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정부가 네덜란드와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제정·고시함에 따라 우리협회는 즉각 ‘국내 한우산업 보호 대책 없는 네덜란드·덴마크 쇠고기 수입 절대 안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EU산 쇠고기 수입 허용 시 국내 쇠고기 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1,190억원에서 최대 2조3,000억원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FTA 체결 전에 육용송아지 생산자 보급급 제도, 육용우 비육경영안정 특별대책사업, 육용우 번식경영 안정 지원사업, 배합사료가격 안정 대책사업, 지정식육가격 안정제도 등의 대책을 수립한 반면 우리나라는 FTA체결 전 아무 대책이 없어 한우농가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우리협회는 유명무실해진 ‘송아지생산안정제’복원과 ‘비육우생산안정제’마련, 원산지 표시 세분화와 단속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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