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인 다 죽이는 한미 FTA 협상 폐기하라
농축산인 다 죽이는 한미 FTA 협상 폐기하라
  • 한우마당
  • 승인 2018.01.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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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폐기 촉구 항의와 기자회견 잇달아
김홍길 회장과 축산단체장들이 공청회를
막기 위해 연단을 점거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을 둘러싸고 농축산단체들을 중심으로 ‘한미 FTA 폐기’요구가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농수축산연합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정부의 한미 FTA 개정 협상 시작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맞춰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한미 FTA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잇달아 개최했다.

11월 1일 일방적 희생 강요하는 한미 FTA 폐기 촉구 기자회견 개최

국내 농축산관련 단체들이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 농업부문의 피해가 막대한 한 미 FTA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11월 1일 청와대와 국회 정문 앞에서 연달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농축산업이 더 이상 붕괴하지 않기 위해 농축산업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 한미 FTA 협상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농축산단체대표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 여파로 관세가 낮아지면서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량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농축산물로 채워져야 할 시장에는 수입산 농축산물로 도배되어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지난 2008년 한미 FTA 협상에서 농축산업을 희생시킨 잘못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이번 재협상을 통해 농축산물의 자급률을 한미 FTA 협상 이전으로 유지하고, 국민의 대표적 먹거리인 한우, 낙농 등 농축산업이 농촌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축산단체대표들은 이날 ▲쇠고기 세이프가드의 기준 감축 ▲관세 철폐기간 철회(현 수 준 관세 동결 또는 연장) ▲무역이득공유제 시행 등을 요구했다.

김홍길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한미 FTA가 농축산업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 잘못된 협상이라는 것은 지난 5년간 미국으로부터의 막대한 쇠고기 수입과 한우농가들의 줄폐업으로 이미 입증되었다”라며 “한미 FTA 협상은 전면 폐기되어야 하며 만약 백번 천번 양보해 재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면 농업부문, 특히 쇠고기분야의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11월 10일 거센 항의로 공청회 전면 중단
관세 동결 등 대책 마련 후 협상 임해라

김홍길 회장이 공청회장에서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이 참여하는 ‘FTA 대응 대책위원회’와 함께 지난 11월 10일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공청회 앞에서 한미 FTA를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개최에 이어 공청회에 참석해 ‘한미 FTA 폐기’를 요구하며 공청회를 전면 중단시켰다.

이날 농축산단체대표들이 크게 격양한 이유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다섯 장짜리 공청회 자료집과 정부 발표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청회에서 ‘한미 FTA 개정 관련 추진 경과’를 통해 ‘한미 FTA는 양국간 이익균형을 달성한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이라면서 “지난 5년간 양국간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축산단체대표들은 달걀과 신발을 투척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여기에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가 나서 농업부문에서 더 이상의 시장 개방은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원칙이라고 밝히자 축산단체대표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김홍길 회장은 “시장의 99%를 개방해 자급률은 사정없이 떨어지고 농가도 반토막났는데 더 이상의 개방이 없다는 것을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FTA 폐기를 각오하고 더 이상 추가 관세를 내리지 않는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따져 물었다.

김 회장은 토론자 좌석으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호원들에 막히자 책상 위에 올라가 몸을 던지고 옷을 벗으며 거세게 항의했다. 김 회장은 이어 “한미 양국이 FTA 개정 협상에 돌입하자 미국 축산단체들이 들고 일어나 협상에 손대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 봐도 한미 FTA 쇠고기 협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불리한 협상인지를 설명하고도 남는다”면서 “피해가 더 이상 가속화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청회 이후 낸 보도참고자료에서 “공청회와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통상절차법 제6조에 따른 한미 FTA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혀 향후 농민단체의 심각한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협회는 미국의 제조산업 부문 무역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시작된 이번 한미 FTA 개정 협상이 농업부문으로 확대될 것을 경계하면서 특히 이번 기회에 잘못된 쇠고기 분야의 협상을 바로잡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11월 15일 국회 기자회견 및 위원장 면담, 농가 피해 토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 길 등 생산자단체는 11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미 FTA 폐기를 위한 범 농업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농민 단체는 “농축산업이 반 토막이 났는데 뭐가 호혜적이냐”며 “쌀 한 톨, 고기 한 점 양보못한다. 한미 FTA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민의 목숨줄을 미국에 갖다 바치는 한미FTA 개정협상은 주권을 포기한 행위"라며 비판했다.

이어 기자회견을 마치고 설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한미 FTA를 전면 폐기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설 위원장과 장 위원장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11월 22일 농축산업계 간담회, 세이프가드 유명무실해 현실적 대책 필요

지난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 협상 공청회’가 협정폐기를 요구하는 농축산업 관계자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하는 간담회가 지난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려 많은 이목이 집중됐다.

한미 FTA 개정 협상 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국회에서 농축산업은 우리의 레드라인으로 특히 쌀 문제를 손대는 순간 협상은 끝이라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한미 FTA에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율이 97.9% 수준으로 여타 FTA보다 높아 피해가 막대한 만큼 협정의 폐기를 요구하는 농축산인들의 첨예하게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간담회의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석호 모형정책지원실장은 한미FTA 발효 이후 농축산물 수출은 1억9000만 불 증가, 수입은 9억4000만 불 증가해 무역수지 적자는 7억5000만 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축산물 수입액은 57.8%(쇠고기 124.3%), 과수는 98%, 가공식품은 53%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미국 농축산물 수입증가가 농축산물의 가격과 생산을 떨어뜨리는 직접 효과와 모든 식품 가격을 떨어뜨리는 간접효과로 전체 농축산물의 실질가격 하락을 유발했으며, 그 결과 국내 농축산 농가들은 가격하락에 따른 소득감소와 농가 감소, 자급률 하락의 직접적 피해를 보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가 한미 FTA로 피눈물 흘리는 축산인들의 심정을 헤아리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는 김홍길 회장은 “정부가 피해대책으로 말하는 세이프가드는 유명무실한 시스템으로 사실상 수입물량에 대한 아무런 제한 없이 수입되는 실정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균형의 추는 매우 기울어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모든 농축산 농가가 폐업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한미 FTA는 무조건 폐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개정한다 해도 2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조건을 허용하는 등의 현재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은 “자국 이익 우선, 제조업 부흥을 위한 미국의 통상정책의 하나로 TPP 탈퇴, NAFTA 재협상 등과 맞물려 한미 FTA 개정이 시작된 것인데, 미국의 협상 전략은 대단히 공세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한미 양국간 상호이익이 증진된 부분이 많은 만큼 그 틀에서 발전 방향을 논의하자는 게 협상의 기본원칙으로 미국의 일방적 요구, 특히 농축산업계 추가시장 개방을 비롯한 요구는 일절 수용할 계획이 없다”고 확답했다.

이번 간담회를 포함해 농축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은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오는 12월 1일에 보다 내실 있는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더불어 현재 지지부진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당 기업의 지원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간담회 자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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