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 요구사항
전국한우협회 요구사항
  • 한우마당
  • 승인 2018.01.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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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 폐기 (국익위한 전략 포함)

· 쇠고기 관세 40%로 환원

· 더 이상 관세 인하 시 한우산업 붕괴

한미 FTA 재협상 불가피 시

· 현 수준(관세 25%)에서 관세 동결

· 관세 철폐기간 20년으로 재설정

· 쇠고기 세이프가드 발동의 물량 대폭 감축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강화

· 현 30개월령을 20개월령 미만으로 조정

· 민간 자율 규정을 국가 의무 규정으로 전환

한우산업 유지 발전을 위한 추가 지원체계 구축

실질적 무역이익공유제의 시행 (상생기금 현실화)

· 수입쇠고기 관세 총액을 한우산업 피해보전대책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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