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본의 한우산업 진출 영향분석을 통한 대응 방안 마련
기업자본의 한우산업 진출 영향분석을 통한 대응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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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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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한우산업 진출 현황 조사 및 대응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 발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위원장 민경천)은 농축식품유통경제연구소에 위탁한 ‘대기업 한우산업 진출 현황조사 및 대응방안 수립 연구’ 최종보고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대기업의 한우산업 진출 사례와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기업의 한우산업 진출 시 한우산업의 영향분석, 이에 따른 규제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됐다.

먼저, 기업자본의 한우산업 진입 실태조사 결과, 기업법인 3만 6,786두, 협동조합법인 3만2462두로 총 약 6만9248두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전체 한우 사육두수의 2.8%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한 기업자본 진출에 대한 의식 조사에서 위험에 따른 농가들의 행동전략으로는 전체 조사대상(265명)의 69%가 ‘한우사육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속하겠다’고 답했다.

‘위탁사육참여’ 15.3%, 위탁사육을 포함한 손실회피적 모습(농장매각 7.9%, 폐업 4.2%, 작목전환 추진 3.7%)을 보인 농가는 전체의 31%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기업자본의 진출이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기업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5∼30% 수준까지 시장점유율이 늘어나면 생산비 차이를 활용해 농가들이 원하는 총공급량보다 더 많은 양을 공급함으로써 가격이 하락하게 될 것이며, 생산비 수준이 높은 농가는 폐업하거나 위탁사육농가로 편입을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업자본 진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한우농가 중심의 계열화 추진, 축산계열화관련법 개정, 사육업에 진입한 기업의 관련 정보 공개 및 공시, 방송법·보험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유통산업발전법 등의 핵심 규제를 응용한 새로운 규제 마련, 기업자본의 세금 감면 혜택 제한 등 대응방안을 여러모로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최근 몇 년 사이에 사료 시장과 사육, 유통부문까지 대기업이 축산업에 빠르게 진출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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