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포기 규탄, 농정개혁 촉구
WTO 개도국 포기 규탄, 농정개혁 촉구
  • 한우마당
  • 승인 2019.12.0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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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국농민총궐기대회’ 개최

WTO 농업부문 개도국 포기 선언에 분개한 농민들이 전국에서 모였다. 지난 13일 우리협회를 비롯한 28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의 주최로 열린 ‘전국농민총궐기대회’에 전국 1만여명의 농민들이 집결해 현 정부의 농업말살 정책을 규탄하고, 투쟁을 선포했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포기 선언이다

이날 모인 1만여 농민들은 궂은 비를 맞으면서도 WTO 개도국 지위 포기선언을 규탄했다. "WTO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 대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우리 농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안 없이 지난 25일 일방적으로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농민들은 “대책없는 WTO! 개도국 포기 규탄한다! 직불제 예산을 3조원으로 인상하라! 국가 예산대비 농업예산을 4%로 인상하라! 후계농 육성정책을 마련하라! 농어촌 상생기금 1조원을 마련하라!”고 목놓아 외쳤다.

김홍길 회장이 정부의 실정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김홍길 회장이 정부의 실정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김홍길 회장은 연단에 올라 “문재인 대통령이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하여 많은 농민들이 기대에 부풀었었지만 정부와 국회 모두가 농민을 버렸다”고 울부짖으며, “이번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으로 300만 농민은 말할 나위 없이 참담한 심정이다. 농수축산물 수급안정제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농민이 똘똘 뭉쳐 대정부 투쟁에 나서 싹 다 엎어 버리자”고 투쟁 의지를 불태웠다.

임영호 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도 규탄발언을 통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그동안 보조금의 축소와 농산물 수입관세 인하가 불가피하고 차후 협상의 결과에 따라 수입농산물로부터 국내 농산물을 보호할 방어막이 무너지게 돼 농업은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준비 없이 농업을 희생양 삼는 것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농업분야 예산 확대 촉구, 국회의원도 한목소리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1995년 WTO로부터 개도국지위를 받은 시점보다 현재 농가소득이 상대적으로 훨씬 줄어든 상황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결의안을 전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정부에게 보냈다"며 "내년 정부 예산이 513조인데, 농업분야 예산은 3%로도 안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이래 처음있는 일이다. 농업 분야에만 부당하게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받고 있는데 여러가지 보완책을 정부가 반영하겠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저의 예산을 짰다"고 규탄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영천·청도)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 약속한 것과 달리 정책과 예산 등 모든 면에서 우리 농업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며 “개도국 지위 포기 상황에서 관련 후속대책이 단 한 건도 제대로 제시된 것이 없다. 공익형직불제 또한 아무런 예산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임이자(자유한국당, 비례)의원도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으로 농업계 전반에 큰 피해가 불어 닥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농업은 한 국가의 근간으로 꼭 살려야 하는 산업이다.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분야 피해를 분석해 농업 예산 확대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서귀포)의원은 “한 해 동안 땀 흘려 일군 곡식을 수확한 기쁨도 잊은 채 이곳 아스팔트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농사짓게 해서 죄송한 마음만 있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비례)의원은 “개도국 지위를 확보한 것은 미국이 아니라 다자간 협상에서 한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 말 한 마디에 굴욕적으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개도국 지위 포기를 철회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정의당은 또한 공익형직불금 예산을 최소 3조원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공익형 직불제,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 마련 촉구

농민단체는 이날 궐기대회를 통해 △농업 분야 재정 확대(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중 4% 이상 확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 조성방안 제시) △공익형직불제 전면 시행(관련 예산 3조원 이상 확보, 직불금 중심 농정 실현을 위한 중장기 대책 수립)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 및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방안 △농민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기초농축산물에 대한 수입보장보험 확대 시행, 근본적인 수급안정대책 마련, 농작물재해보험 전면 개혁 등) △청년·후계 농업인 육성 대책 마련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범부처와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 등 6개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또한 'WTO 개도국 포기'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찢고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라고 적힌 관을 불태우는 등의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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