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부숙도 검사 3년 유예 절실
퇴비 부숙도 검사 3년 유예 절실
  • 한우마당
  • 승인 2019.12.0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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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이대로 좋은가’ 국회 간담회 개최

퇴비 부숙도 국회토론회

당장 내년 3월 25일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되지만 많은 농가가 알지 못하고, 검사 및 농가 적용 기반이 조성되지 않아 유예기간이 절실하다. 이에 우리협회와 한우자조금이 후원하고, 이만희·임이자 국회의원 주최, 축단협·농수축산신문이 주관하여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이대로 좋은가’ 국회 간담회를 개최해 현실적인 어려움과 해결대책을 모색했다.

간담회에 앞 서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 영천·청도)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축산농가와 현장에서는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현장의 실정을 외면한 정책은 농민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으므로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당장 무리하게 제도 시행 시 농가의 과태료 처분 등 농가 피해 속출이 우려된다. 현장의 혼란이 불 보듯 뻔하므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올바른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또한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적용 시기 연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우리협회 김홍길 회장도 환영사를 통해 “축산분뇨는 양질의 퇴비로 활용되며 경축순환 농업에서 축산의 공익적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환경 보호라는 미명 아래 규제와 억압이 심각해지고 있다. 국민과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의 고민이 필요하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농가가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한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단기적 대응방안
안희권 _ 충남대학교 동물자원과학부 교수

한우농가 392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4%의 농가는 여전히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해 모르고 있고, 부숙도 분석이 가능한 시험연구기관은 전체 48개 중 19개만 가능하다. 이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부숙도 측정방법에 대해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퇴비사 보유현황 조사 결과 퇴비사 보유 농가는 78%였고, 조사대상 농가의 60%는 퇴비사를 우사 내에 설치하고 있으며, 38%는 우사와 별도로 설치했다.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 퇴비사를 개조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농가는 42%로 조사됐다.

하지만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퇴비를 만들기 위해 퇴비사를 개조·개선하려 해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방조례로 제한하고 있어 일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장비지원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전체 조사농가의 84%가 퇴비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고 있지 않아 피해 농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작성양식과 간소화된 가축분뇨 및 퇴비 관리대장 양식을 신설하여 보급해야 한다.

한편 기존의 가축분퇴비, 유박퇴비를 우분퇴비로 대체할 경우 생산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화학비료에 비해 지하수 및 하천오염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

퇴비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한우분 생분을 총체보리 재배에 사용했을 때 화학비료 위주의 관행 재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이러한 점을 경종농가에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한우분 퇴비의 유통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패널토론

축종별 실태조사 실시, 3년 연장,
부업농가 검사대상 제외 필요
황엽 _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축종별 분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데도 이와 관련한 기초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농가와 학계가 납득할 수 없는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축종별 특성을 감안한 정부 차원의 농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농가는 시행 여부도 모르고 시설·장비 및 검사 여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농촌 현장의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므로 적용시기를 3년 연기하여 대대적인 농가 교육·홍보 및 검사 장비·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일정 규모 미만의 부업 농가는 부숙도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자가 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며, 정부에서는 시설·장비 지원 및 상위 법령과 일치되지 않는 시·군 조례를 일괄 개정해야 한다.

 

패널토론

검사기준 마련 및 농가 홍보 부족,
부숙도 정확도 측정 미흡
조진현 _ 대한한돈협회 부장

2013년 가축분뇨법 개정 당시 축산단체는 검사 기준과 방법이 모호하여 반대했지만 환경부는 “법 시행에 앞서 농식품부와 협의해 검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밀어붙였다. 지난 6년간 환경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고, 농식품부 또한 농가 홍보 및 교육에 소홀했다.

부숙도와 비료 성분 분석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어 농가는 부숙도와 퇴·액비 검사를 위해 두 군데에 시료를 보내야 하므로 각각 별도의 비용을 들여 분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국내 논문에 따르면 부숙도 측정기기인 콤백과 솔비타의 정확도가 60%에 불과하여 이런 기기로 농가에게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패널토론

농가 지도·홍보 강화위한
기간 연장 필요
조재철 _ 농협경제지주 친환경방역부 부장

농협은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정부의 퇴비유통전문조직 사업 외에 농협 자체자금을 추가로 투입하고, 농식품부와 합동으로 권역별 퇴비 부숙도 시연회,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자체 실태조사 결과 3~4년정도 시간을 두고 현장 여건을 갖춰 나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소규모 농가는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

자원화시설이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사업 진행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자체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패널토론

소규모 농가 지원 및 계도 중심 고려
정희규 _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과장

현재 환경부는 농식품부와 방향을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두 기관은 퇴비 부숙도 검사에 있어 처분이 목적이 아니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과 컨설팅 등 계도 중심의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부숙도 검사 기준 적용 시기 관련 국민과 환경단체 등의 부정적 인식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패널토론

현장의 애로사항 취합, 컨설팅 진행
박홍식 _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지원과 과장

퇴비 검사에 있어 일반 검사와 부숙도 검사 기관의 이원화 문제는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최대한 장비와 인력을 갖춰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과 협력하고 있다. 농가 홍보와 교육과 관련해선 지난달 지자체를 통해 전체 농가에 안내 공문을 보냈다.

육안판별법, 교반과 관리 등과 관련한 내용이며,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은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자료가 모아지면 농식품부와 환경부, 전문가들로 TF팀을 갖춰 지역에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중토론

표준공정관리 검토 및
농가 인센티브 지원으로 유도해야
이명규 _ 상지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부숙 장비나 퇴비사 등 설비가 미비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매뉴얼을 적용할 것인지, 누가 어떻게 농가컨설팅을 할지 구체적인 지원과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가축분뇨 분석 시 축산환경관리원이나 국립축산과학원 등에 표준 공정 관리 권한을 주고, 농가는 부숙도 장부 작성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가축 분뇨의 자원순환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등 다양한 가치는 논의에서 제외되어 아쉬우며, 큰 틀에서 사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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