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축산농가의 고민 해결에 주력할 것
축단협, 축산농가의 고민 해결에 주력할 것
  • 한우마당
  • 승인 2019.07.0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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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의 나아갈 방향 제시, 농가지키는데 주력
김홍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김홍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김홍길입니다.

국내 축산업은 우리나라 농업·농촌을 지키는 근본이자 식량안보와 직결되므로 반드시 지켜야 할 산업입니다. 국민의 사랑이 밑거름으로, 정부가 지켜야 하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 축산업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축산 생산자단체를 대표하여 축산농가를 지키고, 국민과 공감하며, 상생하기 위한 축산업이 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올해 축단협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중요한 몇 가지만 추려 소개하겠습니다.

미허가축사 적법화 시한연장과 근본적인 문제해결

올해 9월이면 미허가축사 완료시점이 도래합니다. 가축분뇨법 제1조(목적)에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한다고 법의 취지를 명시했지만 미허가축사 규제 시 환경오염 방지 차원을 넘어 건축법 영역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26가지 법안이 얽히고 설켜 수많은 축산농가들은 폐업을 비롯해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위기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축단협은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축분뇨법을 제정목적에 맞춰 환경오염 방지 목적에 한정하고, 건축법 영역에서 제외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미만(3단계)농가의 이행기간 시정과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축단협은 정부와 국회에 수없이 찾아가서 폐업의 위기에 내몰린 농가의 현실을 알리고, 설득했습니다. 이에 최근 국회 환노위원장, 정부, 축단협의 월례간담회를 열기로 했으며, 9월까지 간담회를 통해 적법화 완료건을 공유하고, 난이도가 높은 농가 사례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한 해결책을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축산현장과 정부의 소통이 중요한 사항이니 만큼 축산환경 대책 논의를 위한 축단협회장단-관련부처국장급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축단협이 더욱 총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숙유기질비료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및 지원

가축분뇨는 경축순환농업의 근간으로 이 땅의 비료이자 영양분인 자원입니다. 허나 가축분퇴비에 가축분 뿐만 아니라 염분성분이 함유된 음식물쓰레기도 50% 미만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됨으로써 비료업체는 가축분보다 보조금이 많은 음식물쓰레기를 사용하고, 가축분을 터부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당장 축산농가는 축분을 처리하지 못한 채 퇴비사에 쌓아놓고만 있고, 날이 갈수록 적체되다 보니 암모니아, 악취문제가 발생해 민원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퇴비를 장기적으로 사용하다보면 염분으로 인해 농지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농업종사자분들은 음식물쓰레기 비료를 가축분 비료인줄 알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축단협은 가축분 퇴비 사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가축분퇴비 원료는 가축분뇨만 허용, 지원단가 상향, 대북지원 추진 등)과 환경부 예산수립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축분이 자연친화적 자원으로써 다시금 재평가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5월 3일 축단협은 미허가축사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자 김학용 국회환경노동위원장과 농림부, 환경부 국장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 5월 3일 축단협은 미허가축사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자 김학용 국회환경노동위원장과 농림부, 환경부 국장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적용 유예기간 연장 및 기반지원

내년 3월부터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부숙이 제대로 되지 않은 퇴비를 배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에 대해 제대로 아는 농가가 드물뿐더러 제대로 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춘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부숙도를 분석하는 기관도 적고, 검사 인력과 장비도 미비해 검사 여건도 조성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를 강행할 경우 현장에서는 극심한 혼란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에 축단협은 3년 연장을 건의하며, 시설·장비를 구비하기 어려운 영세농이나 고령농가는 부숙도 검사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과 축산분뇨공동자원화 사업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콤포스트나 교반기 등의 분뇨처리 시설에 대한 특별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사전대응

대기 중 미세먼지가 심각해져가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 중 하나가 축산에서 생산되는 암모니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축단협은 사전 대응의 차원으로 축산시설 암모니아 저감 지원(가축분뇨 펠릿연료 지원, 미생물 효소제, 비닐 등 농가 지원 등) 도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축산을 통해 얼마나 암모니아가 발생하는지 제대로 된 연구가 미비하므로, 연구진행을 통해 과학적인 자료를 토대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생산자 자율수급조절을 위한 법률 정비

축산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축산물이 높은 가격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가격이 꾸준히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축단협은 생산자가 자율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축산계열화법 제5조(수급조절 등) 제1항에 “가축의 과잉생산이 예측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해당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수급조절을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어 생산자가 원활히 수급조절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축단협은 이 법령을 삭제하여 사전 수급조절을 통해 원활한 가격 형성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과잉생산시의 생산자 보호) 2항 신설로 축산물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져 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협의해 자율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FTA에 따른 한우산업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FTA로 한우산업이 받은 피해는 실로 막심합니다. 일본의 경우 FTA에 앞서 육용우 비육경영안정대책, 송아지 생산자 보급급제도, 배합사료가격 안정 대책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 뒤에 협상을 진행했지만 우리나라는 협상부터 진행하여 한우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해만 보며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유명무실해져 버린 송아지생산안정제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가임암소 기준을 없애고, 안정기준가격과 보전금한도액을 인상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가격 하락시 생산비 손실액의 80%를 보전하는 비육우 생산안정제와 세이프가드 현실화를 위해 앞장 서 나가겠습니다. 한편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의 일환으로 한우협회는 저능력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한우 표기사항에 미경산우가 없어 제대로된 가격으로 판매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미경산우가 완전히 자리 잡도록 공판장 경매 시 미경산우 표기를 요구하여, 한우산업의 새로운 시장창출을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업의 오해와 진실 알리기

최근 안티축산 분위기가 만연해져가고 있어 국민들이 국내 축산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국내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만든 농업실용화재단은 채식주의 성향의 황윤감독을 초청해 집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강연자는 축산업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토대로 축산농가를 범법자로 비하하며, 없어져야 할 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축단협은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해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추후 동물권 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축산업 혐오 및 비하발언, 소비자 선동 중단을 요청했으며, 상호 입장을 이해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협의했습니다. 앞으로 축단협은 축산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리기 위해 학회를 비롯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ASF, AI, FMD와 같이 가축질병이 국내 축산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방역은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입니다. 모두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일념 아래 방역에 최선을 다하시어 가축질병이 이땅위에 내딛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축산농가가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그 날까지 생산자단체와 축단협은 슬기롭게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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