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경축순환농업, 어떻게 가는가?
[이슈] 경축순환농업, 어떻게 가는가?
  • 한우마당
  • 승인 2020.01.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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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진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축산 TF팀 단장

가축분뇨는 분뇨생산농가와 소비자인 주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향후 ‘지속가능발전시대’에 걸 맞는 축산과 한우산업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축분뇨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가축분뇨는 친환경 에너지 대체자원이자 자원순환 시스템에 일조하는 등 자원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에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축산 TF팀은 ‘농업-축산-환경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도모’를 목표로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 농업’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1. 지역 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의 도입

① 모델 개발 및 시범단지 운영

경축순환농업 인식확대 및 실행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자원화조직체 중심 경축순환상생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해 경축순환농업을 이행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② 공익적 기여행위에 대한 직불제 시행

올해 도입예정인 공익형 직불제와 연계해 선택형(부가형)직불금 지급 방안 마련을 모색 중이다. 예를 들면 ▲경종농가가 가축분뇨 퇴·액비 사용으로 토양 탄소저장 및 환경보전 기여 행위에 대한 공익형 직불금 지급 ▲현행 조사료재배 농가가 퇴비 살포시 직불금 차등 지급 ▲사료작물재배 농가의 국내식량자급 기여 행위시 공익형 직불금 지급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농가소득 기여 및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농축산업의 공익적 기능 확대 등을 손꼽을 수 있다.

③ 추진 주체별 역할 혁신

경종농가는 토양 양분함량에 따라 적정량의 퇴·액비를 우선 사용하는 경축순환농업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며, 축산 농가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및 적정 사육규모 준수 등 친환경 축산 기반 마련 조성에 힘써야 한다. 중간조직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우수 조직에 인센티브 등 차등 지원해 고품질의 퇴·액비 생산을 유도하고, 중앙정부는 이에 따른 지자체별 가축분뇨 관리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④ 교육홍보

그동안 경축순환농업은 축산농장 위주로 실시하여 경종농가와 소비자와의 오해와 괴리감이 있었다. 이에 실수요자인 경종농가와 최종이용자인 소비자 대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가축분뇨 퇴액비 품평회 등을 개최해 경축순환농업의 이해 폭을 넓히고자 한다.

2. 토양양분관리제의 단계적 도입

① 토양양분에 대한 과학적 기준설정

그동안 토양양분선정기준에 대해 부처(환경부/농식품부)간의 차이점이 있으며, 국내 실정에 맞는 토양양분 산정 방법론의 정립을 해야 한다. 이에 농업 환경이 보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와 국내 단위 산정방법을 구분하고, 법적 근거 및 양분균형량 재설정이 필요하다. 그간 OECD 양분수지 산정식은 국내 적용에 한계점이 있어 우리나라에 맞는 지역별, 수계별 양분수지 산정법 및 모델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

② 토양양분관리 시스템 구축

토양에 유기성자원의 양분수급조절 시스템을 구축해 토양양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양분부하량 산정방법 마련, 지자체 운영 가능한 양분관리 프로그램, 지역단위 양분발생 통계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있다.

③ 토양양분관리위원회 및 전담기관 구성

그동안 경축순환농업의 총괄 컨트롤 타워 및 지역단위 거버넌스의 부재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토양양분 정책 총괄관리를 위한 협의기구[예 : (가칭)시·군·구 토양양분관리위원회]를 마련코자 한다.

④ 화학비료 감축 중심, 가축분뇨발생량 관리

현재 화학비료 판매량은 크게 줄지 않고 있으며, 화학비료와 수입 유박비료의 의존량이 높다. 이에 화학비료 감축 정책을 확고히 추진하고자 적정 사육두수(가축분뇨량) 추산 및 관리를 통해 환경 허용범위를 결정하여 양분산정 및 사회적 합의를 진행, 가축사육두수의 자연적·점진적 감축을 유도하고자 한다.

3. 가축분뇨자원의 생산-유통-이용 활성화

① 퇴·액비 품질 제고 및 표시제 강화

퇴·액비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저품질 퇴·액비를 퇴출할 방침이다. 부숙도의 경우 제고 및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부숙도검사 의무화 관련 행정처분 유예, 마을형 공동퇴비장 등)하고, 퇴·액비 비료성분 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② 유통 편의성 강화 등 이용 확대

경종농가의 살포편의성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 등을 통해 마을별·작목반별 장비를 지원하고, 펠릿형 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시비처방서 발급의무제도를 폐지하고,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의 제도개선 및 토양개량제 사업 범위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③ 축산냄새 저감방안 마련

그간 유럽연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 지침(NECD)를 통해 암모니아에 대한 회원국 별 배출량 상한을 설정하여 배출량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국내도 가축분뇨 냄새저감 및 효율적 처리를 위해 공동처리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지만 주민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화학비료 감축 또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사용 빈도가 높은 미생물제재에 대한 관리 및 지도체계를 마련하여 축산냄새를 줄이고자 한다.

④ 바이오(가축분뇨)에너지사업 활성화

새로운 바이오에너지시설보다 기존 퇴·액비공동자원화시설을 증축해 연계하고자 한다. 또한 민원해소를 위해 지자체 지역숙원사업을 우선 해결하며, 축산단지 내 설치 및 기타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공동처리시설을 수질오염총량삭감시설에 포함하고, 추가보조금을 도입하여 소규모 사업자를 육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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