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육우 경영 안정제 도입, 송아지 생산 안정제 개편 촉구
비육우 경영 안정제 도입, 송아지 생산 안정제 개편 촉구
  • 한우마당
  • 승인 2020.01.0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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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 및 2019 한우지도자대회 개최
한우산업 안정화 대책 절실, 한우지도자의 결의 다져

한우산업 안정화대책 마련을 위한 공감대 형성의 장이 열렸다.

지난 16일 우리협회는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 및 2019 한우지도자대회’를 개최하여 전국에서 모인 300여명의 한우지도자와 함께 한우산업의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며, 한우산업이 민족산업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

이날 김홍길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 한우가 사육두수가 320만두였을 당시 가격이 폭락했는데 지금 300만두가 넘어섰다. 한우가격폭락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을 통해 선제적으로 사육두수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최근 부산물 가격이 50% 하락해 많은 농가들이 걱정하고 있어 하루 빨리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 개선에 노력하겠다. 오늘 이 자리는 한우산업의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개편과 비육우경영안정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문표 국회의원은 격려사를 통해 “한민족과 함께 해 온 한우가 최근 질병, 악취, 환경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한우농가들은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한우 사육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토론회에 앞서 한우지도자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선제적 수급조절을 통한 한우가격 안정화를 위해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에 적극 참여 ▲가축질병근절을 위한 차단방역과 경축순환을 통한 환경보전에 앞장설 것 ▲한우협회 OEM사료이용에 적극 동참 ▲비육우 경영안정제 마련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 ▲사회지도자로서 책임을 가질 것을 결의했다.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과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 필요

주제발표1. 한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

전상곤 경상대학교 교수

최근 4~5개월령 송아지 가격이 300~350만원 내외로 형성되어 있는 등 한우 가격이 좋지만 한우 가격이 언제 폭락할지 몰라 농가들은 항상 불안해하며, 한우를 사육했다. 비육농가는 고가의 송아지를 구입 시 출하 때까지 좋은 가격이 유지될지 불안하기에 최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관사육농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농가의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우가격 안정화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경우 2012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가임암소 110만 두 미만, 6~7개월령 송아지 가격이 185만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최대 4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인해 송아지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졌다고 해도 가임암소 110만 두 이상 시 발동되지 않는다. 이에 현실에 맞춰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까다로운 발동기준과 낮은 기준가격을 개선해 번식 농가의 경영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금의 상황을 반영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한편 일본의 육용우 비육경영안정제처럼 한우산업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비육우 경영안정제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잘못 운영 시 한우의 장기적 공급 과잉과 가격 침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선제적 수급조절 조치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송아지가격 유지, 사육두수 점차 증가세

주제발표2. 한우 수급 동향과 전망

이형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팀장

요즘에는 소규모 농가가 많이 줄어들어 과거와 같이 사육두수 증감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2020년에는 송아지가 우시장보다는 일관사육농가가 직접 생산‧비육하거나 문전거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송아지 가격은 지금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한우사육두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호가를 유지하는 이유는 최근 4년간 약 74~75만두가 도축되어 공급량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한우산업을 보면 사육두수보다는 출하두수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한우의 충성도가 높은 소비자가 계속 소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사육두수는 2020년 314만두, 21년 320만두, 22년 322만두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제발표>

비육우 경영안정제 도입, 농가 자체 노력 필요

박승술 전국한우협회 부회장

한우산업이 앞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비육우 경영안정제 도입과 송아지 생산안정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의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가임암소 두수를 조건으로 설정되어 절대 발동할 수 없으며, 비육우 경영안정제는 한우협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비육우 경영안정제 도입 시 한우 사육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가 발동되는 환경이라면 이미 농가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절할 것이므로 제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농가 스스로도 선제적 수급조절에 동참하고, 국민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가소득 증대위해 암소 형질개량 필요

이종헌 한우조합연합회 사무국장

그간의 한우산업을 보면 가격폭락 시 소규모 농가가 가장 먼저 산업을 포기하므로 써 번식기반 붕괴 위험이 커 소규모 번식농가 장려대책이 필요하다. 소규모 한우농가의 경우 농가 부산물 활용, 마을 공동체 유지, 지역자원의 활용 등 문화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소규모 번식농가의 육성정책 마련과 더불어 순수익이 적은 30두 미만의 소규모 번식농가에게 보전액의 비중을 높여주도록 정비가 필요하다.

