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국회 환노위·정부 간담회 진행
축단협·국회 환노위·정부 간담회 진행
  • 한우마당
  • 승인 2019.05.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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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일 김홍길회장과 축단협 임원 등은 국회환경노동위원장실에서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17일 환노위원장 면담후 정부와 함께 미허가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자 만들어진 자리인 만큼 열띤 토론의 장이 되었다.

김 회장은 “가축분뇨법의 취지는 축산분뇨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가축분뇨법과 타 26개 법안과의 분리 개정 및 대통령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원활한 축산문제 해결을 위해 축단협회장단·관련부처국장간의 TF회의 구성을 요구했다.

아울러 퇴비 내 음식물쓰레기 사용 확대를 유도하는 농진청 고시로 인해 가축분처리가 어려워지며, 적체된 분뇨로 인해 암모니아, 악취가 발생하는 등의 악순환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환경부 예산수립 및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퇴비부숙도와 관련하여 전문인력 장비의 미비점을 지적, 퇴비부숙도의 유예기한 연장을 촉구했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의 발생이 가축잔반급여에서 확인되는 만큼 가축 잔반급여 금지를 요구하며, 축산 암모니아 저감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 환노위원장·정부·축단협의 월례간담회를 진행하기로 결의했으며, 9월까지 간담회를 통해 적법화 완료건을 공유하고, 난이도가 높은 농가 사례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한 해결책을 만들어가기로 했다.

또한 축산환경문제 등은 축산현장과 정부의 소통이 중요한 사항이니 만큼 축산환경 대책 논의를 위한 ‘축단협회장단-관련부처국장급 TF’를 구성하고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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