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자격 기준 일부 완화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자격 기준 일부 완화
  • 한우마당
  • 승인 2019.07.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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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는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과도한규제로 인해 추진하지 못하는 농가가 많아 이에 대한 제도 개선 지난 4월부터 정부와 국회에 농식품부 지침 고시 변경 및 완화를 강력히 주장한 결과 지원 자격 기준이 일부 완화됐다.

그간 축산관련 법령을 위반해 징역, 벌금, 과태료 등의 제재 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을 제한한다는 정부 방침으로 인해 상당수 농가들이 제한대상에 포함됐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16년부터 위반되었던 농가들을 모두 소급적용하여 사업제재 처분을 받았던 농가가 19년 위반농가부터 해당되는것으로 완화조치되었으며, 관련법령위반농가에 대한 제재기간도 대폭 줄어 징역(집행유예 포함) 및 벌금의 경우 지원 제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과태료 처분과 동시에 지원이 제한되던 내용도 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로 기준이 완화됐으며, 과징금 및 영업정지로 인한 지원제한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됐다. 과태료를 1회 받거나 시정명령을 받았을 경우는 1년간 지원이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만 이번 지침개정으로 인한 효과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는 이미 지자체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예산 배정이 완료된 상태로 사업대상자 선정 시 불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과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사업대상자 선정 시 처음부터 이 규정에 맞춰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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