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논란] WTO 개도국 지위 지켜야 한다
[WTO 개도국 지위 논란] WTO 개도국 지위 지켜야 한다
  • 한우마당
  • 승인 2019.10.2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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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산업 안정화제도 마련 촉구

우리나라는 1995년 1월 WTO 출범 후 지금까지 농업 분야에 한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여 농업분야를 보호해 왔다. 하지만 지난 7월 2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무역대표부 USTR에 “비교적 발전된 국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며 지시했다.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개도국 지위 제외 조건은 △현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이거나 가입 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 △G20국가 △세계은행에서 고소득 국가로 분류한 나라(2017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 1만2056달러 이상)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 이상인 국가 등 4개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개도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33개국의 해당국가 중 유일하게 4개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 있는 가운데 개도국 지위여부 관련 정부부처간 협의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농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개도국의 혜택과 동향

농업 개도국의 경우 관세감축 및 특별품목, 특별세이프가드 등을 유리하게 설정할 수 있다. 관세 설정 시 선진국의 경우 5년에 걸쳐 50~70% 감축할 수 있지만 개도국은 10년동안 2/3수준인 33~47%를 감축하게 되어 평균 약 20% 가량의 감축률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개도국은 특별품목을 허용하고 있는데 농산물 전체 세 번의 12%내에서 5%까지는 관세감축 면제도 가능하다. 특별세이프가드의 경우 관세감축으로 인해 수입이 급증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로 경우에 따라 관세감축 이전 수준까지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축산물의 경우 매년 지속적으로 관세를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며,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올해 18.6%의 관세가 부가되고 있어 현재로써는 영향이 다소 낮다고 평가되고 있지만추후 협상에 따라 관세율 하락폭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반면 농산물은 사정이 다르다.

쌀의 경우 현재 513%지만 선진국으로 할 경우 154%로 떨어져 쌀 수입이 현실화될 수 있으며, 마늘(360%), 감자(304%), 인삼(222.8~754.3%) 등 농산물의 피해는 심각할 것으로 보여 진다.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차이가 상당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꼽을 수 있다.

선진국이 될 경우 보조금을 5년 동안 45%를 감축하게 되어 있으며, 최소허용보조도 생산액의 2.5% 이내로 제한을 받지만 개도국의 경우 8년에 걸쳐 30%를 감축하게 되어 있고, 최소허용보조도 6.7%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현재 1조4,900억원의 보조금이 개도국을 유지할 경우 1조 430억원을 지급할 수 있지만 선진국으로 바뀐다면 8,195억원으로 축소된다.

 

향후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지난달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축산업 포기선언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간 개도국 지위를 통해 보조금 지급 및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농축산업을 보호해 왔으나 개도국 포기 시 그나마 남아 있던 농축산업 보호대책은 더욱 축소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미 축산업 한미 FTA 체결 당시 무관세와 발효될 수 없는 세이프가드 등으로 인해 수입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축산물 가격이 하락해도 농가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 안고 있는 가운데 개도국 지위마저 포기한다면 축산업을 비롯해 농업 전반에 대한 농가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WTO 개도국 지위는 농업·농촌의 마지막 보루로 농촌의 생존권을 협상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할 대상임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9월 30일에는 축단협과 정일정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도국 지위 상실 시 축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논의했다. 김홍길 회장은 “현재도 축산은 감축대상보조(AMS)에서 소외돼 있는데 개도국 지위 상실 시 더욱 소외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축산 품목별 안정대책과 축산분야의 공익형 직불제 지원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금 당장 관세나 보조금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추후 농업협상을 타결할 경우 상황이 바뀔 우려가 크다. 이에 전국한우협회는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쇠고기관세율 하락폭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사업, 비육우 경영안정제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한우농가를 위한 공익형직불제 지원을 요구할 계획이다.

WTO 개도국 지위 간담회,
"농민 꼭두각시 우려" 준비없는 정부에 화가 난 농민단체

WTO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 정부와 농민단체 간 간담회가 지난 22일 개최되었으나 결국 파행됐다. 언론에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정부 측 요구에 농민단체가 수긍하지 않으면서 잠시 정회된 회의는 농민단체 간 회의 속개 여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측과의 이견을 결국 좁히지 못했다.

이날 간담회는 회의 시작 전 공개여부를 두고 정부와 농민단체 간 실랑이가 오갔다. 정부에서는 모든 회의가 공개되면 소극적인 답변밖에 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비공개 회의를 농민단체에게 제안했으나 농민단체는 공개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김홍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그동안 정부가 밀실 회의만 하고 농민단체와 협의했다고 발표하는 등 농민들의 뒤통수를 쳐왔다”면서 “정부가 떳떳하다면 모두 공개해야지 하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며 정부측에 따져 물었다.

정부측 대표로 참석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비공개로 진행해야 원만한 간담회가 될 것이라면서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농민단체들은 반발하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축단협은 당일 ‘ WTO 개도국 포기는 농업 농민 말살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그동안 각국과의 무역협상 시 가장 큰 희생이 불가피한 농민에게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강행해왔으며, FTA 추진 시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 농민들과의 약속한 부분도 하나없이 지지부진한 태도로 일관해 정부와 농민의 신뢰는 깨졌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공무원의 태도도 지적했다. 성명서에는 “산자부와의 간담회 시 정부 담당자가 WTO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 미국의 압박은 없으며, 개도국 지위를 포기 할 때가 돼서 한다. 국내 농업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며, 국내 자국산업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내 농업에 피해가 발생된다는 자료를 농민에게 내놓으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축단협은 ‘국익이라는 미명 하에 우리 농업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이젠 더 이상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 향후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고 농축산업을 내팽겨치는 그 날 농축산인들의 분노의 칼이 어디를 향할지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농민단체는 이번 간담회 파행에 대해 일방적인 정부의 밀실 간담회로 인해 농민단체가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수긍했다라는 메시지로 비춰질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 결렬은 농민을 꼭두각시 세우려는 정부의 무성의 한 준비와 태도가 일조했다고 덧붙였다.

회의장에서 나온 임영호 농축산연합회장은 “정부는 (농민들을 위한) 협상안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면서 “기존 농민단체가 요구한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의 답변을 듣고 싶었지만 묵묵부답이었다”고 파행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부가 앞으로 어떤식으로 협의할지에 대한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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