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축사 적법화, 실질대책 촉구
미허가축사 적법화, 실질대책 촉구
  • 한우마당
  • 승인 2019.05.30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부 이개호 장관 면담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으로써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축산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 등을 방문해 축산인들의 요구 및 입장을 강하게 전달했다. 지난 5월 1일 김홍길회장은 축단협 임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김 회장은 “미허가축사 적법화가 현재 20%밖에 못했다. 건축규제를 하는 것이 가축분뇨법의 목표인지,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목표인지 환경부가 확실히 정립하고 입장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개호 장관은 “현재 관련 법안이 발의된 부분이 있지만, 다른 법과의 형평성 때문에 계류된 부분이 있으며, 법안 촉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행여 적극적으로 행정을 진행하다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한다는 5개 부처 장관명의 합동 서신을 지자체단체장에게 발송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축산농가별 위반유형과 원인분석을 통해 개별농가별 집중관리 및 적법화지원을 약속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