국내 실정에 맞게 정책 검토해야

박철진 농협경제지주 단장

그간 송아지 가격이 경영비보다 낮은 경우는 있었지만 비육우는 경영비 아래로 떨어진 사례가 없기에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 일본은 비육농가보다는 번식농가가 소득이 높기에 비육우 가격안정제는 발동되지만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발동하지 않으므로 우리 실정에 맞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기준 개정 후 송아지 가격이 하락했어도 가임암소 기준에 의해 발동되지 않으므로 가임암소 두수 제한을 폐지해야 하며, 가격은 제도 개편 당시의 기준 가격이 아닌 전년도 생산비와 경영비가 연동된 가격이 반영되어야 한다.

 

피해산업 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책 필요

김재민 농장과 식탁 실장

예전에는 번식농가와 비육농가간의 구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예전에는 농가간의 명확한 구분이 되어 있어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필요했지만 그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비육농가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익을 위해 축산물 개방을 선택했다. 과거에는 저렴한 가격의 고기가 주로 수입되었으나 지금은 좋은 품질의 고기가 수입되고 있으며, 향후 무관세까지 이르게 된다. 정부는 이에 피해산업을 위한 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위험부담을 함께 짊어지는 동반자의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경영안정대책과 수급조절대책은 서로 분리하여 그에 따른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대책별 프로그램을 도입해 이를 운영한다면 송아지 생산안정제나 비육우 경영안정제는 발동되지 않을 것이다.

한우산업 안정화 위한 정책 수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계재철 한우정책연구소장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임암소 기준을 7년전인 110만두로 제한한 것과 기준가격을 과학적인 근거없이 185만원으로 설정한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이로 인해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률은 2018년 기준 14.7%밖에 되지 않으므로 정부는 현실에 맞게 가임암소 두수 기준을 삭제하고, 기준가격을 현재 시세에 맞도록 최소 280만원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 비육우 경영안정제 도입 시 사육두수가 늘어나 공급량이 증가하겠지만 한우가격이 하락해 많은 국민들이 한우고기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은 화우가 65%, 기타 교잡종 등이 35%를 차지하고 있어 쇠고기 수입 증가 시 교잡종 등이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한우가 95%, 육우가 5%를 차지하여 한우가 그대로 피해를 받게 된다. 한편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인구수나 경제규모가 훨씬 큰데도 6개의 안정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없다시피 하므로 정부는 한우농가를 위한 안정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안전벨트가 절실한 한우산업,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 대비해야

이동일 축산신문 기자

한우산업의 안정대책은 자동차의 안전벨트와 같다. 그간의 비프사이클을 보면 가격 상승 시 공급량이 증가해 가격이 하락했다. 나아가 농가의 불안심리로 추격도축까지 심각하여 암소 도축량까지 증가했다. 쇠고기 공급량이 포화인 상태에서 공급이 더 증가함으로써 가격 폭락은 더욱 심각했다. 정부는 그럴 때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안정대책을 시행했지만 효과는 미미했고, 수많은 농가는 폐업했다.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비프사이클을 끊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안전벨트와 같은 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이력제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 대비를 해야 한다.

농업 예산 부족, 비육우 경영안정제 강력 주장

서일교 강석진국회의원실 비서관

우리나라 전체 예산은 약 513조원으로 1인당 991만원 꼴이다. 이를 농업에 대입하면 약 15조원의 예산이 책정돼야 하지만 현재 예산은 전체 예산의 3%도 되지 않는 2,900억원밖에 되지 않아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지난 10월 국감에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해 실효성 있게 개선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으며, 20두 이하 소규모농가는 거리제한기준에서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비육우 경영안정제를 강력히 주장하여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은 답변을 이끌어냈다. 최근 후계농 지원에 관한 법을 발의하는 등 앞으로도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과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일본과 국내 여건 면밀한 검토가 필요

조재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송아지 생산안정제에서 지적한 문제점 중 가임암소의 경우 2015년부터 현실에 맞게 기준 상향 또는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안정기준가격의 경우 185만원은 2012년 당시 송아지 생산 경영비 수준에서 결정한 사항으로써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향후 한우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비육우 경영안정제는 일본의 육용우 비육경영안정제를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국내 여건을 맞춰야 한다. 일본은 번식과 비육이 8대2 정도 되지만 한우는 절반이상이 일관사육을 하고 있다. 일본은 송아지 가격이 7~8백만원대로 비육 후 도축 시 1천2백만원대의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일본의 화우산업과 우리나라의 한우산업이 차이가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검토 후 진행해야 한다. 한편 사육마릿수 증가는 전 축종의 고민으로써 지속적인 소비 창출 방안을 검토하고, 자율적 수급조절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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