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시장 개설 관련 관련법 개정 예정
가축시장 개설 관련 관련법 개정 예정
  • 한우마당
  • 승인 2019.05.03 1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산자단체 및 품목조합도 개설 적극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4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경재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기초로 농식품 분야 전반에 규제혁신의 성과를 확산시키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란 신제품•신서비스에 대해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한 다음 필요 시 사후적으로 규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공포(4.16)됨에 따라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확산시키고 제도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에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정부 전체 132개 과제 중 농식품 분야는 8개 과제가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관련 규제가 이미 정비되었거나 연말까지 정비될 계획이다.

이번 과제 중에는 우리협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가축시장 개설 변경 요청 관련도 선정되어 큰 의미가 있다. 그간 가축시장 개설•관리자는 현재 축산업협동조합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축산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품목조합 및 생산자 단체(예시 : 한우협회, 한우조합 등)도 가축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올해 12월까지 축산법 제 34조(가축시장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ㆍ관리한다. 이하 중략), 제 54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항. 축산업협동조합이 아닌 자로서 제3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시장을 개설한 자. 이하 중략)의 관련 규정이 개선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