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비육우 경영안정제, 퇴비부숙도 등'건의
[2019 국정감사] '비육우 경영안정제, 퇴비부숙도 등'건의
  • 한우마당
  • 승인 2019.10.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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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정감사가 진행되었고, 우리협회는 한우산업의 당면한 현안 해결과 안정화를 위해 제출한 질의요청 자료를 농해수위 위원들에게 전달하여 공론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홍길 회장은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10만 한우 농가의 숙원 정책인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은 물론이거니와 농가 현실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퇴비 부숙도 검사의무화 방침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지적해주길 바란다”면서 “한우협회는 이번 질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본지를 통해 질의 요청자료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1. 비육우 경영안정제 도입

그간 쇠고기 수출국인 미국 등과의 FTA 체결 시 한우산업의 피해가 가장 컸다. ‘98년 87천톤이었던 쇠고기 수입량은 ’18년 417천톤으로 거의 5배 가량 증가했고, 자급률은 ‘98년 75.4%에서 ’18년 36.4%로 절반 이상 떨어졌다.

FTA 체결국에 대한 쇠고기 관세가 향후 10년안에 무관세로 전환될 가운데 정부대책은 전무할 정도다. 또한 한우산업은 국제 곡물가격 등 외부 요인과 사육 변동성에 의한 경영리스크가 매우 크며 대부분 농가가 고령으로 산업기반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다양한 화우산업 안정대책을 통해 사육두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한 사례와 함께 이같은 문제를 해결 할 대책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 보완(발동기준 및 개선) 및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육우경영안정제의 경우 산지 소값을 올리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시행 시 소값 폭락 우려가 없어 사육두수 증가로 쇠고기 공급량이 확충되어 소비자 가격 하락이 이뤄져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강석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한우 경영안정제 마련을 강조했다. 강석진 의원은 “한우산업은 쌀과 함께 농업 2대 작목으로 9만 농가와 17만 연관산업 종사자가 있으며, 한미 FTA 최대 희생양으로 한우의 보전, 발전 대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곡물가 등 외부 요인과 사육 변동성에 의한 경영 리스크가 매우 크며, 대부분 고령농으로 은퇴 시 산업기반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가격과 사육두수 관련 주기 변동이 뚜렷하고 진폭이 매우 크며, 사육두수 증가로 가격폭락에 대한 사육농가 심리불안이 확산 중이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일본의 경우 가격안정을 위해 비육가격 안정제, 지육 가격안정제 등을 설치하고 있어 농가들이 안정된 산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비육우 경영안정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유예 및 대책 건의

내년 3월 25일부터 모든 축산 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축종별 분뇨가 환경부하에 미치는 영향 및 자원화 실태 분석이 전무한 상황에서 현실과 괴리된 퇴비 부숙도 검사 등을 강행할 경우 큰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크다.

또한 농림부, 환경부 및 축사농가가 퇴비 부숙도 검사에 따른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현재 퇴비사를 보유한 농가 78%, 퇴비생산장비 보유 농가 68%, 퇴액비 관리대장 미기록 농가는 86% 가량이다.

분석기관에서 분석가능한 곳은 48개 중 19개 뿐이며, 퇴비유통전문조직도 예산 부족 및 살포지 확보 문제가 걸려있다.

따라서 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유예기간을 2023년까지 3년간 유예기간을 요청하며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퇴비부숙도 검사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청도)의 조사에서 77%의 농가가 퇴비사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은 전체 한·육우 농가 9만4천753호 중 1만8천571호의 축협 조합원 중에서 퇴비 부숙도 의무화에 준비가 된 농가는 4천244호로 2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퇴비사를 보유하지 못한 농가는 5천735호로 31%에 달했고, 교반장비가 없는 농가는 6천396호로 34%, 교반장소가 협소한 농가는 2천196호로 12%였다며 결과적으로 조사대상 중 77%에 달하는 1만4천327호가 퇴비 부숙도 의무화에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했다.

3. 가축사육제한조례 지자체 권고안 철회 및 시행령 반영

가축사육제한조례가 전국 151개 시군에서 조례 제정되면서 지자체에서는 환경부 권고안(한우 평균거리 241m)보다 전국 평균 2.4배 강화되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경지 확보의무 조례 신설 등을 통해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여 축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시군별로 상이하여 헌법 상 ‘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전국한우협회는 해당 법상 지자체 위임 조례를 삭제하고, 정부 권고안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영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확보하도록 요청했다.

4. 가분법 농식품부 이관 요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분법)을 현재 환경부에서 운용하고 있어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에만 집중되어 있다.

현재 규제(처벌, 농장폐쇄 등) 위주로 지속적으로 법을 운용할 경우 축산업 사육 기반 위축 및 축산물 수급 불균형 초래, 수입의존도 가속화 등으로 축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법의 운영 주체를 환경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환경관리 규제와 축산업 발전 정책을 균형있게 추진하여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농업생산액의 40% 자치하는 축산업 발전을 도모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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