중 농협 출신만 19명이었고 나머지도 농업 관련 인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성찬 의원은 셀프전관예우와 과도한 이사수당에 대하여 전국한우협회의 성명서를 제시하며, 김병원 회장부터 적용되는 이 규정을 본인이 직접 개정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조합원들이 이런 성명서를 발표할 정도면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농민이 아닌 농협을 위한 마인드를 가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과도한 이사수당에 대해서도 "각 조합에서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데도 왜 수당을 지급하느냐, 농민은 빚을 제하면 연간 1,000만원밖에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맞느냐"고 질책했다.

위성곤 의원은 비상임 이사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월 500백만원의 수당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상·하반기 특별활동비를 이사회에서 현행유지토록 의결하고 지급한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이완영 의원은 농협중앙회 임직원의 자회사 파견 및 겸직과 이중급여 문제를 밝혔다. “농협중앙회장은 비상임 이사로 있으면서 농민신문사 대표를 겸직하며 이중급여를 받고 있고, 농협경제대표이사는 하나로유통 등 5개 자회사,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목우촌 등 2개 자회사에 이사를 당연 겸직으로 하고 있다”며 “또한 농협중앙회 비상임이사들은 조합장을 겸직하면서 월 4~500만원, 심의수당을 50만원씩 별도로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농협 이사회 및 비상임이사의 거수기 역할 논란

김철민 의원은 정부고위관료 출신 농협 비상임 이사의 역할의 변질을 지적했다. 그는 “연간 1인 최소 5,500만원에 달하는 활동비를 지급했으나 연간 15회 이상 개최되는 농협 이사회의 안건 현황과 처리 결과를 보면 비상임 이사들의 역할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며, 2017년 이사회에서 처리한 48건의 보고 및 의안 가운데 단 한 건도 수정된 안건이 없는 것은 비상임 이사를 비롯한 이사회가 실무자들의 보고 안건을 그냥 듣고 거수기 노릇만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이사회 의결사항 등에 대하여 회의록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외부에서 논의하고 이사회에 통과될 의결사항만 올린다면 이사회의 의미가 있는지에 대하여 꼬집었다.

권석창 의원은 농협중앙회장의 절대 권력이 모든 농협 비리의 근원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중앙회장의 권력이 너무 막강하고 중앙집중적 구조에서 모든 농협의 비리가 기인하고 있다”며 “회장은 농협의 대외 상징적인 대표활동에 전념하되 이사회 의장을 선출하고 힘을 분리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농협사료 등 계통구매 가격 인하 및 개선요구

이만희 의원은 농업 생산비에서 각종 농자재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계통구매사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에서 농자재 등을 구매할 경우 오히려 가격이 더 비싼점을 꼬집었다.

업체선정·가격협상, 판매장려금 등의 불투명, 과도한 수수료 등을 지적하며, 경쟁력 없는 자회사를 계통구매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계통구매는 참여형 구매제도, 회계법인을 통한 원가분석 등이 이루어져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하였다.

위성곤 의원은 “비육사료의 40%가 한우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협 사료인지만 타 축협이나 한우조합에 비하여 최소 1천원 이상 비싸다”고 지적하며, 농협사료의 경영비가 과다하다는 농가의 지적이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양수 의원도 “농협사료의 한시적 가격인하는 경영여건 악화라는 이유가 있다 치더라도 생산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농민의 바람을 무시하는 처사이므로 한 번 약속한 농협사료의 인하 지원은 한시적이 아닌 꾸준하게 이어가 달라”고 말했다.

안상수 의원은 남해화학·케미컬·농협사료 등 농축산인을 상대로는 하는 계통사업은 200여억 원에 흑자가 발생한 반면 유통·목우촌·홍삼 등 농축산인의 생산물을 판매하는 사업의 경영은 부실한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이완영 의원은 “축산업 중 한우산업은 농협 사료의 점유율이 70%에 달하는 등 농협의 운영과 생산비 절감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며, “농협사료와 한우협동조합과 사료가격을 비교해 보면 25kg 포장 기준 농협사료가 한우조합 사료보다 2,110원에서 2,440원이나 비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농협의 적폐논란과 관련해 농협사료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이유가 농협의 방만한 경영과 고임금 체계 등에 있음을 밝히며 더 나아가 농협사료 사장의 근무시간 중 골프모임 등이 농협자체 준법감사 중에 문제가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처럼 농협사료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쌈에도 한우 농가들이 농협 사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농협사료를 먹이지 않으면 조합이용도에서 불이익이 발생해 한우를 공판장에 팔아야 하는 수단인 출하예약제 참여가 봉쇄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이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시정대책과 향후 개선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농협 수수료·배당금 개편 필요

