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축사, 가축분뇨 해결을 위한 고군분투
미허가축사, 가축분뇨 해결을 위한 고군분투
  • 한우마당
  • 승인 2019.05.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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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회장, 축단협회장 취임 후 해결 방안 모색

지난 3월 25일 김홍길 회장은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 회장에 취임 후 미허가축사 문제와 가축분뇨 등 축산농가를 얽매이는 현황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축단협 임원진과 함께 고군분투하고 있다.

취임 3일 뒤인 3월 28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차관을 비롯한 실국장, 과장과 면담하여 미허가축사를 비롯해 전반적인 축산현안들에 대한 건의 및 요구사항 등을 전달하며, 축산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지속적인 축산업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갖기로 협의했다.

4월 9일에는 국회를 방문해 민주평화당 정동영 당대표, 민주평화당 김종회 농해수위의원,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을 만나 미허가축사 적법화 구제책 마련, 가축분뇨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및 지원, 암모니아,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축산농가 지원, 축산업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 지원 등을 요구했다.
 

특히 미허가축사 적법화 단계 중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2024년 3월 24일까지 이지만 가축사육제한구역일 경우 1단계 적법화 대상으로 대다수 한우농가 해당될 수 있으며, 축산기반이 붕괴될 수 있는 점을 강조했다.

김홍길 회장은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진행중인 농가의 경우에는 기간연장을 더 부여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분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4월 10일에는 청와대 최재관 농어업비서관과의 오찬을 가졌다. 김홍길 회장은 “현재 많은 농가가 작년 유예기한 연장 이후 규모에 따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완료된 농가가 12%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법과 규제에 묶여 해결하기 어렵다”며, 축산농가가 미허가 축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기한연장 및 가분법 개정, 대통령령의 특별법 등의 특단의 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축산분뇨, 악취, 퇴·액비 부숙도 문제 등에 대해 환경부에서 급진적으로 규제를 만들어 강제로 행정처분할 것이 아니라 축산농가및 지역별 축산개선 시설을 먼저 갖춰 시스템이 정비된 후 단계별로 해결방안을 만들어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4월 17일에는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위원장과 조찬 면담을 진행했다. 이 날 면담에서 김홍길 회장은 미허가축사를 비롯해 가축분뇨 문제, 부숙도 문제, 식용가축 음식물 잔반 문제, 악취절감대책 등 환경관련 규제에 대한 대책방안 및 지원을 요구했다.
 

특히 김홍길 회장은 “미허가축사관련 9월까지 기한이 얼마남지 않았다”며, “지금의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에 관련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미허가축사부분에 대한 건축법, 소방법 등 얽혀있는 26가지 법률은 분리하여 농가가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학용 위원장은 추후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등 관련부처의 차관급 인사와 축단협이 함께 합동 연계회의 자리를 만들어 해결방안을 모색하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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