이완영 의원은 농협중앙회의 명칭사용료, 수수료, 배당금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개편하고, 중앙회 임직원들의 자회사 겸직, 파견을 최소화해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2016년도 농협사료의 경우, 농업지원사업비로 43억원, 배합사료 공동구매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93억원, 또 배당금 차원에서 285억원을 중앙회로 내는 등 사실상 3중 지급을 하고 있으며, 종합적으로 제도적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입농산물 유통 급증 및 농심 외면한 하나로마트 수입농산물 판매 지적

박완주 의원은 최근 5년(2013∼2017년 8월) 동안 농협공판장을 통해 유통된 수입농산물은 총 60만5288톤, 1조1918억원 규모였으며, 전국 농협 공판장 82곳에서 수입 농산물이 차지하는 매출 비율은 2013년 5.6%에서 2017년 8.4%로 갈수록 증가함을 지적했다.
이완영의원도 농협이 여전히 일선 82개소 하나로마트에서 수입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등 ‘농심’(農心)을 외면하고 있으며, 농민들이 생산한 우리 농산물 활성화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바나나와 포도 등 수입농산물을 버젓이 판매 중으로, 농협중앙회는 제대로 된 단속과 처벌이 없음을 밝혔다.

기타 농협 적폐사례 및 개선방안 요구 등

김종회 의원은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을 농민상대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영업이익률이 농협생명보험이 취급하는 전체 보험 영업이익률의 15배에 달하고 있다”며, “저금리 시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2년 5.83%에서 2015년 6%대, 2016년 무려 19.27%까지 급상승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기간 동안 농협이 챙긴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영업이익금은 39억원에서 159억원으로 무려 4배나 뻥튀기 됐으며, 농민상대로 돈벌이 한 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완영 의원은 농협과 정부·단체의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책 실현을 위해서라도 정부·농협·단체 합동TF를 개설할 것을 요구하였다.

 

Ⅱ. 12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한미FTA 재협상 농업보호에 총력

지난 12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김영록 장관에게 여야의원들은 대책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고, 김 장관은 “아직 미국측이 구체적으로 요구해 온 내용이 없기에 세부적 대응 내용을 답하기는 어렵지만, 각 시나리오에 따라 품목별 대응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FTA가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의 농업 피해가 심각했기에 더 이상의 양보는 없으며, 세이프가드 등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FTA 피해 대책으로 나온 농어촌상생협력 기금을 활성화할 방안을 발굴해 산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진행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김영란법에서 국내산 농축산물 제외, 공감대 부족

이완영 의원은 “2000년도 한우 자급률 52%에서 현재 37%까지 급락한 것은 김영란법의 영향이 크며, 가액기준을 10만원으로 높여도 한우 한 세트가 나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액 조정만을 거론하는 것은 부당하며, 가액기준 변경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농수축산물 제외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영록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 8월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고, 관계부처 등과 수없이 소통했지만 아직 공감대를 얻지 못해 개선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명절 때만이라도 농축산물을 제외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지만 국내산으로 한정할 경우 WTO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세밀한 법률 검토 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 예산 0.03% 증액, 농업 홀대?

농식품부 예산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홍문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농·어업 문제를 직접 다룬다고 했지만, 내년 예산은 불과 0.03% 정도 증액됐다”고 꼬집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도 “내년 농식품부 예산이 겨우 53억원 증가했는데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줄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새 정부 들어 구조조정 차원에서 여러 분야 예산 삭감이 있었지만, 농특세 재원 보존 등 과거 부풀려진 농업예산이 제자리를 찾았으며, 새로운 국정 과제와 사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하라는 대통령 당부 말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무허가축사 유예기간 연장 촉구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따른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주문에 대해서는 “지자체마다 적법화율이 천차만별이다. 지자체마다 축산인 요구사항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어차피 적법화는 가야 한다. 우선 농가들이 최선을 다해 적법화를 실현한 뒤, 유형 등을 따져서 유예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것은 고려해볼 만하다. 현 시점에서 유예기간 연장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냈다.

축산물 관리 일원화 체계 개선

대형마트의 비위생적인 수입 축산물의 보관상태,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가공장의 충격적인 제조 현장이 공개됐다.

이완영 의원이 공개한 영상에서 00마트는 고기의 보관온도가 맞지 않아 생기는 드립현상이 발생한 고기, 변색한 고기를 판매하고, 곰팡이 핀 도마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고기의 가공장에서는 녹과 곰팡이로 뒤덮힌 제조시설의 비위생적인 현장이 공개됐다.

이 의원은 “식품안전관리업무가 농식품부와 식약처로 이원화돼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문제발생 시 대한 원인 규명 불분명, 책임소재 회피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축산물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농림부가 나서서 식품안전관리업의 일원화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사료 인하 조치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의원은 “비료, 농기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권역별 농협 농자재 유통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 농림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질의했고, 이에 김영록 장관은 “농협중앙회의 비료가격을 27% 낮췄으며, 앞으로 사료 가격도 낮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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